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2014/04에 해당되는 글 5건
- 2014.04.30 대통령의 사과 아닌 사과와 청와대 대변인의 망발, 기가 찬다
- 2014.04.30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칭) 1차 모임 결과 및 카페, 페북 개설 안내합니다
- 2014.04.29 저들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또 당할 겁니까?
- 2014.04.28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뭐라도 합시다
- 2014.04.14 부동산 훈풍에 청약저축 급증? 조선일보의 거짓말
어제 유족들이 박근혜대통령의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그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칭) 1차 모임 결과 및 카페, 페북 개설 안내합니다.
저들은 성금을 걷어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고 할 것이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서민들 생계가 어려워지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할 것이다. 몇몇 관료들을 경질하거나 문책해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며,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사주인 유병언씨 일가와 선장 등을 '악마'로 만들어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 할 것이다. 없는 영웅 미담이라도 만들어내 화합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다 조그만 빌미라도 생기면 시비를 걸거나 '대북 위기'를 만들어서라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할 것이다. 그래도 분위기가 바뀌지 않은 채 지방선거가 닥치면 2004년 탄핵 직후 맞은 총선 때처럼 '회초리를 들어 때려 달라'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오리발을 내밀 것이다.
"제가 30대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에요. 10년마다 사고가 나는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SNS 하면서 울고만 있는 젊은 사람들,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돼요. 봉사하든 데모하든 뭐든 해야 돼요."
어느 실종자 가족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씀입니다. 어제 이 글을 읽는데 깊은 자괴감과 부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잊으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볼 낯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모여서 논의해봅시다.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제안해 죄송하지만, 4월 29일(화) 오후 7시 웅진씽크빅 단행본 사옥 2층 카페(서울 종로구 견지동 87-1 가야빌딩 2층. 아래 링크에서 상단 오른쪽 약도 참조)에서 모임을 열까 합니다. 뜻있는 어떤 분들도 좋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그만 변화라도 만들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함께 해봅시다.
최근 조선일보는 한동안 정체를 보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171만명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급증한 것은 아파트 전세금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1년 이후 가입 계좌 증가 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171만명 증가한 1348만명을 기록했다. 한편, 기존 청약통장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은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좌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 박근혜 정부가 4.1부동산 종합대책에서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청약 가점제를 폐지하고,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75%에서 40%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4월 이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3분의 2가 넘는 67%가 4,5,6월에 가입한 것이다.
<그림1>
주) 금융결제원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러나 기대감은 몇 개월 가지 못했다. 2013년 7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가 폭이 4.1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한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각각 -5781좌, -5316좌 씩 감소했다. 결국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증가한 이유는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하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역시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 급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다.
또한 올해 2월 이후 약 2만5000호 가량의 대규모 분양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기득권 언론들의 ‘집값 바닥론’ 등 대대적인 부동산 바람 넣기 때문에 2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띄우기는 한계가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가 역시 지난해와 같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 목을 맨 언론들의 무분별한 선동보도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