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꼽살 금주 3회는 박정희 경제의 명암을 다루었습니다.나꼽살 금주 3회에서 다루려고 메모했던 내용과 간단한 그림들 소개합니다.

1. 박정희 정권의 탄생과정과 한계:

이미 전후 복구 후 4.19혁명 직후 들어섰던 장면정권 때 수립한 경제계획을 토대로 박정희 군부정권이 수립한 것이었다. 당시 경제계획은 사회주의와 케인지언적 경제 패러다임에서 상당수 나라에서 실시하던 것이었다. 정통성 확보와 북한과의 체제 경쟁 위해 경제성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말까지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을 앞서지 못했고, 외국에서 ‘한반도의 기적’은 북한의 급속한 전후복구와 성장을 지칭하던 말이었다. 그나마 경제성장한 것도 군바리식 독재와 한정된 자원을 소수 기업들에게 배분하는 식으로 이뤄져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2. 박정희 경제에서 유일하게 성과라면 상대적 고성장. 그런데 고성장이 박정희만의 성과물이었나?

-박정희의 수출중심, 유치산업 보호전략 등의 선택은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인 선택이었지 특별히 뛰어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종필-오히라의 굴욕적 협상 통해 받은 일제 배상금과 월남전쟁 특수로 인한 외화벌이로 종잣돈 축적, 반공전진기지로서 시장개방 통한 미국의 지원, 석유파동에 뒤이은 중동건설특수 등의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앞선 일본모델을 쫓아가는 후발주자의 이점과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일본의 하청 계열화--->일본 부품산업 및 기술 의존 구조 형성이 현재도 매년 200억달러에 이르는 대일 적자를 지속하는 근원이 됐다.

3. 다른 동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중국 등과 비교할 때 일본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달성. 대만은 훨씬 중소기업 위주, 싱가폴은 정치는 독재에 가깝지만 훨씬 생활 수준 높고 높은 소득수준. 홍콩도 비슷. 중국은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과 비슷한 궤적 그리며 성장중이다.

4. 박정희 정권은 무엇보다 김재규의 총탄에 맞기 전 경제로 무너진 정권이었다. 한국경제에서 마이너스 성장한 건 단 두 번.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그 중 한 번은 1980년 -1.9%. 이미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으로 고물가로 서민경제난 심각해지며 유신경제도 한계에 이른 상태였다.

5. 박정희정권 때의 빈부격차: 1972년 유신 이전, 중공업화학공업 전환 이전에는 경공업-노동집약 통해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 1972년 이후에는 재벌 집중도 심화와 일본 산업모델 물려받은 중후장대형 설비투자로 성장했고 낙수효과가 현저히 약화됐다. 빈부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찾기 어렵지만, 1953년부터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1959년 38.6%에 이르렀던 것이 박정희정권 초반에는 28~30% 수준까지 하락. 이후 1969년에 겨우 38.7% 수준 회복했고, 이후 1975년까지 39.6% 수준으로 거의 제자리걸음했다.

6. 박정희경제의 과오1-만성적인 물가 폭등 시대: 한국은행 통계상 1966년 이후 10% 이하 물사상승률은 1973년 3.2% 한 번 뿐임. 대부분 시기 동안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1차 석유파동 일어난 25% 전후, 2차 석유파동 때인 1979년에는 20% 수준이었다. 지금 이 같은 고물가를 견딜 일반 가계가 있겠는가.

7. 박정희경제의 과오2-재벌 중심적 성장과 부패 경제. 이건 더 말할 나위 없다. 한정된 자원을 재벌들에게 특혜사업으로 나눠주고 정치자금을 받은 정경유착과 재벌중심적 성장은 한국경제를 지금도 옥죄는 ‘원죄’처럼 작용한다.

8. 박정희경제의 과오3-수출 의존형 성장: 내수 경시하고 소비자 혜택보다 공급자 중심경제 구조. 수출 지원 위해 1960년대 200원대이던 환율이 1972년 400원대, 1975~1979까지 484원으로 고정환율제. 국내 가계의 대외 구매력 약화와 물가 폭등 등 가계를 제물로 성장하는 방식. 교역의존도1970년 36.7%에서 1979년도 59.0%까지 급상승.

9.박정희경제의 과오4-토건/부동산 패러다임 성장과 환경 파괴. 재벌과 함께 개발 공기업들을 양대 축으로 성장. 군대의 속도전식 토건개발사업. 1970년대 후반의 부동산 폭등과 복부인.

10. 박정희경제의 과오5-노동억압/배제적 성장. 노조탄압, 노동권 무시,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 전태일 열사사건

11. 왜 이런데도 박정희가 '경제대통령' 모델이 됐나? 보릿고개 시절에서 경제적 궁핍을 탈출한데 대한 인상적 효과와 조선일보 등 언론들의 박정희 띄우기 보도. 고도성장기를 경험했던 50대 이상 세대가 외환위기 거치며 겪게 된 불안에 대한 과거 미화와 향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의 민생경제 개선 실패 등의 복합적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후 한국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경로의존 효과가 너무 크다. 그리고 그 당시에나 그나마 통했던 방법이지 이미 그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 방식이다.

결론: 지난 대선에서 박정희식 ‘경제 대통령 신화’에 젖어 많은 이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다. 이명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창의경제 시대에 4대강사업을 중심으로 한 토건경제,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에 올인한 부동산 거품 경제, 친재벌 경제, 인위적 고환율을 바탕으로 한 수출의존 확대 등 박정희의 경제방식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한국경제가 건전해지고, 민생경제가 살아났는가? 박정희경제 모델은 이제는 폐기해야 할 시대착오적 유물에 가깝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서 여전히 ‘박정희 향수’에 젖어 대선주자를 선택한다면 민생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을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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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나온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을 계기로 한국경제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식의 엉터리 왜곡보도가 난무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긴급 부양책이 발표됐다. 한국경제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어리둥절할 것이다.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 상황이 좋다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며 ‘경제활력 대책’을 내놓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경제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후자쪽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는 기존에 이뤄진 상태에 대한 후행적 평가에 가깝다. 또 정부채무와 외환보유고 등 한국에 대한 투자 위험도를 주로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한 상대적 투자 위험도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한국 경제 상태가 좋다거나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가 밝을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지금 한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미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내수 침체, 고용 불안이 심각한 가운데 이 같은 추세를 장기에 걸쳐 악화시키는 고령화 충격이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왜곡된 형태로나마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던 수출마저 사상 최장 기간에 걸쳐 둔화 내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를 단기간에 반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필자가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이 같은 문제들은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누적돼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함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단기적인 임시미봉책과 재벌 등 기득권 위주의 정책과 제도로 서민경제를 계속 악화시켜왔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가계부채와 대외 수출 감소, 내수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 1~2년 안에 다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상당 부분 물이 엎질러진 상태에서 아무런 흔적 없이 물을 다시 주워 담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이라도 국민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켜온 수출 일변도, 재벌 편중, 부채 거품 문제 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정부 부양책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적게 떼지만 환급을 적게 해주는 조삼모사식 대책, 자동차나 가전의 개별소비세 줄여주며 이미 효과 없음이 입증된 낙수효과에 근거한 부자감세 방식, 그리고 집값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각종 부동산 세제 혜택. 이 정부의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서 예측하기는 참 편하긴 하다.

특히 부동산 세제 혜택은 정말 정부의 다급한 마음을 보여준다.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취득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뜩이나 부동산 거래가 줄어 광역지자체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줄이면 지자체는 어떻게 살림하란 말인가.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면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재등장한 투기 조장책이다. 그나마 외환위기 직후에는 집값이 바닥이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고점에 더 가깝다. 즉, 지금은 아직 거품을 빼야 할 때이지 투기조장책을 쓸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부동산 거품이 아직 잔뜩 낀 상태에서 그 같은 투기조장책을 쓰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채만 늘릴 뿐이다.

어제 정부의 대책이 결국 지금 한국경제 최대의 난제 가운데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를 얼마나 악화시킬 것인지 한 번 살펴보자. 최근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분석해보니 ‘가계부채 문제가 갈 데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객관적 수치를 살펴보자.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가 202조원 증가했는데, 이명박정부 4년(2008년1분기~2012년 1분기) 동안에만 234조원 증가했다. 이대로 1년 더 가면 이명박정부 임기 동안에는 293조원이나 증가하는 셈이 된다. 이명박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고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됐는데도 부동산 활황기였던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 많은 가계부채가 더 짧은 시간에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은 여전히 부동산 부양책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를 늘릴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계부채 총액은 2012년 2분기 현재 922조원에서 5년 후인 2016년에 1377조원으로 늘게 된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135.3%에서 157.1%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나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전국 전세보증금의 절반 가량인 450조원을 주택 소유자가 금융회사 대신 세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보면 현재 가계부채는 920조원 수준에서 1370조원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이미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모드로 간다면 한국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재앙을 맞게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이명박정부는 얼마 전 마른 수건 쥐어짜듯 20~30대와 자산 가진 노후세대까지 빚 내서 집을 사라며 DTI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이 정도면 부동산 떠받치기와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에만 혈안이 돼 정신이 나간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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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국내에서 자산 디플레가 진행중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부동산은이미 2008년 중반 이후로 대세하락에 들어갔다. 개인적으로는이 같은 자산 디플레를 수 없이 경고했는데, 새삼스러운 듯 호들갑 떠는 게 안타깝다.

한국의 자산 디플레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더 심각한 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충격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그 자체로 내수 위축과 자산시장 침체를 초래한다. 부동산거품과 고령화가 서로를 강화하며 악순환 구조 만들 가능성 농후하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경제 최대의 난제인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자산디플레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유료회원들 대상으로 한 보고서 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분석해보니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가202조원 증가했는데, 이명박정부 4년 동안에만 234조원 증가했다. 이대로 1년더 가면 293조원 증가하는 셈이 된다. 이명박정부 들어부동산 가격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고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됐는데도 부동산 활황기였던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 많은 가계부채가 더 짧은 시간에 늘어났다는것은 심각한 문제 아닐 수 없다.

이명박정부 들어 가계부채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1. 정상적으로빚을 내 집을 살 수 없는, 소득 여력 적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정부가 주택 투기를 부추긴 때문이다. 2. 고환율-저금리에 따른 고물가와 재벌편중 경제 심화로 가계 소득이늘지 않아 빚을 내 생활하게 만든 대문이다. 노무현정부 때 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고 가계소득이 꾸준히 성장했으나 이명박정부는 평균 3.2%인데다실질 가계소득은 고물가 때문에 거의 정체됐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922조원을넘어섰으니 일반 가계가 느끼는 부채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

더구나 이명박정부는 가계부채를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더욱 악화시켰다. 1. 다른나라가 부동산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를 줄일 때 오히려 가계부채를 막대하게 늘렸다 2. 보험사, 대부업체, 신용카드 할부까지 금리 부담이 큰 가계부채를 늘려 가계부채의질을 악성화시켰다 3. 수도권을 넘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던 지방의 가계부채까지 크게늘렸다.

또한 보고서 쓰면서 추정해 보니 만약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증가한다면 5년후인 2016년에 가계부채 총액은 현재 922조원에서 1377조원으로 늘게 된다. 지금이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지않고 ‘폭탄 돌리기’모드로 간다면 한국경제는 회복하기 힘든재앙을 맞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정부는 정확히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나 주택담보대출의규모는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다. 일부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국내 전세금규모는 90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는 집 주인이 투기적목적이 아니라 여유 있는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준 경우도 있겠지만, 전세를 끼고 금융권 대출받아집을 여러 채 산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금의 절반인450조를 주택 소유자가 금융회사 대신 세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보면 가계부채는 920조에서 1370조로 증가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소평가되는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주택담보대출액은400조원에 채 못 미치지만 전세금의 절반만 포함해도 바로 850조원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현재 수준에서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액 비율은 57.7%로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직전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모기지 대출 비율 99.7%보다 상당히 낮아 보인다. 하지만 전세금의 절반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액 비율을 계산하면 124.5%로급등하게 된다.

이미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 상황인데 마른 수건 쥐어짜듯 20~30대와자산 가진 노후세대까지 빚 내서 집 사라며 DTI규제 완화책 내놓은 정부. 부동산 떠받치기에 혈안이 돼 정신이 나간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점에서 다음 대통령, 정말 제대로 된 경제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매우 험난한 5년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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