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우리 연구소가 기업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경제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분석. 자세히 소개할 수 없으나 저축은행의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 사실상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더 이상 없다는 식으로 막고 있으나, 국내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가 추가 파산 위험을 안고 있음. 이미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저축은행을 이 같은 부실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 인수대상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우리 연구소의 분석 내용은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음. 단적으로, 금융위에서 부산,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보고서에서 두 저축은행을 포함해 수십 개 저축은행의 파산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은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판단되며 거래에서 매우 신중을 기하시길 바람. 특히 저축은행들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있다는 간접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저축은행과 거래할 때 절대 예금자보호한도를 넘지 말도록 해야 하며, 급한 돈이 묶이지 않도록 해야. 또한 고금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음. 그만큼 해당 저축은행의 사정이 다급하다는 것을 반증.
물론 저축은행 가운데 사전 리스크 관리를 잘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수십 군데 있음.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금방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음.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하지만 정부는 덮고 가기로 일관하고 있죠.
이런 내용 공개할까 많이 고민했지만, 정부가 쉬쉬하며 덮고 가기로 일관하는 반면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 거의 제공하지 않아 원론적으로나마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물론 5000만원 이하로 예금해 놓은 것을 당장 인출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 같은 위험성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http://bit.ly/fLPqDN 위기의 건설사①]"분양하면 빨리 망하고, 안 하면 천천히 망하고" 이 기사와 저축은행 연쇄 도산 사태, 이것이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집값 바닥론'과 잘 매치되시나요? 절대 무리하게 빚 내서 집 사지 마세요
선대인 트위터 http://twitter.com/kennedian3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저희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회원이신 '엘자'님께서 <경제현안>방에 올리신 글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는 마음에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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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직원들, 하나금융을 말리기 위해 나왔다고 합니다.
론스타, 먹튀하면 어쩌나?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제돈도 없이 국제 투기자금을 빌려다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IMF 때도 구제금융 없이 경영정상화를 한 결과 년 수익 9천억원의 흑자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 있는 론스타가 이번에 외환은행을 팔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는 것도 좋고 떠나려는 것도 좋습니다. 얻은 이익에 준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정부는 또 당연한
권리로서 세금을 받아낸다면 뭔 일,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대로만 하면요.
그러나 이게 그리 간단치가 습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은 금융감독의 지도도 없이
론스타측과 이면 합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인수합네!'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도 불법인데 매각대금을 훨씬 축소해서 발표하고, 인수할 돈도 부족하여 약 3조원 가량을
빚내서 한답니다. 것도 년 15%나 하는 초 고리 국제 투기자금을 빌려다가 인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론스타가 맘대로 먹튀하도록 방관한다면 과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투기자본을 끌어다가 턱없이 비싼 금액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을 방치한다면 또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를 묻고 싶을 뿐이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외환은행 직원이 말하네요. 론스타가 뭐가 무서워서 정부역할을 제대로 안하려는가고요?
그럼 누가 무서운데요? 하고 되물었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무섭고
뇌가 한쪽으로만 굳어진 인간들이 무섭지요.
그 인간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더 무섭다는 것이고요.
이 무서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한없이 해쳐서 나라를 거덜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런지요.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국제 호구가 되어 수년 간 죽을 쑤게 되면 정말 거덜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가 굳어진 사람들이 누군데요?"
"대통령부터죠. 건설회사 십장 노릇하면서 노가다 닥달해서 쥐어짜던 버릇 있잖습니까?"
시체말로 '제 버릇 개 못준다.' 이거예요. 나라 경영도 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회사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라면 노조탄압과 노조 와해공작은 물론 하청업자나 노동자들을 상대로
쥐어짜기, 공사대금 속이기, 비자금 조성하기 등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여 사익을 추구하던 버릇으로
나라 일을 사사롭게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입니다. 머슴인 주제에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공포정치를
하고, 정치는 노동자 십장 수준으로 하니 나라가 잘 될리 없고 국민이 편한 날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엔 MB 하고 짜고서 한 건 하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11월 16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때부터
외환은행직원들은 근무시간을 피해서 이 엄동설한에 하나금융과 론스타 짓거리를 그리고 이를 방조할
지도 모르는 정부의 부당함에 대해서 거리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금융 김승유회장이 MB하고 동기동창이라고 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나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나요?'
아예 드러내놓고 인수자금도 부족하고 경영도 그리 잘 하지 못한 주제에 게다가
외평채 12억불 빚도 못 갚은 주제에 외환은행을 삼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킬 입 있고, 삼킬 능력 되면 삼키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하고 당연한 듯이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저희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외환은행의 직원들 말도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이 외환은행의 1/3밖에 안되는 은행이고
둘째, 2008년 금융위기 때 12억불의 정부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외평채를 갚지 못하고 있고
세째, 이런 은행이 국제 투기자본을 들여와 빚내서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이고
네째, 하나금융은 제대로 된 실사도 한번 하지 않은채 론스타와 굴욕적인 이면합의를 했습니다.
외환은행이라는 우량은행을 자체 빚이 12억달러고 또 인수금마져 고리채로 얻어야 하는 불량은행인
하나금융이 인수하는 것이 뭔 대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금융은 고리채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존해주기위해서는 또 어떤 무리수를 둘지 모릅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가장 악질적인 차입매수
(Leveraged Buy Out)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면 다 로맨스인가 봅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금융이 제 돈도 없으면서 또다시 국제 투기자본인 사모펀드
에서 살인적인 연 15%의 비싼 이자를 차입해다가 어거지 인수를 해서 론그타만 먹튀하도록 방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국민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뭉치면 힘이 생깁니다.
외환은행 직원들이 이 엄동설한에 거리 홍보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권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의 동기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안하무인식으로 밀어부치는 김승유 하나금융회장의 막무가내식 차입경영을 막으려는데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역사는 벌써 43년에 접어듭니다.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역사 나아가서는 해외에서 일군 지점망이며 내실있는 흑자경영 기조가
제 돈도 없으면서 빚내서 인수한 하나금융으로 인해서 산채로 깍데기 벗김을 당하면 안되겠습니다.
빚내서 내지르는 하나금융, 것도 국제 투기자본인 론스타 편에서만 좋을 대로 다해주고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은
투기자본과 주주들의 이익 보존을 위해서 건실한 외환은행을 산채로 홀라당 벗겨먹고 쓰러질까 염려됩니다. 이러
다가 다 죽습니다. 흑자경영하던 외환은행도 죽고, 이자 빚 갚다가 하나은행도 죽습니다. 따라서 두 은행의 가족들도
온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급할 수록 돌아가는 정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가 안 하면 그 역할을 국민이라도 나서서 해야 합니다.
탱큐 엘자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 우리가 내는 세금 공평하게 걷히고 있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현 정부는 5% 성장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3% 물가’를 립서비스처럼 달고 있지만, 저금리-고물가-고환율 기조를 가능한 한 유지하겠다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3단 콤보’ 기조는 매우 심각한 경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실의 시장 리스크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를 생각해보자. 저금리의 장기화는 성실한 예금생활자에게 세금을 물려 빚을 지고 투기에 가담했던 가계나 민간기업, 그리고 2009년 이후 약 410조원의 부채를 끌어 쓴 정부공공부문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저금리 세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고물가 상황은 어떤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기 부양 명목의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의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로서는 물가 상승을 방조하려는 유혹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정부 공공부문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가계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정반대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일반 가계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내는 셈인데,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한다. 이를 ‘고물가 세금’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환율효과 또한 대다수 국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낸다.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은 급격한 수출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이 급성장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덕분이 크다. 실제로 2010년 수출 대기업들이 올린 사상 최대 실적의 상당부분은 환율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입업자나 외국 원자재를 쓰는 중소 납품업체는 정반대로 경제위기 전보다 훨씬 더 비싼 원화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 이것이 수입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소비자물가에도 전가되므로 소비자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물가 부담을 져야 한다. 국민들의 대외 구매력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인위적인 고환율 유도 정책은 일반 가계와 수입업자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대기업에 막대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꼴이다. 이를 ‘고환율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저금리-고물가-고환율 조합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오래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고물가와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의 질적 측면을 희생해 경제의 외형만 키우는 꼴이다. 또 부동산 거품을 부양하며 일반 가계와 성실한 근로소득자에 불이익을 주는 반면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투기 가계에 보상하는 구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순화하자면 없는 사람들에게 뜯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소득을 재분배해주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 같은 ‘세금 아닌 세금’들은 국민 동의 없이 막대한 소득을 없는 자들로부터 가진자들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매우 악성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에 이르는데도 일반 가계의 체감경기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런 기조가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속도나 유동성 증가 추세에 비해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 부동산 거품을 거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경제위기 이후 대달러 환율이 강세를 띤 대부분 국가들에 비해 한국 원화만 유독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긴박한 경제위기 국면을 벗어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일반가계의 부를 가진자들에게 퍼줄 것인가. 한국에 정말 ‘망국적 복지’가 있다면 이처럼 각종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한 가진자들에 대한 퍼주기 복지일 것이다.
블로그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프리라이더> 2권 마무리하고 다른 일정들 소화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 민들레영토 인천주안역점에서 오후 세시부터 인천포럼에 참석해 제가 발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기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부천방 공지 참고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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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과 관련해서 상당수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택 공급 부족론 설파합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주택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를 비롯한 시장 교란 때문에 생겨난 전세 수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으로 전세 수요가 늘고, 그 가운데서도 보증금 확보에 문제 없는 빚 없는 집의 '안전한 전세' 선호. 반면 빚 진 집 주인들 많아 '안전한 전세' 공급은 부족해 '안전한 전세' 위주로 전세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또한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로 부동산에 미련 못 버린 다주택자들이 부채 이자 부담 상쇄 또는 이자수입 증가 노리고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늘면서 세입자 선호하는 전세 공급은 더욱 부족해졌죠.
따라서 지금의 전세난은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에 의한 전반적인 시장교란의 여파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이기에 주택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난 오는 것이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어제 내놓은 전세대책 보면 다주택 투기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혜택 주고 민간건설임대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 혜택 주는 것. 전세난 핑계 대면서 건설업계/부동산업계 민원을 해소해주는 대책만 내놓았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정부가 유럽 국가들 수준의 임대차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임대 주택 대폭 확충해놓았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없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2007년 14만호에서 지난해 1.5만호로 급감했죠.
현재 서민 주거난 가속화시키는 것이 대규모 뉴타운사업인데, 이걸 MB가 서울시장 시절 발동 건 것이죠. 이처럼 서민 주거난 해소 위해 평소 해야 할 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대책 내놓은 게 건설업계와 다주택투기자 민원 해결용 대책
이처럼 지금의 전세난은 과도한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데서 오는 시장 교란 때문이므로 집값 거품을 시장원리에 따라 빠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정석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세난은 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을 출간했습니다. '유리알 지갑' 인생들이 왜 억울한지,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에 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바로가기
블로그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프리라이더> 2권 마무리하고 다른 일정들 소화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 민들레영토 인천주안역점에서 오후 세시부터 열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인천모임에 참석해 제가 강연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기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소 인천/부천방 공지 참고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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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일몰시한이 완료됩니다. '유리알지갑' 인생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재벌과 고소득 자영자 등 가진자들의 탈세와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대한 과세 부실, 다 압니다. 조세 정의 무너져 있는데 직장인들만 더 뜯기겠구나 생각하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일몰이 닥쳤다고는 하지만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에 대한 예산 탕진을 벌충하는 성격 강합니다. 탈세 방치하고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깎으면서 부가가치세 비중 늘리고, 소득공제 폐지하니 직장인 '봉' 삼는 격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세수 증대 거론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노린 카드사용 증가로 인한 세원 투명성 증대 효과는 고려 안하는 듯. 가뜩이나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오히려 소득탈루 부추기는 조치 취하고도 세금 더 걷힐까요?
복지 위한 '증세론'부터 부르짖는 일부 야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직장인들 분노 주목하시길. 근원적 납세 불공평에 대한 평범한 시민들 불만 대단한데, 이런 현실 개혁 않고 '세금 더 내라' 하면 흔쾌히 낼 사람 얼마나 될지?
최후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만원의 배분권을 가진 A가 자신이 900만원 갖고 B에게 100만원 줄 경우, B는 100만원의 이득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몫 나누기를 거부하죠. 불공평에 대한 인간의 분노는 이 만큼 강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복지논쟁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요즘 복지학 전공 학자들 중심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공감대 확산 위해 재원문제 등은 접어두자는 식의 주장 나옵니다. 복지국가 비전 가진 열정적 정치인이 나와서 국민 감동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복지국가가 재원문제와 관련 시스템의 개편 없이 꿈만 꾸면 가능한 건가요?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이 그림이 나빠서 국민들이 감동 안 하는 건가요? 국내의 열악한 복지 수준에 대한 이 분들의 안타까움과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황당하네요. 이 분들께도 국민은 봉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가 복지 부족 때문이고, 복지만 확충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듯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정치세력/학자/시민단체의 ‘복지 만능론’ ‘복지 환원론’도 문제입니다. 복지인프라를 잘 디자인하면 경제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좀더 적극적 경제활동에 나서거나 내수 확충에 도움 주는 등 선순환 구조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복지 전략과는 별도로 경제 발전 전략이나 공정한 경쟁구조 만들기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조세/재정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마치 재원을 얼마나 들여서라도 복지 수준을 올리면 경제도 선진국 수준이 된다는 식의 그 용감무쌍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요즘 한겨레/경향 등은 복지국가 모델을 취재해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모범 사례 잘 아는 것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재정구조개혁에 대한 관심은 아주 빈약합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세금낭비 문제를 연중 기획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경제 과세 문제와 재벌 등 탈세, 법인세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왜 일반시민 입장에서 성역 없는 보도를 하지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광고 주는 재벌들 눈치 보는 신문들이야 그렇다 치고 왜 그러지 않아도 될 신문들까지 정파적, 이념적 입장에 빠져 정말 일반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도하지 못할까요? 이 답답함, 저만 느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을 출간했습니다. '유리알 지갑' 인생들이 왜 억울한지,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에 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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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3세 미화, '시크릿 가든' 문제 많다" “탈불법적 방법으로 탈세하는 한국 재벌 2,3세들 드라마 통해 미화되는 건 큰 문제” 최근 ‘프리 라이더’(Free Rider. 무임승차자)를 출간한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인기리에 막을 내린 SBS 주말극 ‘시크릿 가든’을 빗대 한국의 특권층들을 비판했다. 제대로 상속세, 증여세 등을 내지도 않으면서 막대한 특권층 지위를 세습하고 있는 재벌 2, 3세들의 문제의식을 드라마에 좀 더 현실적으로 녹아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섞인 지적이다. ‘시크릿 가든’에서 백화점 CEO이자 재벌 3세로 등장하는 현빈의 모습이 마치 현 한국 사회재벌들의 모습처럼 비춰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에서다. 경제 전문가인 선 부소장이 이처럼 ‘시크릿 가든’을 빗대 특권층을 비판한 이유는 바로 서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특권층 무임승차자 때문. ‘프리 라이더’는 단순한 의미로는 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무임승차자들을 일컫고 있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적으로는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가 쓴 저서 ‘프리 라이더’는 바로 한국의 특권층 무임승차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선 부소장은 “실제 한국의 재벌 2, 3세들은 경영 능력을 충분히 검증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을 경영하면서 탈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한다. 제대로 상속세, 증여세 등을 내지도 않으면서 막대한 특권층 지위를 세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크릿 가든’에 빗대 “영혼의 바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른바 역지사지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선의가 있는 드라마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 재벌가와의 사랑을 통한 신데렐라식 전개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권층 무임 승차자들이 온갖 세금 탈루와 공적자금 유용 등 추악한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각종 좋은 기사를 통해 미화되는 것. 즉 마취효과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선 부소장이 책 속에서 지목한 대표적인 특권층 무임승차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건희, 이재용 등 삼성 일가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0~2002년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월 2만 내외의 건강보험료만 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8년 특검 과정에서 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는 “이건희 회장의 경우 정상적으로 냈다면 최소 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조원 이상의 탈세를 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동문회장이 회원들의 돈을 걷어 마치 자신의 돈처럼 펑펑 쓰는 특권층 무임승차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책을 쓰게 됐다는 그는 “공공복지 수준이 OECD 꼴찌고 이른바 건설업 비중이 세계 최고인 ‘토건 포퓰리즘’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세금을 정부가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납세자들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세,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기다. 정당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정직한 납세자들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
|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