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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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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원이 이달 1일 발의한 법안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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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개통된 우면산터널. 이 터널의 통행량은 당초 추정치의 21.7%에 불과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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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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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민자사업의 컨소시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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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4월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민자사업 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에 대한 각종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자사업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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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경제연구소장 ⓒ미디어다음 김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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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을 통해 조중동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물은 YTN뿐입니다. MBC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조중동이 지분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보도전문 채널을 새로 설립하는 것도 조중동 자금 사정으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YTN 수준의 매체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5년 후 다음 정권 창출기에 여권에 기여할 매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정권 입장에선 조중동에 선물도 주고, 그 보답으로 YTN을 정권 창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방송 전문 채널인 YTN 노조는 현 정권의 ‘낙하산 사장’에 의한 인사
전횡을 인정할 수 없다며 5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조를 이끌고 있는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1일 만났다. 노 위원장은 YTN의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돌발영상’을 처음 제안하고 안착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를 YTN 노조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YTN 사태에 대한 노조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 위원장은 먼저 “(현 정권은) 방송을 정권 우호 세력으로 만들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를 보내서 공정방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YTN의 공공성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 구성원과 시청자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며 “YTN의 공공성을 흔드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언론인으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해서 보직 해임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던 ‘불량 간부’들 다수가 이번 간부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그런 것을 볼 때 (사장으로 선임된) 구본홍씨는 절대 공정방송을 실현할 사람이 아니다”며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YTN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속도로 정부가 YTN 주식을 시장에 매각한다면 특정 기업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는 데만 4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지금 단계에서 지분 매각 조치는 (YTN 노조에 대한 정권의) 압박용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조중동과 짝짓기할 자본은 무궁무진해진다”며 “돈은 대기업이 되고 실질적인 운영은 신문이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며 정권과 기득권 신문들의 ‘작전’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케이블 방송 정착 당시 공적 보도전문 채널로서 YTN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공기업이 다수의 YTN 지분을 소유하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YTN이 사기업으로 넘어갔다면, 이후 10년 동안 YTN의 중립보도 원칙이 견지되지도 못했고, 지금과 같은 위상이 수립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현재의 지배구조가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싸움을 이겨서 이 동력으로 가을에 있을 신문법 개정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시민인 시청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바르게 이해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공정방송 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이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의 '언론 개혁'란에도 띄웠습니다.
-YTN 사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YTN 사태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설명해 달라.
4월부터 MB캠프에서 방송 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실제로 5월에 사장 공모를 하자, 구본홍씨가 접수했다. 2주정도 후 사장추천위에서 구씨를 단수 후보로 추천했다. 5월30일 이사회에서 구씨를 신임 이사로 추천했다. 우려했던 상황대로 진행되자 우리 노조원들은 7월14일 주주총회에 개최 저지에 나섰다. 그런데 이사회측이 노조와 협상을 벌여서 주주총회를 개회한 것으로 해주면 바로 폐회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 지나고 보니 우리가 말려든 것이었다. 한 번 주총 개회를 하면 연기회를 바로 열 수 있는데, 바로 7월17일 2차 주총이 외부에서 열렸다. 우리 노조원들이 이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사회측에서 1차 주총 때도 수십 명의 용역을 동원했는데, 2차 때도 수백명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막았다. 우리는 ‘날치기 주총’으로 규정했지만, 회사측은 적법 절차를 거친 사장 선임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구씨가 사장에 선임된 것이다.
노조는 2차 주총 다음날인 7월 18일부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다. 그때부터 오늘(9월1일)까지 46일간 출근 저지 투쟁을 해온 것이다. 그동안 구씨는 왔다가 쫓겨 가기도 하고 사장실에 잠입해 2박3일간 문 걸어 잠그고 숙박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사측과 타협하고 합의하려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7월말 전임 노조 위원장이 사퇴하고 제가 새로 위원장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구본홍사장이 부장 및 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금 보도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부국장 대행 체제인데, 보도국장도 없는 상태에서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구씨 본인 입으로 ‘보도국 일은 보도국에 맡기겠다’고 해놓고 바로 다음날 인사를 했다. 이어 구씨는 평사원 인사까지 단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사원 인사까지 단행하면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므로, 이미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미 구씨는 인사를 단행하고 내부 징계와 사법처리까지 하겠다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며 YTN 지분을 처분하는 등 정권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사측은 무슨 명목으로 노조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와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인가?
노조원들이 사장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에서 농성을 한 것이라든지,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한다든지, 신임 부서장들의 보도국 회의와 업무를 저지한 행위들을 업무방해로 걸어 징계도 하고 사법처리도 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이 곧 평사원 인사 발령을 내면 바로 파업으로 가는 것인가?
인사 발령이 나면 노조원들의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가결됐다고 해도 바로 파업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사측에 일정한 조건과 일정을 제시하고 그 같은 조건을 지키지 못할 때 파업으로 가는 식이 될 수도 있다.
-노조원들의 결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되나?
투쟁이 길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상태다. 출근 저지 투쟁을 하려면 아침 7시에 집결해야 하고 수시로 저녁 집회도 해야 한다. 노조원 수가 400명 정도로 다른 언론사에 비해 적다. 더구나 노조 전임자는 2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24시간 방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가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것이다. 40명 정도로 구씨의 출근 길목을 모두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 더구나 경찰을 앞세워 밀고 들어오면 불가항력이다. 이런 상태로 40일을 넘으니 노조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 아무리 명분이 뚜렷하고 옳아도 노조원들이 지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때 전임 노조집행부가 사측과 대화시도를 해 잠정 합의안을 갖고 왔지만, 부결돼 내부 분란만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원들의 공정 방송 사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더구나 구본홍씨가 그동안 악수(惡手)를 많이 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지가 더욱 결연해졌다. 대표적인 예가 월급 문제다. 8월 25일 급여일을 3일 앞둔 22일 금요일에 사측이 월급을 못 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동안 7월 급여와 8월초 수당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왔는데 갑자기 자신이 결재하지 않으면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는 압박을 가해온 것이다. 그러면서 구씨가 사장 집무실로 진입하려 했다. 내가 10여분동안 구씨와 논쟁을 벌였다. ‘지난달까지 사장 결재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못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구씨를 사장으로 인정 안 하지만 우리가 일한 노동의 대가는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노조의 저지로 구씨가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노조에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두 시간 후 ‘노조의 집단 업무방해로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사내게시문을 띄웠다. 그때 조합원들이 많이 분노했다. 결국 나중에는 구씨의 결재 없이 월급이 나왔다.
최근 인사도 마찬가지다.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대상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오히려 사내 징계위원회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다. 오늘 일부 부장 및 팀장 인사가 추가로 있었는데, 문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과거에 감사를 받았거나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구씨가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앉힌다 해도 수긍할까 말까인데,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런 자리에 앉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까 언급했지만, 며칠 전 신재민 차관이 YTN의 공기업 지분을 팔고 있다며 민영화 추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2차 주총이 끝나고, YTN의 공기업 지분들이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8월초 구씨가 두 번 사장 집무실에 잠입했는데, 두 번째는 3박4일 동안 사장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혼자 농성을 벌였다. 그때 구씨가 ‘지분 매각이 현실화되니 다 같이 긴장해야 한다. 우리은행 주식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장 통해 매각된다’고 말했다. 우리 노조는 ‘왜 동네방네 소문내며 사원들을 불안하게 하며 분열시키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8월 19일 청와대 모 인사가 전화를 해 ‘주식 만 주를 팔았다. 이대로 나가면 곤란하다. 노조가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다시 잠잠하다가 며칠 전 신재민 차관이 YTN지분 2만주가 팔렸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부장 및 팀장 인사가 지난주 화요일(8월 26일)에 난 뒤 분노한 노조원들의 투쟁의지가 고조됐다. 인사 발표가 나자마자 인사의 형식, 시기, 내용에 대해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수요일 오후에 조합원 총회에 150명이 모였다. 24시간 방송 체제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사측의 인사 철회와 부장 팀장의 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부장단이 중재에 나섰지만 중재가 깨졌다. 중재가 깨진 바로 다음날 신재민차관이 발표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볼 때 회사 지분을 팔겠다는 것은 노조에 대한 협박이다.
그런데 지분 매각 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 회사 주식이 모두 4200만주인데 매각설이 나온 지 한달반만에 겨우 2만주를 팔았다. 1대 주주가 되려면 1000만주는 있어야 한다. 하루에 1만주를 주식시장에 산다고 해도 1000일이 걸린다. 주식 거래일수로 따지면 4년은 족히 걸린다. 어떤 매수세력이 YTN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한 번에 지분을 사서 회사 경영을 정착시키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투자자 입장이라면 몰라도 경영하려면 한 번에 매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더구나 현재 상황에서 누가 우리 주식을 대량으로 선취매할 것인가? 대주주가 된다 해도 방송통신위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투자금은 재회수해야 한다. 또 파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 하는데 우리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 정부가 강요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더구나 정부가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다. 문광부의 경우 한전 등이 자기네 산하 기관이 아니다. 설사 산하기관이라고 해도 공기업의 자율경영 책임이 있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팔아라, 말아라 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은 뭐란 말인가?
-정부는 정말 YTN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노조 압박용인가? 또 조중동은 YTN 민영화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라고 보나?
신문법 개정을 통해 조중동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물은 YTN뿐이다. MBC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조중동이 지분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도전문 채널을 새로 설립하는 것도 조중동 자금 사정으론 어렵다.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YTN 수준의 매체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5년 후 다음 정권 창출기에 여권에 기여할 매체가 될 수 없다. 결국 정권 입장에선 조중동에 선물도 주고, 그 보답으로 YTN을 정권 창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분 매각 조치는 압박용일뿐이다. 더구나 야권이 적극적으로 저항할 경우, 신문법 개정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우리 회사 주식을 사모으면 나중에 일이 잘못될 때 어디에서 그 돈을 찾느냐? 결국 민영화를 위한 주식 지분 매입을 하더라도 신문법 개정이 이뤄진 뒤에 될 것이다.
-특정 신문사가 YTN주식을 사모으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7월초까지는 중앙(일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조중동 가운데 중앙이 비교적 자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중앙이 최근 윤전기 교체 작업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다고 한다. 만약 조선, 동아가 뛰어든다면 타인 자본을 끌어들여서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동아가 종합편성채널을 염두에 뒀다가 노하우도 없고 새로 시장 진입하기도 어려우니, 정권이 넘겨준다면 YTN를 받아가겠다고 했다는 얘기가 돈다.
-동아일보는 광고 매출 등이 급감해 자금여력이 별로 없을 텐데.
컨소시엄을 구성하겠지. YTN도 지상파DMB를 갖고 있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갔기 때문에 YTN 자본이 실제로 들어간 것은 얼마 없다. 자금이 없어도 일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돈이 없어도 지분 소유는 가능할 것이다. 향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자산총액 3조원 이하 기업에서 10조원 이하 기업까지 종합방송 및 보도방송 소유가 가능해지면 조중동과 짝짓기할 자본은 무궁무진해진다. 돈은 대기업이 되고 실질적인 운영은 신문이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자세한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등이 YTN 지분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YTN이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됐는지, 이것이 공정방송을 추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달라.
YTN은 한 번도 공기업이었던 적이 없다. 94년 창립 당시 연합뉴스와 KBS, MBC가 75%의 지분을 보유했다. YTN은 당시 연합뉴스라는 공기업이 만든 자회사일 뿐이었다. 다만 당시 김영삼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이 실패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도산하거나 주인이 바뀌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선전하며 사업자 선정만 해놓고 기반 시설 설치에는 실패했던 탓이 컸다. 95년 초 가입자 수가 10만 가구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출발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망할 지경이었다. 더구나 외환위기 때 광고시장이 다 죽으니 케이블TV의 간판 방송인 DCN과 스포츠채널 등의 주인이 모두 바뀌는 파동을 겪었다. YTN도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뉴미디어환경을 어떻게 정립할까가 98년 이후 화두였다. 상업방송들은 주인이 시장에서 자연스레 바뀌는 것으로 봉합하고 중계 유선방송사업자들을 케이블로 끌어들여 시청가구 수를 700만 가구로 늘렸다. 그리고 케이블과의 경쟁을 막기 위해 위성방송 출범을 늦추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케이블의 대표채널이고 보도전문채널인 YTN을 일반 사기업에 맡기거나 법정관리나 청산 수순을 밟게 하면 뉴미디어 상징이 허물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래서 정부와 당시 사측이 협의해 다수의 공기업이 출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YTN의 공적 지배구조가 구축됐다. 그때 YTN이 사기업으로 넘어갔다면, 굴곡은 있었지만 이후 10년 동안 YTN의 중립보도 원칙이 견지되지도 못했고, 지금과 같은 위상이 수립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YTN노조가 지금의 사태를 푸는 해법은 뭐라고 보나?
YTN의 공공성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 구성원과 시청자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믿는다. YTN의 공공성을 흔드는 것은 용납 못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넉달여 동안 싸움을 해오면서 ‘공정보도’라는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쳐왔다. 일부 사측 간부들은 공정방송을 하겠다면 구씨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공정방송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씨는 공정 방송이나 민영화 저지 차원에서 신뢰를 줄 어떤 책임있는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다. 언론인으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해서 보직 해임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던 ‘불량 간부’들 다수가 이번 간부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 그런 것을 볼 때 절대 공정방송을 실현할 사람이 아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구씨는 민영화를 막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가 지분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막지 못했다. 지금으로서는 이번 싸움을 이겨서 이 동력으로 신문법 개정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현 정권이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한편, MBC PD수첩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방송장악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YT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방송장악 시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 에서 현 정권의 의도가 뭐라고 보나?
방송을 정권 우호 세력으로 만들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다. KBS 정연주 사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권 반대 세력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제거한다든지, 이병순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미디어포커스나 시사투나잇, 시사기획 쌈 등 정권에 비판적이지만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던 프로들을 없애겠다고 한 것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최소한 자신들의 정권 연장에 방해되지 않는 방송으로 만들려 하는 것 같다. YTN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를 보내서 공정방송을 하게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현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MBC도 사법처리와 민영화 문제로 양쪽으로 압박하고 있다. 결국 소유구조를 바꿔서 방송을 장악하고 정권에 이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볼 때 지금의 KBS나 MBC는 과거 노무현정권에 봉사한 방송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방송들이 자신들에게 훨씬 가혹했다고 생각해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손을 보려면 경영진부터 장악해야 하니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것이다. 또 민영화를 해 대기업과 신문 자본이 들어가면 자신들에게 훨씬 누그러진 보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싸움에서 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지는 것은 생각 안 한다. 지금까지 우리 노조는 이기는 싸움을 해왔고, 지금도 승자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싸운 것만 해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만약 구본홍씨가 노조원들을 사법처리하고 사장자리에 안착한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아마 새로운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깨지고 잡혀가도 다시 일어나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다른 방송 노조나 언론노조 등 외부 단체와 연대는 어떻게 하고 있나?
KBS나 MBC 등에 서로 사람이 왔다갔다하지만 본격적인 연대는 현재로선 어렵다. 회사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이 방송이라는 날개를 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KBS나 MBC, YTN이 다르지 않다.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진 신문들은 조중동으로 논조가 편향돼 있다. 신문이 현 정권을 대변하고 정권이 선물로 방송을 주겠다는 상황을 기존의 어떤 방송이 눈 뜨고 보겠느냐? 국민들이 그런 맥락을 무시하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한다면 달게 감수하겠지만, 우리에겐 명분이 있기에 당당하다. 신문 자본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특혜를 입어 급속도로 덩치를 키워서 방송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 신문시장에 이어 방송시장마저 현 정권을 옹호하는 색깔로 채워진다고 생각해보라.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단계의 방송 민주화투쟁이 올해 늦가을부터 일어날 것이다.
-KBS는 노조원들의 입장이 분열된 가운데,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 KBS는 이미 정권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노조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한 가지 변수는 11월에 있을 KBS 노조 선거다.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현 정권과 신임 사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쪽이 득세하지 않을까? 국회의 신문법, 방송법 개정 과정과 맞물리면 파업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 방송사의 파업도 언론사의 역사처럼 남아있는데, 만약 방송사간의 연대 파업이 이뤄진다면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원론적 질문을 한 가지 하겠다. YTN은 ‘공정방송’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공정방송이 왜 중요한가?
시민인 시청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세상 일을 전하는 권한, 사실 굉장한 권한인데,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 정부 못지않게, 조중동 등 기득권 신문들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방송사들을 공격하는 등 정권의 선동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 신문의 보도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공정하지 않다. 철저히 사주의 이익에 봉사해왔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언론 환경에서 언론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한다. 이번 낙하산 인사 문제만 하더라도 그들 언론이 얼마나 정치적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보도하는지 알 수 있다. 몇 년 전 노무현 정권 시절 서동구씨가 KBS에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뒤 출근 저지당할 때 조중동은 낙하산 인사의 부당함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이번 YTN의 낙하산 사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외면하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은 사주의 이익, 사주가 좋아하는 정치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 제가 진행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신문마다 다르다’는 코너였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신문별로 어떤 보도를 하는지 비교한 코너였다. 조중동은 팩트(fact)를 바꾸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강조점을 달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팩트를 왜곡하는 사례마저 있다. 무섭다. 여론조사 경우에는 동아일보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임기 말에 지지율이 한 때 꽤 올라갔는데, 다른 신문들은 지지율 상승을 꽤 비중 있게 다루는데 동아일보는 한 쪽 구석에 살짝 숨겨놓는 식이었다. 노무현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 뉴스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보기 싫은 팩트는 안 보겠다는 식이다. 최소한의 균형감도 없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면 일반 시정잡배들과 뭐가 다른가?
이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의 '언론 개혁'란에도 띄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은 토론을 원하시면 포럼을 방문해주세요. 이 인터뷰 내용은 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구본홍 <와이티엔>(YTN) 사장이 9월 1일 단행한 인사발령을 두고 YTN 노조는 ‘낙하산 사장’의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상 총회를 열어 파업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또한 사원 인사를 받은 노조원들이 기존 소속부서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한국 언론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YTN의 간판 프로그램중 하나인 '돌발영상'이 불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구본흥 사장이 1일 징계성 사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저께까지 YTN에서 돌발영상을 진행하고 있던 임장혁 '돌발영상팀' 팀장을 뉴스팀 사회 1부로 발령을 냈기 때문입니다. YTN 노조원의 말에 따르면, 임팀장은 그동안 '낙하산 인사'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구사장이 임 팀장을 징계대상으로 삼으면서, 돌발영상까지 폐지하려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옵니다.
이처럼 YTN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방송이라는 소명의식으로 똘똘 뭉친 ‘정의의 기자들’도 많습니다. 아래에는 이번 YTN사태에서 언론인의 정의와 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YTN 기자 세 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9월 2일 오후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이 ‘돌발영상을 어떻게 해야겠냐’는 제목으로 사내게시판에 직접 띄운 글을 소개합니다. 이어 국제부 신웅진기자(베스트셀러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의 저자입니다)의 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서울시청에 출입하다 현재 뉴스제작팀에 근무하는 김수진 기자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에 띄운 ‘저희 YTN은 40일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김기자의 글은 8월28일에 쓴 것이지만, 그동안 YTN사태의 진행과정을 잘 정리하고 있어 그동안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김기자의 글부터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YTN 돌발영상팀장의 글-'돌발영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오늘 아침 상황
4년 가까이 해오던 대로 오늘 오전 방송분을 편집하고 런다운(*구체적인 방송 내용 시나리오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좀더 잘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퍼나른이의 주)과 자막 작성을 위해 뉴시스(*통신사 이름이 아니라 YTN사내의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이라고 합니다-퍼나른이의 주)를 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어제 저녁 돌발영상팀에서 사회1부로 발령났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이 됐습니다. 저녁에 인사 내고 바로 다음날 아침 런다운 작성권을 없애버린 사측의 순발력에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촉박한 방송시간에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후배의 아이디를 빌려 자막을 쓰고 녹화를 해야 했던 제 신세에 개탄할 따름이었습니다.
2.지금까지의 돌발영상
돌발영상은 현재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가 하루 1꼭지씩을 맡아 3꼭지를 제작해 광고를 붙여 10분 내외의 일일 프로그램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재가 없거나 1명이 휴가 등으로 결원될 경우 2꼭지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은 시청자들이 머리 속에 넣고 있는 ‘돌발영상’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3꼭지 프로그램이 아닌, 5년여 전 출범한 3분짜리 단일 돌발영상입니다. 이 3분짜리 돌발영상은 거의 전적으로 제가 맡아서 해 왔고, ‘오늘 문득’이나 ‘돌발사전’ 등 다른 두 꼭지는 함께 있는 후배 기자들이 제작했습니다.
제가 도맡아 제작한 돌발영상은 2003년 노종면 선배가 시작해 2005년 가을 제가 넘겨받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만큼, 단 한차례만 제작자가 바뀐 셈입니다. 당시 인수인계 과정은 넉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사는 돌발영상 제작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인사권자와 돌발영상팀의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쳤고, 이후에도 후배기자들의 인사나 AD,작가들의 신규채용 등도 한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돌발영상팀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져 왔습니다.
3. 지금의 돌발영상
그런데 이번 회사의 한 축이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이뤄진 갑작스런 인사는 아무런 인수인계 과정없이 하루아침에 이뤄졌고 제 자리에 오도록 발령난 다른 기자는 돌발영상에 대해 누구에게서도,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는 상황이며, 저는 런다운 작성권 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거부할 경우(이대로 계속 돌발영상을 만들 경우) 징계할 것이라는 경고만 있을 뿐입니다.
현 상태라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기자가 제 자리에 대신 오더라도, 그 기자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불방사태가 뻔합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몇몇 간부들이 불방 사태를 감수하고라도 구씨를 안착시키기위해 인사를 강행한 무책임함에 참으로 개탄합니다.
“오늘 누구와 식사를 했는데, 돌발영상 얘기 밖에 안 하더라”“모 인사가 돌발영상 팬이라더라”“돌발영상은 YTN 간판이다”라는 말로 격려를 하시던 간부 선배들의 말씀이 불과 두세달 전입니다. 그런 분들이 구씨 한 명을 위해 돌발영상 불방을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돌발영상은 한동안 문을 내려도 문제없을 만큼 YTN 내에서 별 것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청자와 타 언론사에서는 돌발영상을 애청하거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장에 가려고 집단으로 연차휴가 내서 하루 불방시킨 놈이 무슨 자격으로 불방사태 운운하냐고 비난하실 간부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 일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제작권이 침해받는 지금의 사태를 어느정도 예견한 나름대로의 투쟁이었다고 변명, 또는 해명하고 싶습니다.
4. 앞으로의 돌발영상
저는 이번 인사의 물리적 결과가 될 수 있는 ‘불방사태’ 보다는 그 ‘의도성’에 더 주목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인사에 개입한 간부들은 돌발영상 불방사태를 뻔히 예견했을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돌발영상을 인사대상에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본홍씨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돌발영상 불방을 감수하고라도’가 아닌, ‘이제 돌발영상을 하지 말라’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몇 달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자리를 기습 교체하고, 몇 시간도 안돼 런다운 작성권을 빼앗고, 인사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은 ‘돌발영상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YTN에 굴러온 돌을 통한 정권 차원의 돌발영상 폐지 수순이라고 해석합니다.
5. 더 먼 미래의 돌발영상을 위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불방시켰던 보도국장을 거세게 비난하며 돌발팀에 밥 사줍시다라고 외치셨던 한 심의위원님과,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연차를 내고 돌발영상을 하루 불방시킨 일에 대해 엄한 채찍질을 가하셨던 많은 부장급 선배들께 묻습니다.
-돌발영상이 당장 펑크가 나는 마당에, 저는 구씨의 인사지침에 따라 사회1부로 조용히 가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까?
구본홍씨를 받더라도 공정방송 약속만 확고히 받아내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선후배들께 묻습니다.
-부팀장 인사는 실국 자율에 맡긴다고 한 다음날 부팀장 인사를 단행하고, YTN 조직의 안정과 건강성을 위한다면서 정치, 경제 등 주요 취재부서를 겨냥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돌발영상과 별의별 뉴스 등의 특화코너를 키우겠다면서 돌발영상 불방을 강요하는 구씨의 지금 행태는 이미 공정방송을 크게 침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사에게 받은 약속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것이라 믿어야 합니까?
정권과 싸우자는 얘기냐며 노조의 비현실적인 투쟁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사우들께 묻습니다.
-정권과 구씨에게 항복한 뒤, 지금과 같은 줄세우기로 길들여지며, 지금과 같은 구씨의 어떠한 인사횡포와 전횡에도 아무말 못하고, 그저 시키는 일만 적당히, 옆에서 아무리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조용히, '내 일 처럼' 적극적으로 해왔던 뉴스를 이제는 ‘사고없이, 찍히지 않게’ 조심조심 소극적으로...이런 조직이 정권과 싸우는 상황보다 훨씬 나은 걸까요?
돌발영상의 방송을 유지시켜야 할 사측은 ‘인사 거부에 따른 징계’를 내세워 돌발영상 불방을 강요하는 반면, 낙하산 반대 투쟁을 위해 제작거부를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저는 ‘징계를 감수하고’ 방송을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사측과 선배들의 지시에 의거한다면, 오늘 방송된 돌발영상 프로그램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제작한 사규위반 방송이 되며 저의 사규위반 방송을 위해 부조작업을 하신 스탭들과 사규위반 방송을 송출한 주조정실은 본의아니게 사규위반에 동참하신 셈입니다.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대선특보 출신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개탄만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돌발영상팀 3명 전원이 징계 심의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고, 저를 포함한 두 명이 고소장에도 이름이 오른 마당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국제부 신웅진 기자의 글-<나도 처벌하시오 !>
6명 고소, 그리고 76명 징계 심의.
나름 전략적으로 선택한 명단이겠지요. 딱 그 숫자만큼만 회사에 항명한 것이라 믿고 싶겠죠.그들만 처벌하면 항복할 것으로 생각했나요? 물론 심의 과정에서 숫자는 더 줄겠죠.
제 이름이 명단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예쁘게 봐주신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혜택(?) 사양하겠습니다. 같은 편이 아니니 저도 잡아가세요. 명석한 분들께서 혹시 실수로 빠뜨린 것은 아니겠죠? 나름대로 채증을 하셨다면 잘 살펴보세요.
저 역시 많은 노조원들과 더불어 주주총회를 저지하려 했고 사장실을 점거한 채 구호도 외쳤으니 말이죠.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는 노조원들은 훨씬 많답니다. 명단에서 빠지면 회사편이 될 거라는 착각은 말아주세요.
부당한 인사가 난 뒤 소집된 비상총회에 100명가량이 모였다고요. 그 숫자가 적어 보였나요? 그 숫자가 전부로 보였나요? 그 뒤에 어린 더 크고 많은 분노를 보지 못했나요?
저 자신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밖에서나마 내내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현상과 본질을 동시에 꿰뚫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던 선배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나마 보이는 것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저 자신 그동안 노조게시판에 눈도장만 찍고 그저 조용히 노조의 지침만 따랐습니다. 하지만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머지 조합원 동지들도 이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팀장 선배들에게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옳은 것을 위해 이제는 제발 행동해 주세요. 달갑지는 않겠지만 누구에게나 퇴직의 순간은 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아야죠.
언론인이란 무엇보다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히 조언합니다. 제가 입사했던 94년,,, 대한민국 언론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며 수송동 사옥으로 모여들었던 선배들은 정말 큰 사람들이었죠. 제가 잘못 본 거였나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MB 특보출신 구본홍씨를 위해 그동안의 자존심과 신념을 버릴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뉴스제작팀 김수진 기자의 글-저희 YTN은 40일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YTN에서 일하고 있는 6년차 기자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가 날치기 주총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구본홍 출근 저지에 나선지가 벌써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꽤 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이 급해졌는지 참 치졸한 방식으로 협박을 해옵니다. 울화통이 터져서 이 밤중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YTN은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365일 24시간 생방송 뉴스를 멈출지도 모릅니다. 수습 기자때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이 '보도는 신속 정확 공정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요.
공정성을 잃으면 기사는 가치를 잃게 됩니다. 언론은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국민을 대변해 취재하는 것이고 언제나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고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공정방송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더라도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티엔 사원들은 '공정방송' 그 한가지를 지키기 위해 40일이 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직원이라고 해봐야 몇 백명밖에 안되는 작은 회산데 임명 받고도 이렇게 오래 출근도 못하게 될 줄은 구씨도 몰랐을 겁니다.
이제 저희 투쟁도 기로에 서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KBS도 이제 정리됐는데 너네도 이제 곧 상황 끝나겠구나. 어차피 주총에서도 통과돼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장인데
구본홍을 그냥 받아들이고 공정방송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구본홍씨가 절대 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방송에도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지난 40여일간의 투쟁 과정에서 점차 드러나더군요.
구씨는 태생적으로 이명박 대선캠프 언론특보라는 한계를 지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그 최전선에 설 사람입니다. 신문 시장 여건이 나빠지면서 방송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보수지에 방송을 먹이로 던져주려 하는 게 이명박 정부의 목표입니다.
물론 보수지는 보수신문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같은 언론인으로서 보수신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와이티엔이 보수신문에 먹힌다면 더이상 와이티엔은 와이티엔이 아닙니다. 방송은 그나마 지키고 있던 최소한의 중립성마저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사장이 되면 절대로 보도에 관여하지 않고 경영만 하겠다던 구씨는 최근에 보도국의 독립성을 완전히 짓밟는 인사를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팀장을 싸그리 바꾸는 인사를 낸것이죠. 원래 언론사에서는 보통 보도국장이 부팀장 인사를 합니다. 와이티엔은 현재 보도국장이 공석인데, 그 와중에 바뀐 지 4개월밖에 안 된 부팀장을 모두 바꾼 것이죠.회사 사정도 모르는 구씨가 인사들을 알리 없습니다. 구씨 쪽에 줄을 선 몇몇 간부들 말만 듣고
엉터리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도국장을 뽑아야 하는데, 완전 허수아비 예스맨으로 만들겠다는 얘깁니다.저희 사원들은 인정할 수 없는 구씨가 낸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장의 업무 지시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장을 무시하고 알아서 일하고 있죠. 이제 곧 사원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사원 인사 역시 우리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징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징계를 하면 저희를 와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며칠 전에는 회사에 출근을 못하게 해서 월급 결재를 못했으니 월급을 못 받아도 원망하지 말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근 저지 투쟁은 40일이 넘었지만 지난 달에도 구씨가 회사에 못 들어왔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잘 나왔습니다. '월급 장난'에 화가난 노조원들이 더 똘똘 뭉치자 이번에는 공중파 수준으로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당근을 내밀더군요. 저희도 생활인인데 가끔 그런 말에 솔깃할 때도 있죠. 그러나 돈만을 바란다면 그냥 샐러리맨을 했지 왜 기자가 됐겠습니까. 구본홍이 그만한 돈을 벌어올 인물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오직 공정한 보도를 위한 환경 뿐입니다.
구본홍씨는 자기 권력욕에 눈이 벌개서 이런 온갖 치사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 뿐이지 공정방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정권의 입김에 맞서서 외압을 막아줄 리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원 인사를 내고 이걸 빌미로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와이티엔 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을 겁니다. 93년에 회사가 세워진 이후로 저희는 단 한 차례도 파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환 위기때 육개월동안이나 월급을 못 받았어도 바보처럼 참으면서 버틴 선배들이 살린 게 와이티엔입니다.
와이티엔 노조는 외환위기때 사실상 사측이 경영을 포기했을 때 생겨나 '경영하는 노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동안 임단협 등에서 임금 인상등을 이유로 파업하거나 파업을 조건으로 건 적 조차 없습니다.
지난 15년동안 일년 365일 중 단 하루도, 아니 일분 일초도 생방송을 멈춘 적 없는 그런 저희가, 매일 출근 저지한다고 새벽부터 회사에 모여 집회하면서도 생방송을 멈추지 않기 위해 기술 스텝들은 돌아가면서 집회에 나오고, 기자들은 집회하는 틈틈이 출입처 나가고 기사쓰고, 일하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온 24시간 뉴스를 멈출지도 모릅니다.
파업을 하면 사측은 임단협 사안이 아니니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수순을 밟겠죠. 공정방송하겠다는 기자들을 감옥에 쳐넣어서라도 자기네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만들겠다는게 이 정부의 본색입니다.
써놓고 보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됩니다만, 혹시라도 이 글을 본 회원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와이티엔을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사족: 잠시 저희 회사의 소유 구조 설명을 위해 덧붙이자면 오늘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까지 갑자기 뜬금없이 와이티엔 주식 매각을 언급했더군요. 사실 차관이 우리 회사 얘기를 언급하는 것부터가 웃기죠. 신차관은 YTN 사장에 대해서 와이티엔은 주식회사니까 이사회에 물어보라고 했었는데 자기 말을 뒤집고 또 말을 꺼낸겁니다. YTN 대주주는 한전 KDN, KT&G,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미래에셋 등이고 이들 주식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공기업이니 간접적으로 공기업 성격이 있지만 주인은 없는 게 YTN이고 그래서 그나마 그동안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신 차관은 정부가 YTN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할 것이며 이미 일부를 시장에서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업 협박해서 저희 회사를 민영화 시켜버리겠다는 협박인 거죠.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중동 3개 신문사가 지난 1일 인터넷 포털인 미디어다음에 제공하던 뉴스공급을 오는 5일 중단하겠다고 구두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번 조치가 다음과 조중동에 가져올 충격에 대해서만 짧게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에 미칠 충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충격 미미,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음에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컨텐츠를 공급하는 CP(컨텐츠 프로바이더)는 60~70개 내외입니다. 이 가운데 3개 신문이 전체 조회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않을 겁니다.
3개 신문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빈 자리를 채울 컨텐츠가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따라서 조중동 기사 공급 중단으로 주는 조회수 비중은 기껏해야 전체의 1~2%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좁게는 인터넷 포털간 대응, 그중 네이버와 다음의 대응, 그리고 조중동의 향후 대응, 이를 둘러싼 언론 및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충격파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당장 다음에서 조중동 컨텐츠가 빠질 경우, 어쨌든 '뉴스 백화점'으로서 뉴스 포털의 위상 측면에서는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 열세에 놓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시각을 고루 접하려는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네이버로 옮겨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조중동의 컨텐츠 공급 중단을 계기로 다음과 네이버의 사용자층이 정치성향별로 상당히 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포털들은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치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 사태로 아고라 등을 통해 다음에 상대적으로 개혁적 성향 사용자층이 늘게 된 상황이 조중동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확대 증폭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중동이 다음에만 기사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네이버의 성향을 구분짓게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국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네티즌들의 개혁성이 강화되고, 이들이 다음으로 몰린다면 다음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합하면,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조중동의 기사 공급 중단 조치 그 자체만으로는 다음이 극복하기 힘든 충격을 겪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조중동은 이번 조치로 오히려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조중동은 정치성향의 차별화는 이루었지만, 기사 품질의 차별화는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조중동 기사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소비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 신문이 뉴스 컨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전부 맡았지만, 이제 유통의 상당 부분이 포털에 이전됐기 때문이죠.
얼마전 한국언론재단 조사 자료를 보니 96년 70%에 이르던 신문 구독률이 올해 34%대로 떨어졌더군요. 그만큼 종이 신문 형태의 뉴스 소비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뉴스 포털 시장에서 점유율이 40%가 넘는 다음을 포기할 경우 조중동의 대중 접점은 그만큼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중동의 영향력은 대중 전달력과 비례한다고 할 때 조중동의 이같은 조치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나마나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조중동이 한 순간 열 받아서 화풀이식으로 저지른 자충수에 가깝다고 봅니다. 상대에 주는 피해보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돌아오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말이죠.
비유하자면, 옆을 지나간 위압적인 덤프트럭에 화가 난 티코 운전자가 홧김에 덤프트럭 뒤를 들이받는 경우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중동은 어느 순간 피해를 실감하게 되겠지요. 이런 때에 다음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이용, 어느 한 신문의 컨텐츠만 꽤 비싼 값으로 사겠다고 제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손쉽게 조중동 동맹을 깨뜨릴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라면 해피하겠지만, 문제는 조중동의 압박과 위협이 여기에서 끝이 안날 것 같다는 겁니다. 정권과 유착돼 있는 이들 신문이 '시장의 힘'과 상관없이 방통위와 지식경제부 등을 동원해 다음 등 포털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들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다음이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 타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엔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군요.
다만 다음이 정부와 조중동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여부는 일정 부분 네티즌들의 대응에도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음이 지금까지 지적돼온 일부 부정적 측면은 극복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더라도 기득권 언론과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온라인 여론 광장’을 지키고 잘 가꾸는 것 또한 민주 시민의 책무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태의 진전을 계속 주시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짧게 쓴다고 해놓고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참고로, 얼마 전 메이저 신문사에 있는 한 선배를 만나 들어보니 광고 매출이 연초 대비 약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는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클 텐데, '조중동 광고 기업 압박 운동'이 어쨌든 기업들이 광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를 마련해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선배는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좌파' '빨갱이 무리' 등으로 욕하더군요. 예전에는 꽤 합리적인 선배였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더군요.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 강남을 위시해 소위 ‘버블 세븐’ 지역 집값의 하락세가 완연해지자 대세 하락이냐 일시 조정기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누구도 100%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필자는 크게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굳이 꼽자면 다른 요인들이 더 있지만) 집값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그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 주가처럼 세계 각국의 집값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2. 주택 공급 초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은 실질적으로 공급 초과 상태다.
3. 낮은 투자수익률: 연간 1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주택 투자는 오히려 손해다.
4. 투기 심리의 위축: 투기 심리로 오른 집값은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 꺼진다.
5. 경기 침체와 시중 금리 상승: 주택을 살 실탄이 떨어진다.
하지만 집값 상승 요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필자는 국지적인 개발 호재를 논외로 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 정권이 경기 침체를 빌미로 강력한 건설경기 부양책 및 집값 부양책을 쓸 경우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 이후에도 이들 지역의 매수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집값 부양책’도 시장의 힘을 이기기 힘든 상황에 왔다고 판단된다. 두번째 집값 불안 요인은 강북의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형 평형의 수급 불균형이다. 하지만 강북 뉴타운 거주 주민의 70~80%가량이 세입자이므로 이 지역의 집값 불안은 주로 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집값이 뛴다 해도 국지적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며, 전체 주택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전체적 상황을 종합할 때 집값은 앞으로 상당 기간 하향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말이다.
*집값 대세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7월15일자로 다음 블로거뉴스에 띄운 글(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476151)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 또는 ‘더 늦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모두 집값이 불안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100%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자신의 장삿속 또는 이해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소위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능하면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방향으로, 집을 사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많은 경우 이들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개발 정보와 개발 절차에 따른 집값 상승 패턴을 이용해 주택 투자 또는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비유하자면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만나본 이들은 부동산시장의 전반적 흐름과 이를 둘러싼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지했다. 필자에게 오히려 “최근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라며 물어보곤 한다. 집값 상승이 지속될 땐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집값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시기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터지기 직전 미국 내 한인 부동산 브로커의 말을 듣고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감행한 경우가 그렇다. 2006년말에서 2007년 상반기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상투를 잡은 사람들의 피해는 매우 크다. 필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 30만 달러를 선금(downpayment)으로 넣고 모기지 대출을 받아 80만달러에 집을 샀다가 나중에 집값 폭락으로 모기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결국 집을 은행에 처분하고 빚 청산을 하기도 했다. 그 사람은 모두 35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버블의 정점에서 잘못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필자가 지금처럼 버블 붕괴의 언저리에 있는 현 국면에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가급적 새로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언젠가는 부동산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환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주문하고 싶다. 10여년전 일본의 사례와 지금의 미국 사례가 보여주듯이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는 깨지며, 한국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중임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이제는 집에 대해 투기자가 아닌 생활인의 시각을 회복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집값이 급등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많은 이들에게 집은 삶의 보금자리라기보다는 투자 대상이 돼버렸다. 많은 이들이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팔듯이 집을 거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에 대해 주거공간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바라볼 시점이 됐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을 생각한다면, 지금 거품이 잔뜩 낀 집을 사는 것은 금물이다. 더구나 무주택자가 은행 부채 등을 잔뜩 지고 지금 집을 사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하다. 단기적 투자 개념이 아니라 10년 정도 단위의 중장기적 재무설계 관점에서 판단해보라. 예를 들어, 당신이 30대 중후반의 무주택자라고 해보자. 무리하게 주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 세대의 사람이 안정된 노후기반으로 집이 필요한 시기는 10여년 후인 50세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집값 거품 붕괴가 과거 90년대초의 패턴을 따른다면 7~8년간의 집값 하락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집값은 90년초의 정점 대비 실질적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향후 10여년 사이에도 집값이 사실상 반토막 나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가 충분히 집값 거품이 걷힌 시기에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집을 사라.
반면 집값이 금방이라도 다시 오를 것 같은 환상을 갖고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일으켜 집을 샀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똑같은 집값 거품 붕괴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 당신은 거품이 잔뜩 낀 집을 사서 매년 세금을 내고 은행 이자를 내느라 쪼들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당신 집의 자산 가치는 그 사이에도 계속 하락하게 된다. 또한 당신이 집에다 투자한 최소 수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을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꼬박꼬박 은행에서 이자를 받거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다. 비단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실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값 거품 붕괴가 불러올 경제적 충격을 과장하면서 집값 부양을 요구하는 논리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집값 거품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주로 건설업체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학계 인맥들, 상당수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그렇다. 예를 들어, 미분양이 증가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매입하거나 분양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집값이 폭등할 때는 시장 원리에 따른 것이니 정부가 억제책을 쓰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작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쌓이면 시장원리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입장을 바꿔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언필칭 주장하던 시장 원리에 따르면, 미분양 물량 증가는 공급 과잉과 높은 분양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충분한 수요가 생길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순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무이자 할부 등 온갖 분양 촉진책은 써도 분양가는 낮추지 않는다. 실제로 닥터아파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상반기 아파트 신규 분양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수도권 분양가는 평균 9.1%, 지방 아파트는 60.1%나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미분양 물량 적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라고 온갖 떼를 쓴다.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건설업체들이야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상당수 정책결정자들이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을 들여 미분양 주택을 정부의 비축임대주택 물량으로 매입하겠다는 조치가 그런 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과거 재경부)와 국토해양부(과거 건설교통부)의 상당수 관료들은 경기 부양 등의 명목으로 오히려 집값 거품을 떠받쳐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집값 거품이 붕괴하면 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식의 ‘대국민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부동산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당수 언론들을 통해 증폭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품은 형성될 때부터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도 증대된다. 토지 비용의 증대로 경제가 고비용 구조로 흐르게 돼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증대와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됐다. 또한 소비재와 달리 가장 값비싼 생활 필수재인 주택의 값은 상승하면 그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노숙자가 아닌 이상 어떤 식으로든 주택이라는 재화를 이용하지 않을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또 주거비용이 상승하면 이를 부담하기 위한 임금 상승이 합리화돼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처럼 거품은 형성되면서 이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거품은 최대한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거품이 더 커져 나중에 경제에 급격한 충격이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건설업체와의 유착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는 거품을 계속 키우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거품은 터뜨려야 한다. 거품은 무한정 커질 수 없고,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정부처럼 집값 거품을 억지로 부양하면 할수록 이후 집값 거품 붕괴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상당수 사람들이 일본의 거품 붕괴 현상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집값 부양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착각이나 의도적인 왜곡이다. 일본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품 붕괴 자체보다 붕괴 후 일본 정부의 부실한 수습과 지연된 구조개혁이 장기 침체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집값 거품을 떠받쳤던 은행족과 토건족 등 기득권세력에 가로막혀 구조개혁을 질서정연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건설경기 부양책을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현 정부가 집값 거품을 계속 키우다 결국 거품이 터진 뒤 허둥지둥 일본 정부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위의 예는 물론 가상의 사례다. 우스꽝스러운가? 그럴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 독자들은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현실에서는 이런 멍청한 짓 투성이다. 그런데 이런 멍청한 짓들이 우둔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게 아니다. 대부분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일정한 시점에 내리는 ‘합리적’ 판단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들을 빚어내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품 공급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 지연(time delay)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때도 이런 결과들이 빚어진다.
이 같은 메카니즘을 생생히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다. MIT 슬로안 경영대학원에서 개설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수업은 초기에 학생들이 조를 짜서 ‘맥주 유통 게임(Beer Distribution Game)’을 해보게 한다. 공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 지연이 생산공장과 유통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를 거치면서 연쇄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지를 간접 체험해보게 하는 게임이다. 게임은 이런 식이다. 학생들이 각각 소비자와 소매상 등 한 가지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가 주문을 내면 이에 반응해 소매상--->도매상--->유통업자--->공장으로 이어지며 주문을 내게 된다. 각 단계에서 학생들은 재고를 갖게 되면 한 상자당 0.5달러, 주문 적체(마이너스 재고)가 생기면 한 상자당 1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가정한다. 즉, 재고를 최대한 0에 가깝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게임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처음 몇 주 동안 4 상자를 주문하다가 이후 8상자로 올려 주문한 다음에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소매상, 도매상, 유통업자, 공장 등에서는 소비자 주문이 8상자로 오른 다음에는 주문이 들쭉날쭉 해진다. 소비자 주문은 8상자로 올라선 뒤 일관됐는데도 각 공급 단계의 반응은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또 각 단계별 재고는 +에서 -로 진폭이 생겨나고, 약 20~25주에 걸친 사이클도 생겨난다. 특히 소비자 주문 증가에 대응한 공장의 생산량 증가는 약 15주 후에 절정에 이르렀고, 생산증가량은 주문 증가량의 약 4배였다. 각 단계의 행위자들은 재고량을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려 하지만 실제 재고는 크게 넘치거나 모자라는 주기를 되풀이했다. (Business Dynamics, P689) 이 같은 반응은 이 게임이 수십 년 동안 전통처럼 되풀이되는 동안 한결같았다. 이 게임은 현실의 복잡한 공급 과정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화된 시뮬레이션인데도 이 같은 진폭과 불안정성이 나타났다. 공장의 기계 고장부터 시작해서 수송 사고, 노조 파업, 양산능력의 한계나 예산 제약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는 불안정성이 훨씬 증폭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맥주 유통 과정에서만 발생할까? 아니다. 오히려 시장 수요의 시그널에 반응해 시장에 제품이 재빨리 공급되는(즉, 시간 지연이 적은) 공산품은 덜한 편이다. 공급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많이 생기는 주택시장은 이런 진폭 현상이 훨씬 심하고 진폭의 주기도 길다. 주택 시장의 시간 지연으로 인한 집값의 등락 사이클은 세계 각국에서 오랫동안 관찰돼온 일반화된 현상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수업의 기본 교재로 사용되는 존 D 스털먼 교수의 명저 ‘비즈니스 다이내믹스’에도 부동산 시장의 버블과 거품 붕괴 현상을 아예 케이스 스터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스털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가장 불안정한 주기성을 띤 자산 시장 가운데 하나로 약 10~20년에 걸친 증폭 주기를 가진다”고 적어 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 같은 주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의 설명을 인용해보자.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나오는 용어는 충분한 설명 없이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일부 표현은 필자가 일반적 용어로 대체하거나 생략했다)
“상업 용지 수요는 경제 활동에 좌우된다. 해당 지역 고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공실률은 떨어진다. 공실률이 낮을 때 임대료는 오르기 시작한다. 임대료 상상은 기업들이 직원 일인당 공간을 줄여 적응함으로써 약간의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수요 반응의 탄력도는 낮고 반응 시간은 길다. 공급 측면에서는 상승하는 임대료는 기존 자산들의 수익성과 시장 가치를 높인다. 가격이 높고 상승 중일 때 임대료와 운영 수익은 높고 디벨로퍼들도 상당한 자본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높은 수익은 새 디벨로퍼들을 끌어들이고, 그 붐에 편승해서 돈을 벌려는 금융적 지원도 부족함이 없다. 많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이는 개발 중인 건물들의 공급을 부풀린다. 오랜 지연 끝에(2~5년) 임대 공간은 늘어나고 공실률은 떨어지며 임대료도 시장 가치를 끌어내리면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익이 떨어지면 개발 비율도 떨어진다. 시장은 가격을 통해 수요 공급의 균형을 잡으려는 음의 순환고리를 만든다.
새로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디벨로퍼들과 투자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성장을 전망함으로써 장래 공실률을 예측해야 한다. (중략) 그렇게 했다면 새 개발 프로젝트 착수율은 임대료가 정점에 이르기 훨씬 전에 떨어졌을 것이다. 디벨로퍼들은 지금 공실률이 낮고 수익이 높다 해도 수급 균형을 이룰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한다. 하지만 임대료의 정점이나 그 이후에야 건물 공급은 정점에 이른다. 다시 말해 부동산시장에 공급이 과잉되고 공실률이 높아지며 임대료가 떨어진 다음에 말이다. 디벨로퍼들은 지금 당장 수익이 높다고 본다면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한다.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2~5년이 걸리는데도 말이다. 이 공급과정을 계산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붐일 때는 건물 과다 공급으로 이어지고 거품이 꺼진 뒤에는 건설 투자가 재빨리 살아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지난 100년 이상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어 스털먼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업계의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MIT 학생들의 면담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그가 요약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렇다.
“(업계의 의사 결정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건설 물량에 상관없이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일정한 속도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들은 공실률과 임대료, 수익률, 건설 물량, 임대 공간 공급 물량들 사이의 반복작용(feedback)을 인식하지 못했다.” “과잉 공급이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해졌을 때도 디벨로퍼들은 종종 자신들보다 못한 다른 프로젝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늦춘다.”
지금 한국의 건설업계 종사자들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요구에 따라 집값이 오르는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주택 공급만을 강조해온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스털먼 교수는 이런 말도 덧붙인다.
“전체 시장에 공급이 넘쳐날 때, 심지어 가장 좋은 위치의 가장 좋은 개발사업도 피해를 본다.” 왠지 분양 물량 당첨자의 40%가 계약을 포기한 반포 자이의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가?
이쯤에서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위 내용에 대입해보자. 외환위기 이후 몇 년 동안의 집값 상승은 수급 불균형 측면에서도 합리화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 잠재수요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데 반해 실제 공급량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2001년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서 아파트 신규 공급이 급증해 공급 부족이 빠르게 해소됐다. 실제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 약 41만호에 이르렀던 수도권의 아파트 잠재적 공급량 부족은 2006년에는 7만3000호까지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소는 다주택보유 가구 및 수도권 비거주자의 투기적 가수요를 빼면 수도권의 아파트 잠재적 공급 부족은 거의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몇 년동안 매년 50만~60만호로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주택 시장이 2006년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 과잉은 미분양 물량 급증과 잇따르는 분양 미달, 입주율 저조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12만 9859호에 이르렀지만 실제 미분양 물량은 두 배 가량인 25만가구에 이른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올들어 수도권에서 분양한 5만352가구 중 미분양 물량은 19.5%인 9819가구나 됐다. 최근 서울 마포구 합정 균촉지구의 주상복합으로 시선을 모은 ‘서교자이’가 1순위 분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것이나 은평뉴타운의 입주율이 약 4분의 1에 불과한 것도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책 내용을 생각해보면 집값 버블 붕괴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 아닐까? 물론 집값 부양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하기에 따라 거품 붕괴는 지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 집값 거품 붕괴는 필연에 가깝다. 더구나 집값 거품이 한 번 붕괴하기 시작하면, 그 하락 폭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 맥주 유통 게임의 결과에서 실제 수급의 불균형에 비해 시장 전체의 반응은 매우 크게 증폭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값도 예외가 아니다. 초기 수급 불균형으로 촉발됐던 집값 상승이 부동산 시장 내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문화적 변수들까지 합쳐져 크게 부풀려진다. 하지만 집값이 내릴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실제 공급이 초과된 정도를 훨씬 넘어서 집값이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공급과정의 시간 지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만이 집값의 거품 형성과 붕괴 사이클을 만드는 요인은 아니다. 달러 유동성 급증과 저금리 기조에 편승한 은행의 마구잡이 담보대출과 앞뒤 안 가리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정부 정책의 난맥상, 건설업체와 관료들의 유착,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담합 및 투기 붐에 편승한 고분양가 조작, 부동산 광고를 매개로 한 언론의 왜곡 보도, 부녀회 등의 집값 담합과 일반 가계 및 기업들의 투기 붐 편승 등이 모두 집값 거품 형성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거품이 이제 꺼질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집값 대세하락을 전망하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다음 블로거뉴스에 띄운 글(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476151)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택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집값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같은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공급 부족론’을 들고 나오며 10개의 2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서울시가 이명박 전임시장 시절 지정했던 35개 뉴타운의 주택 공급 물량도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지금도 공급 초과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2010년대 집값은 어떻게 될까? 그때가 되면 정부나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위축 상황을 보며 계획을 수정할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꼭 그러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동안 유사한 방식으로 숱한 엉터리 정책들을 저질러왔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돌아섰는데도 70년대식 가족계획 정책을 불과 몇 년전까지 지속해왔던 정부가 아닌가? 쌀이 남아도는 게 뻔히 보이는 시점에도 대규모 새만금 간척지를 개발했다가 그 용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몰라 쩔쩔매는 정부가 아닌가? 더구나 외환위기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분양가 자율화와 전매 제한 해제, 세금 인하 등 각종주택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집값 폭등이 계속된 이후까지 지속한 것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언제쯤이면 정부는 이런 엉터리 짓을 멈출 수 있을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대출 규제나 건축 규제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일어나는 거래 부진 현상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끝물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집값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반면, 거래량은 급속히 주는 이른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집값이 높은 고물가 현상과 거래 부진이라는 경기 침체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이 현상은 부동산 버블의 고점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간 집값에 대한 기대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잠재적 매수자들은 집값이 너무 높아져 더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반면 잠재적 매도자들은 아직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는 기간이다. 앞에서도 봤지만 이 기간은 투자수익률이 급감하는 단계이므로 잠재적 매도자들은 오래 버티기 힘들다. 특히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수록 버티는 힘은 약할 수밖에 없다. 집값이 정체된 상태에서 거래가 부진한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 체력’이 약한 사람들부터 하나 둘씩 집값을 낮춰 내놓기 시작한다. 매월 이자 부담만으로 몇 백 만원이 눈앞에서 깨지는 상황에서 집값을 낮춰서라도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매물이 늘면 집값은 더 떨어진다. 다른 사람의 매물보다 싸거나 비슷해야 집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급할 게 없으므로 거래는 여전히 잘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거품의 붕괴가 일어난다. 요약하자면 투자수익율 저하--->매수자와 매도자의 힘겨루기--->급매물의 증가--->집값 하락--->추가 집값 하락--->본격적인 거품 붕괴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국내 부동산시장은 전형적인 버블 붕괴 초기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과거 90년대초의 일본이나 지금의 미국에서도 이런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을 거친 뒤 버블이 붕괴했다. 일본의 경우 90년 중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가 92년초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다. 반면 택지 거래량은 90년 221만 건에서 92년 182만 건으로 급감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5년 말부터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본격화된 2007년 중반까지 기존 주택 가격이 정체 상태를 보였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급감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략 1년반~2년 가량의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이 버블 붕괴에 선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 2006년말 거래량과 집값이 동반 상승한 뒤 2007년초부터 집값은 주춤하고 거래는 절반 가량으로 떨어져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말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분양 증가 및 뉴타운 파장, 종부세 회피 매물 증가 등의 이유 때문이다. 특히 6, 7월의 거래량이 다시 줄어든 것을 보면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초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부동산시장도 이미 1년반 가량의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을 지난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패턴을 고려한다면 향후 어느 순간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적, 정책적 변수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실제로 2008년 5월 이후의 집값 하락 현상은 거품 붕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현상이다. 다만 현 정부의 집값 부양 의지에 따라 거품 붕괴가 일정 기간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정치적, 정책적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품 붕괴 압력이 국내외에서 점증하는 상황에서 ‘정권의 힘’으로 얼마나 더 오래 지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한 번 정도 더 뛰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미국의 집값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좋은데, 여기에 옮겨올 수 없어 안타깝다)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기간에도 미미하지만 두 차례의 조정과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반등기에 거래량 증가는 동반되지 않는다. 호가 위주의 집값 반등이었던 셈이다. 집값 거품이 극에 이른 것을 알게 되고 추가 대출조차 어렵게 되자 매수자들이 더 이상 거래에 가담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반등 시도가 과거와 같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집값 거품 붕괴는 시작된다. 국내의 경우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건축규제를 풀어주면 주택 보유자가 좀 더 버틸 여력은 줄 것이다. 미미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소폭의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권의 힘’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호가 위주로 반짝 상승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국면에서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하다. 매도자까지 포함해 전 시장 참여자가 더 이상 집값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집값은 급락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집값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그리고 다급한 주택 보유자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