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나꼽살 금주 3회는 박정희 경제의 명암을 다루었습니다.나꼽살 금주 3회에서 다루려고 메모했던 내용과 간단한 그림들 소개합니다.
1. 박정희 정권의 탄생과정과 한계:
이미 전후 복구 후 4.19혁명 직후 들어섰던 장면정권 때 수립한 경제계획을 토대로 박정희 군부정권이 수립한 것이었다. 당시 경제계획은 사회주의와 케인지언적 경제 패러다임에서 상당수 나라에서 실시하던 것이었다. 정통성 확보와 북한과의 체제 경쟁 위해 경제성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말까지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을 앞서지 못했고, 외국에서 ‘한반도의 기적’은 북한의 급속한 전후복구와 성장을 지칭하던 말이었다. 그나마 경제성장한 것도 군바리식 독재와 한정된 자원을 소수 기업들에게 배분하는 식으로 이뤄져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2. 박정희 경제에서 유일하게 성과라면 상대적 고성장. 그런데 고성장이 박정희만의 성과물이었나?
-박정희의 수출중심, 유치산업 보호전략 등의 선택은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인 선택이었지 특별히 뛰어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종필-오히라의 굴욕적 협상 통해 받은 일제 배상금과 월남전쟁 특수로 인한 외화벌이로 종잣돈 축적, 반공전진기지로서 시장개방 통한 미국의 지원, 석유파동에 뒤이은 중동건설특수 등의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앞선 일본모델을 쫓아가는 후발주자의 이점과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일본의 하청 계열화--->일본 부품산업 및 기술 의존 구조 형성이 현재도 매년 200억달러에 이르는 대일 적자를 지속하는 근원이 됐다.
3. 다른 동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중국 등과 비교할 때 일본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달성. 대만은 훨씬 중소기업 위주, 싱가폴은 정치는 독재에 가깝지만 훨씬 생활 수준 높고 높은 소득수준. 홍콩도 비슷. 중국은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과 비슷한 궤적 그리며 성장중이다.
4. 박정희 정권은 무엇보다 김재규의 총탄에 맞기 전 경제로 무너진 정권이었다. 한국경제에서 마이너스 성장한 건 단 두 번.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그 중 한 번은 1980년 -1.9%. 이미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으로 고물가로 서민경제난 심각해지며 유신경제도 한계에 이른 상태였다.
5. 박정희정권 때의 빈부격차: 1972년 유신 이전, 중공업화학공업 전환 이전에는 경공업-노동집약 통해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 1972년 이후에는 재벌 집중도 심화와 일본 산업모델 물려받은 중후장대형 설비투자로 성장했고 낙수효과가 현저히 약화됐다. 빈부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찾기 어렵지만, 1953년부터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1959년 38.6%에 이르렀던 것이 박정희정권 초반에는 28~30% 수준까지 하락. 이후 1969년에 겨우 38.7% 수준 회복했고, 이후 1975년까지 39.6% 수준으로 거의 제자리걸음했다.
6. 박정희경제의 과오1-만성적인 물가 폭등 시대: 한국은행 통계상 1966년 이후 10% 이하 물사상승률은 1973년 3.2% 한 번 뿐임. 대부분 시기 동안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1차 석유파동 일어난 25% 전후, 2차 석유파동 때인 1979년에는 20% 수준이었다. 지금 이 같은 고물가를 견딜 일반 가계가 있겠는가.
7. 박정희경제의 과오2-재벌 중심적 성장과 부패 경제. 이건 더 말할 나위 없다. 한정된 자원을 재벌들에게 특혜사업으로 나눠주고 정치자금을 받은 정경유착과 재벌중심적 성장은 한국경제를 지금도 옥죄는 ‘원죄’처럼 작용한다.
8. 박정희경제의 과오3-수출 의존형 성장: 내수 경시하고 소비자 혜택보다 공급자 중심경제 구조. 수출 지원 위해 1960년대 200원대이던 환율이 1972년 400원대, 1975~1979까지 484원으로 고정환율제. 국내 가계의 대외 구매력 약화와 물가 폭등 등 가계를 제물로 성장하는 방식. 교역의존도1970년 36.7%에서 1979년도 59.0%까지 급상승.
9.박정희경제의 과오4-토건/부동산 패러다임 성장과 환경 파괴. 재벌과 함께 개발 공기업들을 양대 축으로 성장. 군대의 속도전식 토건개발사업. 1970년대 후반의 부동산 폭등과 복부인.
10. 박정희경제의 과오5-노동억압/배제적 성장. 노조탄압, 노동권 무시,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 전태일 열사사건
11. 왜 이런데도 박정희가 '경제대통령' 모델이 됐나? 보릿고개 시절에서 경제적 궁핍을 탈출한데 대한 인상적 효과와 조선일보 등 언론들의 박정희 띄우기 보도. 고도성장기를 경험했던 50대 이상 세대가 외환위기 거치며 겪게 된 불안에 대한 과거 미화와 향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의 민생경제 개선 실패 등의 복합적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후 한국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경로의존 효과가 너무 크다. 그리고 그 당시에나 그나마 통했던 방법이지 이미 그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 방식이다.
결론: 지난 대선에서 박정희식 ‘경제 대통령 신화’에 젖어 많은 이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다. 이명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창의경제 시대에 4대강사업을 중심으로 한 토건경제,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에 올인한 부동산 거품 경제, 친재벌 경제, 인위적 고환율을 바탕으로 한 수출의존 확대 등 박정희의 경제방식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한국경제가 건전해지고, 민생경제가 살아났는가? 박정희경제 모델은 이제는 폐기해야 할 시대착오적 유물에 가깝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서 여전히 ‘박정희 향수’에 젖어 대선주자를 선택한다면 민생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을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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