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제2의 기계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적어도 향후 수십년간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드는 흐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기계의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이득을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노동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총수요를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자본의 수익률이 점점 더 높아져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자본의 집중과 불평등의 가속화는 제어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지금 세계의 평균 부가 연 2% 늘어날 때, 즉 평균 자본수익률이 2%일 때 상위 0.1%의 부를 가진 사람들의 자본수익률(r)이 6%라고 하자. 그러면 30년 뒤엔 최상위 0.1%가 세계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재 최상위 0.1%가 대략 세계 전체 자본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년 뒤에는 60%를 소유하게 된다. 극소수 최상위 부유층으로 부가 몰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전세계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2의 기계시대’에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자본도 국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 기계의 높아지는 생산성이 주는 경제적 혜택을 대다수 국민들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본 격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토마 피케티는 같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소득 격차보다는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함에 따라 자본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연봉 5000만원인 두 사람이 있어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인 사람 A와 0원인 사람 B의 실제 생활수준과 종합소득은 다를 수 있다. B는 근로소득만이 유일한 소득원이다. 하지만, A는 10억 원짜리 주택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추가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같은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의 소득 수준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저론’이 그토록 널리 회자되는 것도 이미 이런 현실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재벌 3,4세들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자본을 나눠줄 수 있을까. 국가가 많은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해 이 지분을 한데 섞은 거대한 기금풀(pool)을 만들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이 기금풀의 지분을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이 기금풀을 국가공유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가공유자본에 축적할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스타트업을 육성할 때 지원하는 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살아남아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초기의 작은 지분도 미래에는 매우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에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자금을 집행할 때도 기술 상업화시에 정부나 지자체가 로열티를 챙기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면 된다. 매년 수십 조 원의 관련 예산과 자금이 공공부문에서 집행되므로 이런 식으로 확보하게 되는 지분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공유자본풀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혁명의 혜택을 소수의 자본가나 창의적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 자본 소득의 불평등도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할당받은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을 재투자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자본을 더 늘려갈 수도 있다. 또한 중병 치료나 결혼 준비, 자녀 학자금 지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기본자본을 매도해 요긴하게 쓸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너무 이상적인 제안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기술변화에 따른 충격들이 현실화될 때 우리는 이런 제안들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때부터 준비를 하면 국가공유자본을 형성하고 기본자본을 지급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국가공유자본을 축적해 기본자본 지급 제도를 실시할 토대를 다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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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지난 주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벌개혁과 부동산 거품 및 가계부채 문제, 극심한 소득 격차와 불평등 문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절벽 등 경제활력 저하,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변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기념해 두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 박근혜 정부 이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과 해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20명을 선정해 선대인소장의 신간 <일의 미래 :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고 이를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3/14(화)~3/17(금) 동안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sdinomics.com)에 로그인 한 뒤, 커뮤니티의 "경제Q&A/주제제안"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분량은 A4 한 장 분량을 넘지 않아야 하며, 좋은 의견을 제안해 당첨되신 20분은 3/20(월)에 공지사항에 발표하고 개별적으로도 연락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의견은 저희 연구소가 요약, 편집해 SNS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2. 더불어 이 기간동안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일의 미래 :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고서 종류는 SDI리포트부터 SDI풀팩플러스 3년까지 모든 연간 보고서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가 출간 일주일만에 교보문고 경제경영 부문 3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책에 실린 <저자의 말>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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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아이들이 크면서 나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도 앞으로 뭘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것 같다. 그저 장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계 또는 생존 자체를 걱정한다. 물론 지금의 성인들도 청소년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겪는 불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느껴진다. 나만 하더라도 고성장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탓인지 미래를 그렇게 불안해한 적은 없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우리 집 살림살이도 계속 좋아졌다. 미래는 현재보다 좋아지는 게 당연했고, 미래에 뭘 해서 먹고살지에 대한 걱정 자체를 그다지 해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갖고 생계를 꾸릴 수 있을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노년층이 노후 빈곤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30~40대가 노후에 대한 예기불안을 겪는 것과 비슷하다. 청소년들조차 주변에서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어른들을 보면서 일자리에 대한 예기불안에 시달리는 것 같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작업을 하는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은“고성장기를 거쳐온 부모들과 달리 아이들은 이미 저성장기 모드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요즘 청소년들은 타고난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알파고 사태’와 같은 파장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실제로 2016년에 발표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이면서도, 자율주행차와 같은 각종 기술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내다본다.

그런 아이들에게 과거 수십 년간 기성세대가 하던 대로 문제풀이식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말해도 될까. 어른들 스스로 이미 세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이들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에너지, 자원을 엉뚱하게 쓰지 않게 해야 한다. 미래의 기술변화로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지, 그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키워줘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이들의 아빠로서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다. 최근 몇 년간 기술변화의 양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삶에 미칠 영향이 심상찮게 느껴졌다. 이런 흐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 선대인경제연구소 주최로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라는 주제의 대규모 특강을 개최하고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기술변화의 최신 흐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비할지 알아보는 자리다. 이 특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기술변화를 단순히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곧 닥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런 가운데 2016년 특강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기술변화의 흐름이 우리의 일자리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지 알려주는 강의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매우 당연하고 필요한 요청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주제를 맡을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다. 세부적인 기술 분야의 흐름을 소개할 분들은 있지만, 개인과 가계가 가장 고민하는 일자리와 노후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할 이를 찾기 어려웠다. 거꾸로, 전통적으로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은 기술변화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도가 떨어지는 듯했다. 기술변화와 일자리 문제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비어있다는 느낌이었다. 고심 끝에 부족하더라도 내가 직접 이 주제를 소화하기로 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강의 후 아쉬움이 컸다. 몇 개월간의 공부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었고, 한편으로는 특강 참석자들 말고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런 생각으로 강의 이후 8개월여 동안 더 공부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며 생각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민에 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거처럼 ‘정해진 정답’이나 ‘손쉬운 공식’을 제시할 수 없는 시대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 이 책의 내 용이 모두 '정답’이라고 섣불리 자신하지 못한다. 다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데 조그만 참고라도 될 수 있다면 만족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모쪼록 이 책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일의 미래를 좀 더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일의 미래>를 구매하시면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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