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블로그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프리라이더> 2권 마무리하고 다른 일정들 소화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 민들레영토 인천주안역점에서 오후 세시부터 인천포럼에 참석해 제가 발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기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부천방 공지 참고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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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과 관련해서 상당수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택 공급 부족론 설파합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주택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를 비롯한 시장 교란 때문에 생겨난 전세 수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으로 전세 수요가 늘고, 그 가운데서도 보증금 확보에 문제 없는 빚 없는 집의 '안전한 전세' 선호. 반면 빚 진 집 주인들 많아 '안전한 전세' 공급은 부족해 '안전한 전세' 위주로 전세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또한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로 부동산에 미련 못 버린 다주택자들이 부채 이자 부담 상쇄 또는 이자수입 증가 노리고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늘면서 세입자 선호하는 전세 공급은 더욱 부족해졌죠.
따라서 지금의 전세난은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에 의한 전반적인 시장교란의 여파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이기에 주택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난 오는 것이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어제 내놓은 전세대책 보면 다주택 투기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혜택 주고 민간건설임대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 혜택 주는 것. 전세난 핑계 대면서 건설업계/부동산업계 민원을 해소해주는 대책만 내놓았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정부가 유럽 국가들 수준의 임대차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임대 주택 대폭 확충해놓았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없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2007년 14만호에서 지난해 1.5만호로 급감했죠.
현재 서민 주거난 가속화시키는 것이 대규모 뉴타운사업인데, 이걸 MB가 서울시장 시절 발동 건 것이죠. 이처럼 서민 주거난 해소 위해 평소 해야 할 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대책 내놓은 게 건설업계와 다주택투기자 민원 해결용 대책
이처럼 지금의 전세난은 과도한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데서 오는 시장 교란 때문이므로 집값 거품을 시장원리에 따라 빠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정석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세난은 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을 출간했습니다. '유리알 지갑' 인생들이 왜 억울한지,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에 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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