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대인소장입니다. 늦었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 새해 뜻하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맞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는 1월 18일까지 보고서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께 역대 최대 혜택을 드리는 새해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종료 기간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 이벤트 혜택에 대해 연구소로 문의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벤트 혜택으로 제공하는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이 작업을 총괄하는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2년 8월 출범 이후 매년 새해와 8~9월 무렵에 회원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인원 1만 명 이상이 저희 연구소의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경제적 안목을 키우고 현명한 경제적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중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기간이 새해 이벤트 기간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 기간 동안 가입하는 분들께 그만큼 다양하고 푸짐한 혜택을 드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저희 연구소가 발간하는 양질의 보고서를 구독하고자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이번 새해 이벤트는 다른 때에 비해 더욱 알차고 유익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대 6종의 혜택을 제공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대 9종의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혜택의 종류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혜택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고 자부합니다. 

예를 들어, 예년에 발간하던 <경제전망보고서>를 올해는 <경제전망+가계경제계획 세우기> 보고서로 바꾸어 발간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내외 경제흐름을 전망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나 올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경제흐름 속에서 가계들이 어떤 리스크에 주의해야 하는지, 금리나 환율, 주가 흐름 등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각종 언론들이 보도한 2017년 새해 재테크 정보의 허실은 어떤 것인지, 현명한 재무관리와 건전한 투자 대상은 어떤 것들일지 정리했습니다. 즉 경제흐름을 전망하는 가운데 가계들이 한 해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저평가 성장형우량주 40종목 분석> 특집 보고서(7만7천원 상당)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5년 11월 출간한 <선대인의 빅픽처>에서 소개한 성장형 우량주 투자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는 지난해 새해 이벤트 혜택으로 <성장형 우량주 투자법과 100선> 특집보고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수가 많아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았고, 투자 시점에서 고평가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는 종목 수를 40개로 줄이고, 가급적 현재 시점에서 고평가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또한 종목수를 줄이는 대신 개별 종목별로 더욱 세밀한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주식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성장주 가치투자의 대가인 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대표의 말처럼 실적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는데도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특집보고서는 좋은 투자대상을 선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에 관심들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현재까지 이번 이벤트 기간에 가입한 분들 가운데 약 3분의 2 가량이 이 보고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새해에는 저희 연구소가 기존에 발간하던 리포트>와 <글로벌모니터>, <슈퍼차이나 리포트>에 이어 새롭게 <성장형 우량주 분석보고서>를 론칭합니다. 새로 론칭하는 이 보고서를 가급적 많은 분들이 구독해 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성장형우량주 분석 보고서>와 이 보고서가 포함된 국내보고서패키지 및 풀팩플러스는 특별히 할인 혜택(성장형우량주 분석 보고서 22만원--->19만원/국내보고서 패키지 31만원--->28만원/풀팩플러스 44만원--->39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형우량주 분석보고서>(관련 패키지 포함) 이상의 보고서 상품에 가입하면  성장형우량주와 고배당주에 대해 상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투자 웹서비스를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웹서비스는 <저평가 성장형우량주 40종목 분석 보고서>와 더불어 노후 대비를 위한 고배당주 종목들에 대해 기업 실적이나 경영, 주가 흐름 등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립니다. 따라서 이 웹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집보고서에서 선별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투자 포지션을 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월 말경 오픈하게 되며, 이 웹서비스는 향후 매월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받는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 웹서비스 혜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구독하시는 보고서 종류에 따라 <2017 주택시장전망>, 선대인소장 신간 <일의 미래>와 <선대인의 대한민국경제학>, <가계의 생존경제학과 유망 투자 전략 특강 수강권> 등 최대 9종의 파격혜택을 제공합니다. 

여러 언론들이 이제야 뒤늦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진작 이런 가능성들을 경고해온 저희 연구소가 보기에도 올 한 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험난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해일수록 오랫동안 전문적인 역량을 축적해온 저희 연구소의 수준 높은 보고서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소의 보고서를 반려자로 삼아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도 알차고 수준 높은 양질의 보고서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7048

*새해 이벤트 혜택 종류와 내용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7091

축하해 주세요. 저의 신간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이 곧 출간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개그맨 출신 소통테이너 오종철씨와 함께 진행한 '경제호구 제로 프로젝트: 경호를 부탁해'가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매월 12차례에 걸쳐 금리, 환율, 주식, 부동산, 세금, 인구, 기술 등 현실 경제의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특강을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책은 현실경제의 기초를 쌓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기획한 책입니다.

한국 교육에서는 경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장 사회에 나오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가계 살림살이이고, 이것이 경제문제와 직결되는데도 우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경제학원론을 들춰보기도 어렵고, 들춰본다 한들 현실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고민하거나 주요 경제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주제들만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현실감 있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재명성남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원책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두 사람 주장 가운데 누구 말이 맞을까.  두 사람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맞다. 

먼저 이시장이 언급한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는 주장은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게는 12.3%다.  전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16%가 넘는다고 한 주장도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전체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2년까지 16%를 넘었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기준으로도 15.9%이니 과히 틀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시장은 10대 기업만으로 한정했고, 전변호사는 전체 기업들을 범주로 잡았기 때문이다. 

수치 자체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따져보자면 이시장이 주장한 내용이 대체로 옳고,  전변호사가 주장한 취지는 틀린 것에 가깝다. 국내 법인세의 현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형 국가나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 이명박정부 대규모 감세정책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이 매우 가파르게 낮아졌다. <그림>의 윗쪽 그래프 참조. 

3) 법인소득 1000억 원을 버는 중견기업보다 5000억 원을 초과해 버는 대기업(대략 50여 기업)의 실효세율이 더 낮다. <그림>의 아래쪽 그래프 참조. 

4) 그 가운데서도 이시장이 소개한 것처럼 10대 기업으로 한정하면 실효세율이 12.3%로 더 낮아진다. 

5)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형태로 대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이 더 낮아지는 구조는 일반적인 누진세 구조와는 정반대다.  

6) 대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비과세감면 등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의 격차가 대부분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크다.

<그림>

주)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분석, 작성

이를 보면 국내 명목 법인세율은 더 올릴 여지가 있으며,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비과세감면 등을 대폭 축소해 실효세율을  올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만 줄여도 수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명목세율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느라 일반인들의 담뱃세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 논란과 관련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자. 다행스러운 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법인세의 현실을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됐거나 최소한 관심은 갖게 됐다는 거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조세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나로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특별이벤트(~1월 18일)! 가격 할인과 저평가 우량주 40선 보고서 등 최대 9종 혜택 제공!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