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될까? 


"이거 얼마예요?"와 "이거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는 왜 다른 결과를 낳을까?


왜 내가 주식을 사면 고점이고, 팔면 저점이 될까? 


지난해 최고 실적을 올린 펀드에 들면 올해 돈을 벌게 될까?


어떨 때는 남들 사는 물건을 따라 사고, 어떨 때는 남들이 사면 안 사게 될까?


남자와 여자가 사치품을 사는 동기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궁금하신가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인간 심리와 유전자가 우리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와 진화에서 배우는 생활의 지혜> 특강을 통해 행동경제학과 진화심리학이 주는 경제적 통찰과 생활의 지혜를 알아보세요.   


9월 4일까지 조기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저희 연구소가 1년 동안 연재해온 "SDI웹진" 180여 편 가운데 언제 읽어도 도움되는 정보를 담은 50편을 골라 엮은 "웹진 베스트50" 패키지(3만 9천원 상당)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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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8. 28. 15:45


안녕하세요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보고서 개편에 따라 SDI웹진과 SDI리포트 패키지가 포함된 SDI리포트+, 3-in-one, 풀팩 패키지 회원들의 구독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보고서 개편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638)  


웹진과 리포트의 개별 가격은 각각 9 9천원인데리포트패키지의 가격은 15 5천원입니다이번 보고서 통합 개편으로 리포트회원의 경우 5 6천원(현재 가입했을 경우)의 가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따라서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구독기간을 아래 기준에 따라 연장해 드립니다.

 

구독 연장기간={(56천원/99천원) x 남은 구독개월수} + 1개월

 

 SDI글로벌모니터(25만원)에 비해 3-in-one과 풀팩 패키지 회원의 경우 4만원의 가치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들 회원들께도 리포트회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독기간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3-in-one 회원구독연장기간={(4만원/25만원) x 남은 구독개월수} + 1개월

 

풀팩 회원구독연장기간={(4만원/25만원) x 남은 구독개월수} + 1개월 

 

참고로향후 통합 리포트 구독료는 10 1일부터 11 9천원으로 인상되며, 10 1일 이전까지 구독 연장하시는 분들께는 인상 전 가격으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이번 보고서 개편으로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일반가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저희 연구소의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남은 구독기간에 대해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중도 환불의 경우 당초 구독료의 20%를 제하게 되나이를 제하지 않고 남은 개월수만큼 정산해 환불하겠습니다.(회원들께 유리하게 개월수를 환산예를 들어, 3.1개월 이상 남은 경우 4개월로 환산)

 

이번 환불 조치는 9 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오니 9 4일까지는 전화나 웹마스터메일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4일까지 별도로 의사를 밝혀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남은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회원님들의 구독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그 동안 구독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서 개편을 통해 회원님들께 더욱 양질의 정직한 정보로 다가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by 선대인 2014. 8. 28. 11:31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확정기여형의 위험자산 비율을 40%에서 70%로 올리며 어떻게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이 된다는 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자본시장에서 수익과 위험은 비례하게 돼 있다. 위험자산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크게 떨어질 위험도 커진다는 걸 내포한다. 그런데 위험자산 비율을 높이면서 어떻게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건가. 정부는 계속 주식이나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만 생각하는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제 정부 대책은 절대 "안정적" "여유로운"이라는 수식어를 쓰면 안 된다. 집값 띄우기가 주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와 비슷해 보인다.


더구나 향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충격을 겪게 돼 있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는 해소되기는커녕 큰 흐름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다. 나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전문가들, 정반대 의도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최경환 부총리까지 일본식 장기침체를 우려하는 지경이다. 만약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 경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조차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실제 일본 주식시장은 4만에 육박했던 주가가 1만포인트까지 떨어져 장기간 머물렀다. 만약 그런 현실이 나타난다면 결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어서 이미 많은 대기업과 대기업과 그 종사자들이 이에 맞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퇴직연금 가운데 사내가 아닌 사외에 적립하는 방식일 뿐 기존 퇴직금 제도와 상대적으로 비슷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확정급여형 가입 비율이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반면, 이자율과 수익률 변동에 따라 안정성이 떨어지는 확정기여형 가입 비율이 30% 정도였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종사자나 직장 이동이 잦은 노동자들이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얻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안정성'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같은 확정기여형의 위험자산 편입 비율을 훨씬 더 높여 위험성을 더욱 강화했다. 


그래서 이번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은 노동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속내는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통한 금융권 먹거리 확대와 주가 등 자산시장 띄우기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최근 2~3년 사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가릴 것 없이 영업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확대를 통해 사업거리를 던져주려는 의도가 오히려 더 강해 보인다.


물론 아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그 결과 상당수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일정하게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이해한다. 또한 그 동안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기간제 노동자 등에 대한 퇴직연금 확대 조치 등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말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려 했다면,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이하에 대한 세제혜택과 재정 지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자산의 가치 하락시 충격을 보전하는 펀드 조성 등의 해법이 더 적절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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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8. 28. 10:33



최경환 부총리가 일본 아베노믹스를 따라서 이런 저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언론은최경환노믹스라고 이름붙이며 마치 대단한 정책인 것처럼 응원하고 있다웃기는 이야기다이름이야 그럴 듯 하지만 최경환노믹스의 본질은 빚을 내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뿐이다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나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심각하니 안 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일본식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가 주장한다그래서 일본의 아베처럼 경기를 적극적으로 자극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일본이 부실 구조조정을 늦춰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장기화할 때 나온 일본정부의 대응을 훨씬 더 닮았다이것이 아베노믹스와 최경환노믹스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일본 아베노믹스는 통화팽창재정총출동산업 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최근 일본 경기가 다시 가라앉는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가가 뛰는 등 단기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내기도 했다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본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91년 이후에도 썼다다만 그때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빠지지 않았고상업용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권의 부실 채권 문제가 남아 있었다깨끗하게 시장청소구조개혁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기업들을 좀비기업 상태로 살려 시장 불안과 장기 침체를 장기화했다.

일본이 91년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는데, 92-94년까지 일본 정부가  7차례 긴급경기부양예산 편성하는데  규모가 94 일본전체 일반예산과 맞먹는다그렇게  돈을 우리나라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퇴출되어야  기업들 정리를 지연시키고 부실채권 들어내야 하는데수면아래서 증가시켜 잃어버린 10, 20년을 초래했다.

 

어쨌거나 지금의 일본 아베신조가 하고 있는 정책은 그런 거품기가 끝나고기름기가 빠진 상황에서 메마른 논바닥에 물을 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일부 위험한 요인이 잠복하고 있음에도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아베를 흉내 낸다고 하면거품부채를  해결하고 가는 것인가문제를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현상적으로는 현재의 아베노믹스를 흉내 낸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을 초래한 초기 상황을 따라하고 있는 꼴이다최경환 노믹스에서 하고 있는 것은, 41 재정투입주택대출규제 완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3 세제 발표, 그리고 한은을 압박해 얻어낸  기준금리 인하다.

 

속 내용을 뜯어보면 재정투입을 하겠다고 했지만세수도 부족해서 추경편성도 못하고있는데기금 등 정책자금 동원해서 도와주겠다하는데이렇게 억지로 밀어내는 식으로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규모 자체도 일본정부에 비해 턱없이 작고효과가 없다사실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집값 띄우기일 뿐이다. LTV, DTI 한도를 높이는 것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건데빚을   수도 없다. 3~4개월 가량의 효과는 있겠지만그 효과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실질적으로 노리는 효과는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대출로 빚내던  금융권으로 옮겨타라는 것이다그렇게 해서 하우스푸어들에게 5~6년을 버텨오게 했는데더 버티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뿐이다.하지만 그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때 절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요약하자면 최경환노믹스의 본질은 빚 내서 경기 띄우기를 새롭게 포장한 것일 뿐이다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낸다고 하지만실제로는 부실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잃어버린 20을 초래한 시절의 일본 정부의 정책과 더 닮아 있다그만큼 위험한 정책이다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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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8. 27. 10:11



광주 지역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이 내일(23일) 열립니다. 많은 호평 속에 막을 내린 서울 강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실속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특강은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 주제의 강연이므로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의 다른 도시나 전주 등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와 함께하는 정직한 전문가들의 명강연으로 언론의 잘못된 재테크 정보를 걸러내고 가계경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특강신청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561



by 선대인 2014. 8. 22. 10:36



금리가 낮으니 경기가 좋아지고 집을 사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는 분이 계시길래 말씀드립니다금리가 낮아도 경기와 부동산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니 계속 금리를 더 내리는 겁니다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에는 고금리였는데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저금리가 된 걸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저희 연구소도 늘 경고하고 주목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베이비부머 끝없는 창업’ 절반은 부도 끝모를 추락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22012011


내수는 죽었는데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자영업밖에 없는 나라하지만 지금은 창업해서 돈 벌기보다 잃을 확률이 더 높은 시기이니 이것도 신중하셔야 합니다마음은 급하겠지만면밀히 자신이 생각하는 시장 살피고 자신만의 차별성을 가진 다음 도전하시길그리고 정년 이후 할 일은 정년 맞기 최소 5년 전부터 개발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그나저나 은퇴자들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하는 특강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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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8. 22. 10:32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을 보면 우리 정치가 얼마나 일반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은 A를 원하는데, 정치권은 B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꼴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가 세월호가족들의 뜻인데, 엉뚱하게 보상과 특례 입학을 포함시켜 세월호가족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했다. 정작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관철할 특별법과는 거리가 먼 지점에서 협상을 지리멸렬하게 해왔다.

정권 보위가 주목적인 새누리당이야 그렇다 치고 야당인 새정련조차 세월호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고 새누리당 프레임에 끌려다녔다. 도대체 세월호가족들의 뜻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누가 있었나. 진짜 협상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 프레임을 짜는 것부터 협상을 디자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3차원 협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새정련이 한 것이라는 건 겨우 '현행 상설특검법 체계 안에서 특검을 누가 추천하고 동의하느냐'는 식의 좁은 프레임 안에 갇힌 채 협상장에 들어가 밀고당기는 식의 수준 낮은 1차원적 협상에 그쳤다. 

도대체 특별법이 뭔가. 특별한 상황이기에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줘서라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은 진보적 성향이라는 민변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의 대표 기관인 대한변협이 세월호가족들의 뜻을 받아 만든 법안에 담겨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안에서도 멀찌감치 도망가 특검 추천권과 동의권을 가지고 밀고당기는 법안을 갖고 와서 유가족을 설득하는 쇼를 하고 있다. 새정련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정말 세월호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지난 정권 말기에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쥐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내곡동 특검'의 전례를 비춰볼 때 야당과 유족의 동의권 정도로 제대로 된 특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의 지난 번 야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줄을 당기면 딸려 온다는 감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미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할 것인지 닻내림 효과(anchoring effect)를 설정해버린 것이기에 재협상에서도 세월호가족들이 원하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 뻔했다. 

야당이 세월호가족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에, 그리고 이미 세월호가족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에서 맴돌고 있기에 세월호가족들이 직접 정부여당과 협상하게 해달라고 나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정당 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지금처럼 세월호가족과 국민들의 뜻과 동떨어진 협상이라면 차라리 새정련은 빠지는 게 맞다고 본다. 수준 이하의 결과를 들고 와서 세월호 가족들을 설득하려는 쇼는 중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서는 진상 규명은커녕 세월호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

by 선대인 2014. 8. 21. 09:41


저희 연구소와 광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주 <재테크 정보의 허실> 특강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휴가 기간 등이 겹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탓에 아직 150석 가운데 40여 석 남아 있습니다. 지역과 무관한 주제이니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강연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전남, 전북은 말할 것도 없고 무려 강원도와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서울 지역 강연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저희 연구소가 모처럼 마련한 지역 강연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는 강연이 아니니 주위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특강 끝나고 저도 참석해 뒷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뒷풀이에만 따로 오셔도 좋습니다.^^(뒷풀이 장소는 당일 공지하겠습니다.) 

www.sdinomics.com/data/notice/2561

by 선대인 2014. 8. 19. 13:57

 

 

상당수 언론들이 수출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환율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인 경우다. 기아자동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7,6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63억원에 비해 31.7%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대수는 늘어났는데도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점에서 언론들은 원화 강세(환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외에서 같은 가격으로 팔았을 때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이 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실은 그 동안 수출대기업들의 실적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환율효과에 힙입어 부풀려져 왔다고 주장해온 게 우리 연구소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이후 그 같은 환율효과가 소진되면서 수출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2007년 말~2008년 초 원달러 환율이 920원대까지 떨어졌던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원화 약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일본, 홍콩, 싱가폴,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출대기업들을 위해 줄기차게 원화 약세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계속 강세를 띠는 상황에서도 원화 가치는 1960년대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입업체나 중간생산업체, 그리고 일반 가계들을 희생해 수출대기업들을 보조해주는 꼴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최근의 원화 강세 현상은 과도하게 올라있던 환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환율이 과도하게 올라 일반가계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내수가 위축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이 환율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그 때 대다수 한국언론은 거의 단 한 번도 환율효과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대기업들에게 불리해지자 환율쇼크등의 표현을 동원해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다수 한국 언론들이 어느 편에서 사안을 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언론에서는 수출시장에서 대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원화 강세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아베노믹스가 실시되기 전까지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엔화가치가 30~40% 급등한 수준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언제까지 국내 수출대기업들이 고환율에 기댄 채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언론들은 기아자동차의 영업실적이 나빠진 또 다른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국내 판매실적 감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중소형차 시장에서 기아차는 내수보다 수출 시장의 판매대수가 월등히 많다. 하지만 고급 모델로 가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수 판매량이 많다. 상대적으로 고급 모델 판매를 통한 이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수 판매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같은 차종이라도 수출제품에 비해서 내수제품의 마진, 곧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입차 등의 공세에 따라 국내 판매실적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이익률 감소가 컸을 공산이 높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짚은 언론 보도는 거의 없었다. 원화 강세 타령만 늘어놓은 것이다.

 

 

물론 원화 절상은 수출 대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제주체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환율 효과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광고주인 수출대기업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편파보도다. 또한 자동차업계의 실적 부진을 순전히 원화 강세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대중들에게 원화 강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왜곡보도다. 이런 보도를 일삼은 언론들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고주인 수출대기업들에게 영혼을 파는 기사만 쏟아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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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8. 18. 11:17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패했고, 서민들의 소득 확충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꺼내든 최경환. 그냥 감세정책 철회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복지 확충하고 소득 이전 늘리면 될 일을 무슨 생쑈인지?

더구나 지금의 경제 문제가 하루이틀 된 문제인가. 재벌독식구조와 수출 일변도 경제, 부동산 거품과 부채 의존 경제를 수술하지 않고는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 그런데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주택대출 규제 완화로 부채를 부풀리면서 이를 경제살리기라고 부르짖는 경제부총리가 제 정신인가?

세금 문제만 하더라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각종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토건과 대기업 몰아주기식 재정 지출 대신 교육, 복지, 문화 등 친생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과감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수다. 그런데 그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세정책 철회도 없이 무슨무슨 세제로 요란 뜬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새로운 포장술을 들고 와 선거에는 잘 써먹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비칠지는 모르나 다 헛수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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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8. 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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