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경제의 밑바닥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대란이다.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자영업을 시작했건만, 장사는커녕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다.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경기는 최악이다. 장사가 안 돼 문만 열고 있거나, 아예 장사를 포기한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 그런데도 거대한 자영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든다. 영화에서 괴수에 쫓겨 막다른 절벽에 이른 군중들 같기도 하다. 뒤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데, 퇴로가 막힌 군중들이 계속 밀어닥친다. 앞쪽에서 밀려드는 군중들의 미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절벽의 가장자리에 선 군중들은 버티다 못해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꼴이다.
지금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베이비부머들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선두세대가 50대 전반에 이르면서 대거 은퇴하고 있다. 이들 사정은 뻔하다. 기대 수명은 길어졌고, 자녀들은 대학생이어서 한창 학비가 들어갈 나이다. 그런데 어느날 꼬박꼬박 월급을 받던 직장에서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직 살아갈 날은 많고, 돈 들어갈 곳은 천지다. 그렇게 직장에서 짐 싸고 나온 50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자영업이다. 이미 기존 자영업자들의 시체가 즐비한 곳으로 말이다. 높은 부동산 임대료와 골목상권까지 파고든 재벌유통업체들의 횡포로 이미 자영업 기반이 붕괴한데 이어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인위적 저금리-고환율 정책으로 고물가로 자영업이 더욱 힘들어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는 향후 20~30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958~1971년 사이에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50대 은퇴기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고용시장에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50대 연령대 인구가 2011년부터 700만 명을 넘어서 2023년 845.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에 가서야 다시 7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베이비부머 쇼크가 고용시장에 밀어닥친 2011년 수준의 은퇴 인구가 약 30년간 지속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 대란’에 대비한 정책과 제도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영업 증가로 겉으로 나타나는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보며 ‘고용대박’이라고 떠들며 희희낙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머지않은 시점에 50대 이후 노후세대들이 노후자금마저 바닥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른바 ‘자영업 푸어’가 되는 것이다.
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자영업 및 서비스직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품을 빼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권리금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또한 재벌 독식구조를 없애 산업생태계를 살아나게 해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교적 내실 있는 안정적 일자리들이 생겨나 생계형 서비스업이나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은퇴자들을 흡수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SSM과 대형마트들의 입점 및 영업일 규제를 강화해 영세 서비스업과 자영업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및 가맹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부당한 본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자영업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한국 사회의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 는 정부와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진실만을 정면으로 응시하겠습니다. 99%가 1%에 속지 않도록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http://t.co/eQs8luWt
allther(윤준삼) @kennedian3 저는 하도급 자체가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국내 시장에서 목매고 살려고 하니 갑한테 힘이 쏠리게 되는거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하루빨리 해외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시장이 열립니다.
yooonsy(Seongyong Yoon) @changheeoh @kennedian3 저도 IT 분야에 있지만,IT 분야의 프리랜서는 급여의 수준이 정규직의 2배쯤은 되니, 다른 비정규직과는 많이 다르죠. 제 주변에서는 스스로의 의지로 프리로 전향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구요.
allther(윤준삼) @kennedian3 그러다보니 혁신도 없고 완성도 높은 상품도 안나오고 갑의 횡포에 디어서 우수한 인재들 빠져나가고, 업체들은 중간에서 인력지원하고 마진만 챙기는거고, 프로젝트는 따야 하니까 허풍으로 가득 찬 PT만드는 능력만 쌓는거죠.
gateways(solomone You) @kennedian3 우선 부당한 하도급 환경을 혁파해야 합니다. 개발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입니다. 불법 하도급 관행 혁파가 필요
youngims(
Anifx97(Gyeong-Seop, Shin) @stingcon 음...물론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꼭 저런 하도급 방법밖에 없을까요? 먼가 다른 혁신적인 생태계나 구조로 이익을 추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애플처럼!! @kennedian3
allther(윤준삼) @kennedian3 국내는 시장이 작아서 엔드유저상대로 상품을 팔기 쉽지 않구요. (더존 정도만 성공) 그러다보니 대부분 완성도 높은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대기업갑이 원하는대로 만들어주는 SI시장만 커졌죠. 제품의 완성도 보다는 인건비장사가 된거죠.
ChangheeOh(
foresttour(Foresttour) @kennedian3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실제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영원한 워킹푸어로 고착화 되는 구조입니다.
jaeyoungl(
foresttour(Foresttour) @kennedian3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주와 소작제도" 이것이 요즘 "갑과 을" "원청업자와 하도급" 이런 구조지요. 건설업에서 유래한게 아니랍니다.
RT @kennedian3: 절묘한 표현이네요 RT @soulmateforu: @kennedian3 18세기 거대자본 CEO들이 19세기 생산방식으로 20세기 IT종사자들을 쥐어짜서 21세기 세계 IT흐름을 따라잡으려하니...당연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kennedian3(선대인) 디자인업계에도 하도급 문화가 이렇게 RT @Anifx97: @kennedian3 대기업 발주 → 중소기업 → 소규모 스튜디오 or 프리랜서 로 이어지고 있지요. 약삭빠른 사람들은 중간구조에 브로커로 계속 개입을 할테고 http://dw.am/L76qD
Anifx97(Gyeong-Seop, Shin) @kennedian3 대기업 발주 → 중소기업 → 소규모 스튜디오 or 프리랜서 로 이어지고 있지요. 약삭빠른 사람들은 중간구조에 브로커로 계속 개입을 할테고. 좀 유명한 디자인회사조차도 소식란에 발주, 수주라는... http://dw.am/L76qD
lhb337(LeeHeeByoung) @kennedian3 예를들어 한전과 같은 곳에 문서 제출을 할때... "시방서"라는 타이틀로 문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무슨... 코미디인지..
taehank(Taehan Kim) @kennedian3 이게 다 xx탓이야, 식의 일반화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대문화의 냄새도 짙게 풍깁니다.
lhb337(LeeHeeByoung) @kennedian3 건설과 IT는 쓰임과 과정, 결과물 자체도 틀리거늘, 상거래 관련 법제는 건설에 있는 법제를 고대로 쓰고 있습니다. Developer의 차이는 삽을 들고 있느냐, 키보드를 들고 있느냐의 차이일 정도죠.. --;
rimbaudsong(Song In Soo) @kennedian3 저는 조금 다른 얘기. 우리 나라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대졸 지식 근로자 공급이 너무 풍부해요. 대체 가능 인력이 많으니까 마음놓고 저임금에 혹사시키고, 그러다 보니 좋은 인력이 그리 안 가게 되어 산업 발전도 어렵게 되죠.
kennedian3(선대인) 절묘한 표현이네요 RT @soulmateforu: @kennedian3 18세기 거대자본 CEO들이 19세기 생산방식으로 20세기 IT종사자들을 쥐어짜서 21세기 세계 IT흐름을 따라잡으려하니...당연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RT @kennedian3: 지식정보화 시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IT서비스업조차 여전히 70,80년대 노동력과 시간 투입량을 계산하는 식의 개발연대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 특히 토건사업 방식이 IT서비스업 등에도 악영향. 제가 삽질패러다임 넘어서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
HtwoW(HHW) @kennedian3 하지만 비단 IT뿐만은 아니죠 지금 난리인 건축업계또한 IT못지 않죠 아마 더 열악하죠 특히 설계직은요 사람들이 단순히 드라마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로만 생각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youngsu999(Youngsu Park) RT @namelessone0: @kennedian3 제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는데, 경영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스타일로 이루어지고 경영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 및 IT 산업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요. 제조... http://dw.am/L76mG
kennedian3(선대인) 불공정 하도급의 뿌리이자, 갑과을 문화의 근원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 RT @kevin0801: @kennedian3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뿌리깊게 베인 하도급 문화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Anifx97(Gyeong-Seop, Shin) @kennedian3 예전엔 1개의 패러다임만 존재했다면 요즘은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경영자들은 왜 모를까요? IT뿐만 아니라 요즘 뜨고 있는 디자인도 결국 하도급구조로 갈려는 경향이 너무 보여요 ㅠ_ㅠ
kennedian3(선대인) 이런 건축맥락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부동산 거품빼기라고 생각 RT @freeofex: @kennedian3
pagan2k(Kwon, Tae-Hyun) @kennedian3 생각해보니 지식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 건 제안서 작성비를 주지 않는 것도 있네요. 십여군데에 RFP 보내고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그 분야를 파악한 다음 자체 개발 진행한 모 업체 사례도 떠오르고요
coreajy(황진이) 공감합니다...RT @kennedian3: 개발연대식의 삽질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은 건설업뿐 아닌 전 분야에서 이뤄져야 T @xgracad: @kennedian3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문제점... http://dw.am/L76kM
kevin0801(Jaekyung Choi) @kennedian3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뿌리깊게 베인 하도급 문화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rohsundal(SangilRoh) @kennedian3 공감합니다..지식정보화라는 것이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산업 모델에서 출발한 경제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양질의 컨텐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foresttour(Foresttour) @kennedian3 날밤 새면서 일할 때 이미 미래가 없는 산업이었지요.
jaeyoungl(
kennedian3(선대인) 개발연대식의 삽질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은 건설업뿐 아닌 전 분야에서 이뤄져야 T @xgracad: @kennedian3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문제점이 건설과 연결된다는게 이아침 또 우울해집니다 삽질이나 코딩이나 매한가지
freeofex( Huh Young Jin) @kennedian3
ChangheeOh(
gateways(solomone You) @kennedian3 개발자 중 특허에 준하는 기술을 모두 대기업에게 빼앗기는 수모도~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도 부실~
xgracad(Grapia) @kennedian3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문제점이 건설과 연결된다는게 이아침 또 우울해집니다 삽질이나 코딩이나 매한가지
ChangheeOh(
Itishappy(Joo Hyun) @kennedian3 국내 IT 서비스業에 있어 SI(시스템 통합)분야는 대기업 계열 IT 업체(S사, L사, S사 등)들을 위주로 외산 솔루션(H/W, S/W)을 기반으로 하여 외부 업체의 용역을 제공받아 납품... http://dw.am/L76iS
namelessone0(Namelessone) @kennedian3 제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는데, 경영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스타일로 이루어지고 경영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 및 IT 산업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요. 제조원가 덜 드는 제조품 만들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anifx97
pagan2k(Kwon, Tae-Hyun) @kennedian3 건설업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IT는 DC라는 게 있죠. 표준단가대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저는 한 번도 못봤습니다). 표준단가 자체도 건설업계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 보유 기술 수준 대비 금액도 높지 않습니다
niyaaong(Hong Seung kwang) @kennedian3 해외 대비 개발자의 인건비, 근로환경 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IT는 개개인의 맨파워에 의존하는 경향이 유난히 크죠. 일본도 대체로 it노동환경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나쁜데, 그래서 일본도 그모양인듯 합니다.
hann2k(
dearwony(Deirdre) @kennedian3 일단 IT기술에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가치가 하락했고, 우리나라는 서비스료를 내는 데 개념이 없지요. A 업무에 대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A 업무를 하는데 사람이 세명 필요하니 세명 분 인건비를 주겠다는 식.
Anifx97(Gyeong-Seop, Shin) @kennedian3 우리 사회가 건설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생업들이 건설업의 표준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단계하도급. 이런거 말이죠 경제를 이룩한 세대(50~60대)가 건설회사에서 배운 생리를 그대로 전수하는 것 같습니다.
alkee_na(
kennedian3(선대인) 다단계하도급과 표준품셈 같은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준품셈은 건설은 매우 부풀려져 있는 게 문제인데, 그쪽은 좀 다르죠? RT @xgracad: @kennedian3 건설시장과 다를게 없습니다 건설시장의 모순덩어리를 IT 업계도 그대로
gateways(solomone You) @kennedian3 인도 개발자에 대비 한국 개발자 기술력도 부족하고...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을 적정 시기에 내놓지 못함
gateways(solomone You) @kennedian3 소프트웨어 용역 댓가 기준표가 IT분야 초토화 시켰네요
alwayswinner(ERIC K. AHN) @kennedian3 국내 IT서비스 업의 문제점은 근시안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듯. 당장 돈이 되느냐를 따지다 보니 향후 미래를 대비한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서비스의 생태계(환경)를 만드는 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움과 도전의 결여!
irchama(Youngsoo Kim) @kennedian3 건설업과 비슷한 하도급 관행으로 대규모 업체만 살고, 중소 업체는 죽어나죠. 그리고 SI 업체에 노조가 거의 다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노조가 생겨야 합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노조를 못하게 하거나 어용 노조로 막아 놨죠.
zeroyoung(zeroyoung) @kennedian3 IT서비스업만 그런가요? 컨설팅도 다 그냥 들으려 하죠. '서비스'는 다 그냥 해주는걸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xgracad(Grapia) @kennedian3 건설시장과 다를게 없습니다 건설시장의 모순덩어리를 IT 업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ChangheeOh(
rohsundal(SangilRoh) @kennedian3 전형적인 저임금에 성과급이 전무합니다..개발자의 의욕을 높여 소비자의 입장, 유저의 입장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토목공사 식으로 하도급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쉽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irchama(Youngsoo Kim) @kennedian3 기본적으로 일한만큼의 댓가를 못 받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댓가를 단순 코딩 라인수로 평가 할 수는 없는데요. 여태까지 M/M로 산정을 하는 관행이었고, FP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죠.
puziloi(
CJDREAM(UK KIM) @kennedian3 내수시장 중심으로 발달했고 그이유는 주민번호인증이라는 큰 장애물이 이었죠. 내수시장은 대기업들이 잘하는 문어발확장을 배워서 포털들이 했죠.
taehank(Taehan Kim) @jaeyoungl @jaemyl @yunheesung @kennedian3 제대로 된 프로세스 정립도 어렵지만 다 잡아놓고도 위에서 그걸 뭉개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까라면 까' 와 '고객이 왕', 이 무서운 두 마디.
jaeyoungl(
hann2k(
jaemyl(Jaemyl) @yunheesung @kennedian3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를 못하는 이유는 못할 수 밖에 없는 문화적 환경속에서 있기 때문이죠. 정답찍기 교육을 받고 자란 이들에게 무한대의 자유도가 주어지는 소프트웨어 제작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30대 기업이 늘린 고용 인원이 겨우 2667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맞아 현 정부는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고용확대를 주문했지만 성과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위기 전에 비해 평균 30~40%가량 치솟았던 원달러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원달러 효과는 사실상 온 국민이 수입품을 비싸게 사주는 대가로 국내 대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은 마치 엄청난 투자를 벌이고, 대대적인 고용을 할 것처럼 정부와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글에서 재벌들을 도덕적으로 무작정 비난할 뜻은 없다. 다만 정부 정책 측면에서 현 정부의 '친재벌' 위주의정책으로는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와 경제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는 2000년대 내내 지속돼온 부동산 거품 때문에 땅값은 금값이 된 반면, 사람값은 헐값이 된지 오래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낮춰가며 수지를 맞추기 어렵고 벤처기업은 제대로 싹을 틔우기도 전에 대기업들에게 잠식당하기 일쑤다. 대기업들도 국내 사업 전개가 어려워지면서 앞다투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사업 환경과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재벌에게 계속 특혜를 주고,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왜 대기업 일자리가 늘지 않는지를 기업 규모별 국내 고용 구조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아래 <도표1>을 참고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사 수 추이를 살펴보자.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산업의 경우 종사자 수 4명 이하와 9명 이하의 영세자영업 수준의 사업체수만 급증하고 있을 뿐 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수는 경제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로 좁혀보아도 사정은 비슷해서 4인 이하와 9인 이하 사업체만 비교적 늘고 있을 뿐 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체 수는 거의 늘지 않고 있다.
<도표1> 전산업 및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추이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를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 사업체 수의 변동을 나타낸 별도의 도표를 보자. 먼저 전산업의 300인 이상 중견기업 이상 사업체수 추이를 보면, 종사자 300~499명 사업체 수는 1990년대 이후 1,200~1,400개 수준에 머물다가 2006년 이후 조금 늘어 2008년 1,600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종사사수 5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거의 늘지 않아 여전히 1990년대 중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범위를 제조업으로 좁혀서 들여다 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한데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사자 수 300명/500명/1000명 이상 대규모 제조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산업의 300-499명 사업체수는 2006년부터 400개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제조 대기업의 300-499명 사업체 수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00개 가량 감소한 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제조 대기업이 줄고 비제조 서비스업의 300-499명 사업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제조 대기업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내 경제가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편 기존 사업체가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고용 규모가 크고 일자리의 질이나 임금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대규모 사업장이 정체 상태이거나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도표2>에 나타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전산업의 경우를 보면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종사자수 300명 미만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300명 이상 대기업의 종사자수는 시간이 지나도 늘지 않고 정체를 보이고 있다. 전산업의 경우, 300명 이하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1993년 79%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가파르게 상승해 88%까지 치솟은 뒤 2008년까지 소폭 낮아지고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1,000명 이상 대기업 종사자수는 1993년 12%를 상회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전직하해 2001년 4.9% 수준까지 떨어진 뒤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2008년 기준으로 여전히 6.0%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고용의 약 87%를 종사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6%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도표2> 전산업 및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추이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는 제조업으로 범위를 좁혀 보아도 비슷하다. 300명 미만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지만, 1,000명 이상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300명 미만 제조중소기업의 종사자수 비중도 1993년 66% 수준에서 2001년까지 80% 수준에 이른 뒤 횡보를 하고 있다. 반면 1,000명 이상 제조대기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같은 기간 23% 수준에서 11% 수준으로 떨어진 뒤 12.5% 전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반면 영세한 중소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일자리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질적 차원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의 전문화,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변호사, 의사, 한의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등 관련 직업도 늘고는 있으나 이 같은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수급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이나 단기 일자리, 저부가가치 저임금 일자리가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고임금인 대규모 사업체는 2000년대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수도 전체 고용자 가운데 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 약화와 중국 및 동남아 등 해외 이전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계속 줄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일자리가 줄고 있고 인천과 경기도의 일자리 증가도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및 60대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후 생활을 뒷받침할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의 부족으로 20대 등 청년층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일자리의 양과 질이 함께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체 규모별로, 근로형태별로, 성별로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임금의 양극화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 및 임금 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정부의 고용정책 및 노동정책 때문만으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한국경제 전반에서 안정적이면서도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00년대 이후 부동산 버블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 및 생산경제의 위축,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가계의 금융이자 부담으로 인한 내수 위축, 수출 대기업 위주의 각종 지원책 및 재벌 독과점 구조의 방치로 인한 벤처기업들의 고사, 가뜩이나 인구와 자원 감소에 시달리는 가운데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 정책,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지 못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토건사업 위주의 개발정책 등이 점점 일자리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유지할 수 있는 경제구조와 환경을 구축하기는커녕 이를 오히려 훼손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적자재정 투입과 몇 가지 대책을 도입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처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 매입과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 대규모 토목사업 전개 등으로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고,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당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체들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창출될 뿐이며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을 소진하고 있는 셈이 된다. 또한 여전히 고환율 떠받치기와 각종 수출대기업 위주의 R&D 편성, 임금 억제 등을 통해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해온 세종시 사업을 무산시키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미 경제 전체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역주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가뜩이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도 정부 스스로가 나서 ‘100만 해고대란설’ 등을 유포하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을 시도하거나 희망근로사업 등을 통해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양산에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정권 홍보를 위한 전시적 고용대책을 나열하는 식으로는 구호만 요란할 뿐 예산과 인력만 다시 낭비하게 될 뿐이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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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휘어진 나무는
땅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무가 휘었다고 욕을 한다.
(‘서정시를 쓰기 어려운 시대’ 중에서, 베르톨트 브레히트)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경제가 뭔가 단단히 잘못돼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얘기한다. 맞다. 경제의 여러 부분을 고쳐야 한다.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도 주택 정책과 금리 및 조세와 관련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고치고 바꿔야 한다. 그런데 주택 정책과 금리 정책, 조세 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정부와 정치권이다.
현실의 경제는 정치적, 정책적, 사회적 진공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 현실의 경제는 정치와 정책, 언론 보도와 여론 등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정치는 경제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이지만, 경제는 정치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일 수도 있다. 시인이 노래했듯 토양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휘어질 수밖에 없다. 건강하지 못한 나무에서 자란 열매 또한 알차지 않다.
마찬가지다. 건전한 경제구조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치적, 정책적 환경이 자리 잡아야 한다.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도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처방을 제때에 실행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춘 정치세력과 정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마땅한 정책능력을 갖추지 못한 현 정부로는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국민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당장 집값 거품 떠받치기에 급급한 정부가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건전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제구조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한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한 위에 올바른 정책을 기획-집행-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유대와 신뢰가 튼튼한 사회에서 시장경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반칙과 사기, 담합이 횡행하는 나라에서는 경제 또한 일그러지기 십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재력가 한 사람의 목소리가 평범한 서민 만 명의 목소리보다 더 큰 나라에서는 경제 또한 뒤틀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언론이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외환위기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대북 문제 등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패러다임과 게임 규칙을 우리는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 많은 중산층 서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큰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됐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에 부동산값 폭등, 전 국민 절반의 비정규직화, 극심한 청년 실업, 출산율 하락과 자살율 급증, OECD 최장 근로시간과 최고 산재사고율 등 대한민국의 엽기적인 현실이 사람들을 좌절케 했다. 이런 사회경제적 고통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서민들에게 집중됐다. 서민들은 민생고를 해결해달라고 거듭 아우성쳤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정부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지 못했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걸맞은 건전한 경제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채 낡은 기득권세력과 상당 부분 타협하고 굴종했다. 물론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힘이 강고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개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음은 분명하다.
진짜 개혁의 좌절과 서민 경제의 지속되는 악화는 정치적 반동을 가져왔다. 독일이 1차대전의 전쟁부채에 시달리다 결국 선거를 통해 히틀러를 택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또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병든 경제라는 나무가 부실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현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와 인권, 대북정책의 성과를 빠른 속도로 갉아먹고 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은 시간이 갈수록 권위주의 시절 마냥 정권의 주구로 변질되고 있다. 낡은 틀을 벗지 못한 정부 관료들 또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거듭되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법 체계 또한 삼성에버랜드 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보듯 법의 잣대를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구부리는 경향이 여전하다.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 일부 개혁적 움직임이 있지만 근본적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것은 언론이다. 여전히 신문시장에서 현 정권과 유착한 기득권 언론이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집요한 방송장악 시도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처럼 낡고 부패한 정치, 시대착오적인 관료체제, 편파왜곡보도에 찌든 언론, 서민과 특권층을 차별하고 전관을 예우하는 사법체계를 두고 한국 경제가 건전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란 어렵다. 필자가 줄기차게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언론의 왜곡보도를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다시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연대의 자본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산업 위주로 한국의 산업구조는 확 바뀌었다. 이 같은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고 자산경제와 생산경제가 조화롭게 선순환하며 성장하는 나라.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 공정한 게임 규칙에 따라 출신과 배경이 아닌, 능력과 노력이 성공의 핵심이 되는 나라.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변화를 국민 대다수가 갈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로 대변되는 시대적 반동에 굴복하고 새 희망을 가꾸지 못한다면 한국은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온갖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며 여기까지 전진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생각하면 이 나라가 쉽게 주저앉을 리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무기력감을 많이 느낀다. 원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필자도 많이 울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마음도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마저 비운에 가야 하는 이 땅의 서글픈 현실 때문에 울었다. 필자는 그를 많이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권위주의 타파 등을 위해 기울인 그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그의 말과는 달리 건설족 관료들에게 임기 내내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한숨짓고 분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가 지지층에 버림받고 결국 정권까지 놓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정권 치하에 살고 있다.
이처럼 형편없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공동체의 토양이 되는 경제 패러다임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정치권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확립할 구체적 정책과 대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민생’을 외쳤지만,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반도 대운하’라는 개발공약 외에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어 보이는 이명박 정부는 그렇다 치고 국민이 만들어준 과반수 정당의 우위 속에서도 ‘진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앞섰지만, 이를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다’ ‘그래도 현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은 민주당을 밀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정도로 봐야 한다.
한 번 물어보자. 무지와 무능, 사악함으로 점철된 현 정부가 물러간다고 ‘믿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정치 세력이 있는가.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금 한국이 당면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정치 세력이 있는가. 말로만 서민중산층 정당일뿐 서민중산층을 위한 문제해결 역량도 없고, 아직도 자기 정체성을 못 찾고 헤매는 민주당이 우리의 미래인가. 아니면 시대 인식과 비전이 개발주의 시절의 국가주의적 관념에 고착돼 있는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편협한 노선 투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어느 정치 세력 하나 제대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무기력감과 동시에 결연한 책임감 또한 느낀다. 이 나라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치세력, 기득권세력들만이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는 불공정한 게임 규칙이 아닌 탄탄한 공동체 기반 위에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우뚝 세울 정치세력이 지금 없다면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당선도 혼자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편협함에 빠져 자기들의 지지기반 챙기기에만 골몰했던 부시 행정부에 염증을 느낀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함께 일궈낸 기적이다. 추종자론(followership)의 대가인 바바라 켈러먼 교수의 말을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좋은 추종자들이 좋은 지도를 배출한다”는 상식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다. 우리라고 못 할 리 없다.
그러한 변화와 기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20대에서 40대 전반의 젊은 세대다. 인류 역사를 통털어 변혁을 주도한 것은 젊은 세대였지, 결코 기성세대가 아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가 국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부터 47세의 젊은 대통령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는 40대, 심지어 30대의 정치지도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경륜과 관록보다는 스피디한 변화와 창발적인 개혁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60,70대 ‘올드보이들’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세상이다. 급변하는 세상에 제대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주도할 수 있는 세대는 젊은 세대다.
더구나 낡은 경제 패러다임과 불공정한 게임규칙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받는 세대 또한 젊은 세대다.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88만원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거액의 교육비를 들여 자신을 갈고 닦은 젊은이들에게 낡은 기득권 세력은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젊은이들만 눈이 높다고 윽박지른다. 오른 집값에 결혼도 하기 힘든데 대졸 초임까지 깎고, 일자리 만든다며 젊은 세대가 나중에 쓸 돈을 끌어와 각종 단기 ‘알바’ 자리를 양산하고서는 생색을 낸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30대는 대부분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면 손만 빨고 있어야 했다. 개발연대의 획일적 사고방식에 갇혀 제대로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자기계발시간도 없이 세계 최장시간의 과로에 시달려야 한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세대를 부양할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세대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미래의 재원까지 당겨와 강바닥을 파헤치는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 이처럼 낡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가 왜 판판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이 막대한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결정을 왜 소수 기성세대가 하도록 빤히 보고 있어야 하는가.
부모세대에게도 호소한다. 필자가 세대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필자는 부모 세대가 자식세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흘린 피와 땀, 눈물을 잘 안다. 필자의 부모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뜨거운 뙤약볕 아래 그을리고 손발이 부르터가며 농사를 지어 자식들 교육을 시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 다수의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부모세대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 한국경제가 보릿고개를 넘어 이 정도라도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부모세대들이 자식세대가 잘 되는 것을 위해 언제든지 양보하고 물러날 자세가 돼 있다고 믿는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낡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축구장의 바보들’로 전락해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식세대가 끌고 부모세대가 밀어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멀쩡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한다. 전 국민이 합심해 그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한다.
필자의 동시대인인 젊은 세대에게 호소한다. 제발 정치를 멀리하지 마라. 정치는 더러운 것, 사기치는 것, 뻔뻔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려라. 필자가 케네디스쿨에서 유학하는 동안 느꼈던 문화적 충격가운데 하나는 ‘정치는 고귀한 책무’라는 인식이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정치 선진국에서 온 학생들 대부분은 정치는 개인이 국가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공봉사(public service)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케네디스쿨의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쳤다. 물론 공중을 위한 봉사가 늘 정치일 필요는 없다. 몸담은 곳이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정부든 공중을 위한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거꾸로 그것이 정치라고 해서 피할 필요가 없다. 정치는 사이코나 철면피, 또는 강심장들이나 한다는 생각을 제발 버려라.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만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정치는 더럽다’는 인식을 더욱 조장한다. 정치는 더럽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정치에 발을 담그는 것을 회피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이다. 물론 현실의 한국 정치는 온갖 적폐로 넘쳐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젊은 인재들이 정치를 멀리하면 할수록 정치의 수준은 더욱 더 떨어진다.
필자가 기자로서 지켜본 정치판 인력(=정치인과 그 보좌진 및 정치인 지망생들)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도덕성으로 볼 때는 한국사회의 평균적 수준을 유지하지도 못한다. 물론 개중에는 매우 능력 있고, 뛰어난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더럽고 낡은 기성 정치판에 좀 더 잘 적응하는 인물들일 뿐이다. 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를 부패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맡겨놓는가.
필자가 아내 때문에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 ‘시티홀’에서 작은 지방도시의 시장에 당선된 신미래가 바로 진짜 정치인이다. 거대한 건설토목사업에 헛돈 쓰지 않고, 작더라도 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신미래가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치인이다. 정치술수에 닳아빠지고 지역 토호들과 유착된 정치인보다는 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시장 커피 타던 30대 젊은 여성이 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점점 전문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전문적 역량을 대중적으로 검증받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 정치판 인력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젊은이들이 정치를 경원시하는 것은 안타깝다. 새로운 시대적 감수성을 갖추고 도덕성과 전문 역량으로 뭉친 인재들이 우리의 지자체와 지방의회, 중앙 정치무대를 주도할 때 한국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왜 썩어빠진 낡은 세력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놓고서 그들이 우리 뜻대로 안 한다고 욕 하는가. 이제 도덕성과 전문성으로 중무장한 젊은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미국 젊은이들을 대거 투표소로 끌어낸 것은 오바마로 상징되는 변화요, 개혁에 대한 열망이었다. 미국의 젊은이들도 인터넷을 주무대로 그러한 희망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했다. 그리고 함께 승리했다. 우리 젊은이들도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고 믿는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동안 기득권의 게임 규칙에 갇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뿐 결코 역량이 없는 세대가 아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세대다. 지금 이들 세대들이 주축이 돼 인터넷에서 함께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라. 얼마나 대단한가. 이 힘들을 모으고 축적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한국판 ‘오바마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그 기적을 만드는데 부모세대와 자식세다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40여년 전 ‘나는 꿈이 있다’고 한 말이 지금 미국에서 현실이 됐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치를 바꾸어야 경제도 바꿀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20대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사실상의 실업자로 정부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20대 청년들의 고용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의 실업자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에서 연령대별 고용구조를 살펴보고, 20대의 고용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도표1>에서 연령대별 고용구조를 살펴보자.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를 보면 저출산 추세의 영향으로 15~19세, 20대 인구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30대 인구 또한 감소 상태에 들어갔다. 40대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증가 폭이 둔화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50대로 편입되면서 50대 및 60대 이상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는 인구수 추이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5~19세 및 20대 등 청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50대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직난에 따라 취업이 어려워지는 세태를 반영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유보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나 구직 단념자 등으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보면 10대 후반의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4,5년 전부터 크게 늘고 있으며 60대 인상 노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사실상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대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표1> 연령대별 고용 상황 추이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연령대별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30대 이상의 취업자수 감소와 40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취업자수를 인구로 나눈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역시 20대 이전의 고용률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30대와 60대 이상은 정체, 40대와 50대는 소폭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실업자수 추이를 보면 20대의 실업자수가 가장 많고,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업자수가 점차 줄고 있다. 실업률 상으로는 10대 후반과 20대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30대 이후부터는 2~3%대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듯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1%대 수준의 극도로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0대 인구를 은퇴와 동시에 취업 포기자로 간주해 대규모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연령별로 볼 때는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층과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이 일자리 부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20대의 고용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래 <도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0대와 60대의 고용률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특히 55~59세 사이의 고용률은 경제 위기 이후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반면 20대의 고용률은 2005년 하반기 이후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2005년 7월의 54.7%에서 지난해 말까지 43.6%까지 약 11.1%포인트나 급감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7~8% 수준에 불과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이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용 사정이 악화돼 있는 것이다.
이는 취업자수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20~30대, 특히 20대 취업자수가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40대는 경제위기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50~60대 이상의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경제위기 이후 20대의 취업자수 하락이 가속화되고 50대의 취업자수가 불어나고 있는 것은 눈에 띈다. 정부가 청년인턴제도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섰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약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 반면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던 5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대거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취업자로 편입됨으로써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도표2> 연령대별 고용률 및 취업자수 현황
(주) 통계청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 늘리기는 결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도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적자재정을 퍼부어 명목상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부담 등으로 더 이상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순간 일시에 사라지는 일자리인 것이다.
경제위기를 전후로 출범한 현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는 반면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은 크게 떨어뜨렸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환율 인상이라는 형태로 세금을 걷어 수출기업들에게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한국은 경기회복의 과실이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 구조와 현실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급 위주의 성장정책이 극단화되고 있어 매년 80조원에 이르는 공공사업 재원으로 각종 불요불급한 대형 토건사업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를 늘리거나 국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지도, 국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경기회복’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경기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구매력과 소득이 늘어나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진정한 의미의 경기회복, 더 나아가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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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의 실업률 통계가 왜 현실과 크나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로는 절대 '이태백'과 같은 청년실업난의 현실을 살펴볼 수 없다. 하지만 실업률에 비해 그나마 취업 및 고용 실태를 잘 보여준다고 판단되는 취업자수 및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대학 졸업생들이 느끼는 취업난의 실상을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된다. 한 번 살펴보자.
<도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0대와 60대의 고용률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특히 55~59세 사이의 고용률은 경제 위기 이후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반면 20대의 고용률은 2005년 하반기 이후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2005년 7월의 54.7%에서 올해 10월 43.6%까지 약 11.1%포인트나 급감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7~8% 수준에 불과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이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용 사정이 악화돼 있는 것이다.
이는 취업자수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20~30대, 특히 20대 취업자수가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40대는 경제위기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50~60대 이상의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경제위기 이후 20대의 취업자수 하락이 가속화되고 50대의 취업자수가 불어나고 있는 것은 눈에 띈다. 정부가 청년인턴제도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섰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약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 반면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던 5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대거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취업자로 편입됨으로써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도표1> 연령대별 고용률 및 취업자수 현황
(주) 통계청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 늘리기는 결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도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적자재정을 퍼부어 명목상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부담 등으로 더 이상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순간 일시에 사라지는 일자리인 것이다.
경제위기를 전후로 출범한 현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는 반면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은 크게 떨어뜨렸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환율 인상이라는 형태로 세금을 걷어 수출기업들에게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결과 <도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처분가능소득 가운데 법인과 정부(세수)부문의 분배 비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일반가계의 분배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갈수록 법인에 집중되고 일반가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 대안지표(Alternative Measures of Well-being)’라는 OECD 연구자그룹의 2006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상위권에 속하지만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괴리가 가장 심한 나라로 분류됐다. 특히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도표2> 부문별 가처분소득 비중 추이
(주)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처럼 한국은 경기회복의 과실이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 구조와 현실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급 위주의 성장정책이 극단화되고 있어 매년 80조원에 이르는 공공사업 재원으로 각종 불요불급한 대형 토건사업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를 늘리거나 국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지도, 국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경기회복’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경기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구매력과 소득이 늘어나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진정한 의미의 경기회복, 더 나아가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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