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심각한 경제난/재정난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45억달러에 이르는 점심 급식 예산 통과. 서울시 좀 배우길

Congress Approves Child Nutrition Bill  http://nyti.ms/hzkk7f

미국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점심급식 지원 법안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는 일부 민주당원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45조달러 예산의 절반을 기존 푸드 스탬프 지원예산에서 충당한다고. 오바마대통령이 법안 발효 전 다른 예산에서 충당토록 하겠다고 해 통과

미국 점심급식 법안은 아이들 굶주림과 함께 비만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야채와 과일 제공. 영부인 미셀 오바마가 사실상 로비한 법안인데 여야 모두 지지. 현 정부와 한나라당, 서울시 미국에서 좀 보고 배우길. 아이들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지.

서울시 2011년 예산액이 20.6조원.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급식지원예산은 700억원 수준. 20.6조원 가운데 각종 토건형 개발/시설사업 예산은 줄잡아 10조원 넘을 것.

2007년 하반기 서울시 재직 시절 필자가 오시장 단독 면담했을 때 오시장 "서울시 들어와 보니 돈은 많더라". 또한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예산 4500억에서 필자가 직접 1000억 절감 입증. 그런데 우리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 없다고?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지만 4대강 사업 등에 수십 조원의 예산을 퍼붓고 2009년 이후 정부 공공부문에서 모두 520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이렇게 아귀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한심

재벌건설업체들에게는 수조원씩 펑펑 퍼주고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 위해 수백조원 빚 끌어다 쓰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수백억 단위 예산에는 매우 인색한 정치세력들. 파렴치하다 못해 우리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파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님. 오시장의 3무학교 사업의 취지도 공감. 그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기를 바라지만 의무급식 예산을 ‘부자급식’이라며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의 셈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부자급식’이라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의무교육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학까지 거의 전액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유럽 국가들은 부자들만 교육시키는 국가들인가.

당장 오시장이 추진하는 3무학교 사업들의 혜택도 부잣집과 저소득층 자녀가 모두 혜택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사업들도 ‘부자학교’ 사업인가. 요지는 서울시의 불요불급한 낭비 예산을 줄이면 오시장의 3무학교사업이든 의무급식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시장은 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펴겠다고 했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건설업체에는 펑펑 퍼주면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에는 매우 인색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오시장도 알고, 필자도 알지만 서울시에 그 정도 예산은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01201221032095&p=mbn

증권사들 보고서들을 인용해 "자산 거품, 대세하락 모두 현실성 낮다"라는 기사가 떴네요.

우리 연구소포럼 <부동산문제>방에 누가 이 기사를 퍼오면서 의견을 묻길래 제가 답글을 썼다가

아고라에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대다수의 전문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망 보고서는 증권가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각종 자료들의

짜깁기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저희 연구소처럼 원자료들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건설이나 부동산쪽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 여럿 만나 본 적도 있고,

실제로 올초에는 '2011년 집값 바닥론'으로 보도된 보고서 작성자를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제가 몇 마디만 물어보면 금방 꼬리내립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는 "저희들이야 한 분야를 깊이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뭘 알겠습니까?"라고 얼버무립니다.

심지어 한 애널리스트는 "저희야 장사해야 하는데, 건설업계 고꾸라진다는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로 행세하는 투기선동가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국내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수준들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보고서 수준은 딱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포럼이라는 데에서 강연하고 왔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더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동시간대 강연 중에 제 강연의

참석자가 제일 많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따로 후기를 쓰면 좋은데, 여력이 없어 아래 연합뉴스 기사가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증권 연구자들이 근거로 댔다는 인구수, 가구수 추이를 볼 때 2020년까지 집값 안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가 얼마 전 '향후 부동산 구매력 지수 어떻게 변할까'라는 아래 링크 건 글에서 논파한 적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369771

같은 내용을 한투 강연에서도 설명해줬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저 잘났다고 떠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들 가운데 증권사 보고서의 수준이나 증권사의 이해관계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설명드리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집값 바닥론'과 관련해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저희 연구소가 12월 9일 개최하는

내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한 번 와보십시오.

제가 쓴 글들을 단편적으로 읽어봐서는 잘 모릅니다.

강연회 같은 데서 일목요연하게 들어보시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는 2010년대 이후 향후 가구수 변화에 따른

전국 각 지역별 부동산 구매력 지수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