개인적으로는 어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나꼽살 녹음이었습니다. 재벌 문제에 대해 근본을 짚어내는 철학자 김상봉교수의 통찰과 이 시대 최고의 권력 삼성과 온 몸으로 맞붙은 이상호기자의 절절한 고백성사. 다음주초 올라올 금주 13회는 꼭 들어보세요.

이상호기자는 기자시절 동안 지금까지 58번 소송을 당했는데, 삼성 엑스파일 사건만 유죄를 받았다고 하네요. 취재 전부터 '최소 구속감'임을 예감했고, 철두철미한 취재를 거듭했는데도 언론사 내외부의 압력 때문에 10개월간 보도 보류됐고, 결국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말았죠. 그만큼 삼성은 이 사회의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있다는 얘기죠. 어느 특정 재벌가가 국가 위에 군림하는 시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상봉교수의 책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http://www.yes24.com/24/Goods/6453874?Acode=101


사실 저도 어제 녹음하면서 김상봉교수님의 말씀에 많이 배웠습니다. 철학자가 왜 이런 문제를, 하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경제학자들이 놓치는 근저의 문제를 들여다 보시더군요. 저도 아직 못 읽어봤지만, 어제 녹음 때 들은 말만으로 꼭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의 국내 영업이익 비중이 70%에 이른다는 내용을 트윗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내용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트윗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쪽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도 혼란을 불러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이렇게 어이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기초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트윗은 제가 2009년 이후 삼성전자가 누린 환율효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면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뒤적이다 우연히 눈에 띈 정보가 발단이 됐습니다. 2008년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국내와 해외 법인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료에서 국내 법인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삼성전자쪽 주장 그대로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을 ‘국내 시장’으로 오인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지역 부문별 거래관계나 영업이익 확정 방식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내거나 초기에 가졌던 편견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 너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깊이 생각할 틈 없이 가볍게 트윗한다고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들의 부정적 행태에 치중하다 보니 실수를 되짚어볼 심리적 여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과부하 상태인 제 일정과 일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비판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정적 편견들이 혹여라도 저의 판단을 오도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겠습니다. 트윗 등을 할 때도 쉽게 생각지 않고 팩트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시절부터 MB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온갖 생색 나는 건 자기가 다하고 부담은 나중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속성들 갖고 있지만, MB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MB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대충 메모식으로만 정리해봐도 이 정도다. 이른바 MB정부의 분식회계 수법이다. MB, 정말 나라 거덜 내려고 작정했나?

1.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 동원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부채무 줄이기

2. 이렇게 공기업들이 막대한 빚을 내서 산 자산의 가치가 이미 크게 떨어져 있지만, 장부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금으로 공기업 부채 이자 지원하기

3. 인위적 저금리 만들고 인플레 조장해 국채 이자 부담 줄이기

4. 민영화로 나라 재산 팔아먹고 국고 수입 늘리기

5. 재정사업으로 할 것을 민자사업으로 돌려 부담을 나중으로 떠넘기기

6. 고환율과 저금리로 오른 물가를 한국은행 통안채로 흡수(다른 나라면 재무성 같은 데서

발행하므로 정부 채무로 잡히는데 우리는 한은에서 한다고 정부 채무로 안 잡는다)

7. 예산 카테고리 바꿔치기(국민주택기금으로 보금자리 주택사업하는 건 사실상 토건사업인데, 복지사업으로 편입/그밖에 복지관, 체육시설 등 사실상의 토건사업들)

8.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금융권 펀드 등으로 돌려 막기

9. 정부 정책으로 내세워놓고 지자체에 부담 떠넘기기(5세아동까지 보육료 전면 지원 내걸고 지자체에 절반 가량 부담 떠넘기기/4대강 사업의 지역별 유지관리비 떠넘기기)

10. 고령화에 따라 적자 커질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재원 대책 마련 안 하고 자기 임기 동안 세금으로만 떼우기

11. 향후 집값 하락으로 막대한 부채가 발생할 주택금융공사의 선심성 주택연금 구조 그대로 두기

12. 차세대전투기사업처럼 14조 구매 예산과 60조 운영예산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이명박정부 말기에 도입 예산 편성해 걸쳐놓기 시도(일단 부정적 여론에 한 발 물러섰지만, 막판에 언제 다시 할지 방심해선 안 된다)

13. 조기 예산집행(조삼모사 방식)으로 대기업들 현금 이자수입만 늘려 주기

14. 기금 동원해 집행하기(최근에 기재부 방침처럼 추경 안 하고 기금 끌어와서 경기 부양하겠다는 것)

15. 30년 만기 장기 국채 팔아서 국채 이자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기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