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연구소가 지난해부터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지난해 반등기에 대해 정부가 막대한 부양책을 써서 만들어낸 일시적 반등기일 뿐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2008년 말 경제위기와 더불어 국내 부동산 시장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었지만,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폭탄 돌리기국면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정부의 억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은 또 다시 경제위기 초기 상황과 비슷한 수준까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가계 부채 45조원이 늘어나고 51조원 가량의 토건 부양책을 사용하는 등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막대한 자원을 소진하면서도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부인하면서 집값이 떨어진 지금이 집을 살 적기라는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이나 언론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동할 때는 매도호가 위주로 작성된 사기적인 가격 정보를 이용해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호가 위주로 가격을 떠받치면서 조정 기간이나 약보합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오를 것처럼 일반 가계들을 선동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이미 대세 하락 흐름에 들어 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동안 우리 연구소는 수도권 각 지역의 시세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 아파트 단지 수천 곳의 실거래가 흐름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 같은 실거래가 추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사기적 호가 지수가 아닌 실제 가격으로는 이미 대세하락 흐름에 접어들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소가 축적해온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제한된 지면을 통해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개별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 사례를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몇몇 사례만을 보고 대세하락 흐름을 알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6 9일 방영된 KBS 추적60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 대세하락 시작됐나?>편의 제작을 돕는 과정에서 그 동안 저희 연구소가 축적해온 실거래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격 패턴을 만들게 됐습니다.

 

설명에 앞서 두 가지 전제를 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정리한 실거래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면적형인 60, 85, 115형 전후의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잡아 분석했습니다. 사실 가격 비중이 크고 고점 대비 낙폭이 큰 115형 이상 아파트의 실거래가들을 포함했다면 실거래가 하락폭은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이 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가 분석 자료는 가격지수가 아닌 가격패턴 정도로 봐야 합니다. 추적60분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작업 의뢰를 받게 되다 보니 시간 제약상 가격지수라고 할 정도로 매끈한 모양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가격 패턴의 움직임과 가격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봐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실제 가격패턴을 산출한 결과를 아래 <도표1>을 통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실제 부동산정보업체의 호가 지수가 실제 가격을 부풀리는 현상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수도권 주요 도시들의 경우에는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호가와 실거래가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실거래가가 오르기 전에 호가를 끌어올려 선동하고, 이를 언론이 사실인 양 대서특필하면서 이에 휘둘린 가계들의 추격 매수로 실거래가가 뒤따라 오르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추격 매수세가 끊어지면서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는 국민은행이나 부동산정보업체의 호가 지수는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실제 집값 하락 현상을 거래량이 적다는 핑계를 대며 호가를 조정하지 않고 일반인들을 눈속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가 위주의 가격 정보로 투기를 선동하고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정보업체가 부동산 투기 선동대 역할을 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도표 1>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 비교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둘째, 이미 아파트 불패, 강남 불패는 이미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도표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2006년 말에서 2007초의 고점대비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이미 11.6%, 수도권 도시의 경우 25~30% 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명목가격으로 이만큼 하락했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으로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셈이 됩니다. 2006년 이후 국내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15%에 이릅니다. 따라서 아파트 실질 가격으로는 강남 3구의 경우 26.6%, 수도권 도시들의 경우 40~45% 가량 떨어진 셈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여드린 실거래가 패턴 추이는 올 4월 초까지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이미 두 달 이상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폭이 이보다 더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도표2>에서 올 5월까지 위에서 가격패턴을 보여드린 수도권 주요 도시의 대표적 아파트단지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 2009년 말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실거래가가 더욱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 달 가량 지나면 2008년 말 경제 위기 수준으로 가격대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대세상승을 외쳤던 부동산 투기 선동가들도 이제는 올해 말까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물론 주택 시장이 그렇게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대로 올해 말까지만 이 추세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조작하는 호가 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겨봅니다.

 

 

                          <도표2> 수도권 주요 아파트단지 실거래가 추이

() 국토해양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셋째,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2006년 말~2007년 초가 고점이었습니다. 이미 2006년 말~2007년 초를 기점으로 수도권 주요 도시들의 경우 이미 대세 하락 흐름에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서울 강북 지역이나 인천과 경기도 동북부 등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은 2008년 중반기가 고점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2006년 말까지 버블 세븐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일단락되면서 남은 투기 수요가 뉴타운과 재개발 등을 투기 소재로 삼아 인천과 경기도, 서울 외곽으로 침투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차가 있지만, 집값 거품이 심했던 곳은 집값이 결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지역별로 상승과 하강의 시차는 있었지만, 결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용머리가 내려오면 용꼬리도 따라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대세하락은 전망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부동산 투기 선동가들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대폭 떨어진 주택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호가 가격지수로 투기 거품을 떠받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집값이 떨어진 지금이 집을 살 적기라는 식으로 간교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집을 살 적기라면 그런 고급 정보를 흘리지 말고 남 몰래 주택 사재기를 통해 떼돈을 벌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까요? 사실은 자신들이 직접 집을 사기보다는 남들이 자신들의 선동을 믿고 집을 많이 사주어야 자신들의 부동산 정보업이 번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속내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자되기를 바라는 선량한 마음씨 때문이라면 자신들부터 집을 몇 채씩 사서 인증샷이라도 올리면 좋을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택시장의 사이클은 주식시장처럼 짧지 않습니다. 2000년대 부동산 거품이 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됐던 만큼 거품 해소 기간도 그만큼 심하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 주택시장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겨우 머리에서 어깨 정도 내려온 수준입니다. 아직도 장시간에 걸쳐 발바닥까지 내려갈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개별 가계에 집을 사라 마라 할 생각은 없으나, 적어도 투기 선동에 휘둘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게 되면 빚 부담에 허리가 휘어져 집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질은 빈곤계층 수준인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투기 선동을 하는 한 부동산정보업체 대표의 글에 짧게 코멘트하겠습니다. 사실 대응을 안 하려다가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휘둘릴 수도 있겠다 싶어 코멘트합니다. 그 사람은 주택 거래량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향후 주택 가격을 전망한 제 주장에 대해 제가 쓰지도 않은 폭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제 주장을 왜곡하는 한편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집값이 꼭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의 주택 거래가 침체된 것은 아주 간단한 시장 경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주택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그 동안은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도 투기적 가수요를 불러일으켜 이 같은 간극을 메워왔으나 이제는 현재처럼 높은 집값 수준에서 집을 사줄 수 있는 투기적 가수요마저도 거의 고갈돼 버렸습니다. 가계부채가 한계까지 이르러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내려와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을 형성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나 부동산정보업체들의 호가 거품 선동으로 아직 잠재적 매도자들이 버티고 있기에 이 같은 가격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격 조정이 지연될수록 잠재적 매도자와 잠재적 매수자 사이의 기대가격 차이로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표현대로 매도자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버티고 있는국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리한 부채 부담을 가진 잠재적 매도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 사람은 집값이 대세하락 또는 폭락으로 이어지려면 시세 보다 낮게 매매가 활발해져 거래량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택 시장 사이클에 대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주택 가격 대세하락 또는 폭락의 전 단계와 초기 단계에는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더 이상 집을 사줄 수요가 충분치 않고, 많은 이들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많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 어느 나라든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 가격은 대세하락 또는 폭락했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들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곳곳에서 떠들고 있으니 일반 가계들은 늘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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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0. 6. 22. 08:04

이 글은 저희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부동산문제>란에 Seattlelite님께서 띄워주신 글입니다.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여 아고라에도 소개합니다. 다만 제 의견이Seattlelite님의 견해와 동일한 것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물론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제가 본 포럼에 제일 처음 글을 쓴 내용이 아마

부동산 버블 주기에 대한 씨애틀의 특수성에 대해 썼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의 주요도시들이 대부분 거래가 중단되고

폭락의 징후가 여기 저기 감지되고 있을 즈음.

씨애틀은 홀로 독야청청 줄기찬 '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Seattle is Special."을 연일 외쳤고,

꽤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앞의 낭떠리지는 보지 못한채 말입니다.

 

요즘 제가 할일이 무지 많아져서 약간 바쁩니다.

해서 간략하게 나마 지난 버블 기간 미국의 주요도시들의 버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표를 보시지요.

 

 

 

미국의 20대 주요도시 중 서로다른 패턴을 보이는 5개 도시군를 꼽아 보았습니다.

 

1. 샌디에고 -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톤 등 캘리포니아와 미동부 상업지역 - 거점도시

 

이들 지역은 한국의 서울과 비슷합니다. 부동산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곳이었고,

인구도 많고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06년까지 꾸준히 올랐다가 추락하여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버블 패턴입니다.

 

2.  라스베가스 - 마이애미, 피닉스 등 거점보시 근처의 투기도시

 

이들 도시들은 LA, 뉴욕등 거점도시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시들로

투기자금이 몰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용인, 파주 등 수도권 외곽 신도시라고 생각하면 비슷할듯.

 

그림에서 보다시피 1번 거점도시보다 늦게 폭등하다가 더먼저 폭락합니다.

1번은 최근 회복하는데 반해 이들 도시는 아직도 하락이 진행중입니다.

 

3. 달라스 - 부동산 버블이 없는 도시

 

텍사스주를 비롯해 미국 중부내륙도시들은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폭락하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해 약간의 하락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지방의 인구가 늘지않는 그런 도시들로 보시면 됩니다.

 

4. 디트로이트 - 경기침체로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그 옛날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침체와 함께

부동산 버블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구가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은 예로 들 도시가 생각나지 않는군요.

 

5. 문제의 씨애틀 - 포틀랜드 등 미국의 북서부 지역의 도시

 

주요 거점도시들이 다 오를때 안 오르다가 뒷북치면서 오르는 도시.

실제로 씨애틀은 LA등 대도시들이 주춤했을 당시인 2005년 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타 대도시는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홀로 2006년, 2007년 계속 급등한 도시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아마도 부산, 창원, 울산 지역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명 부동산 버블 뒷북도시.

이 문제의 서북미 지역도 2007년 이후로 꼬꾸라 들기 시작합니다.

여타 대도시가 지금 회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씨애틀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가격변동률 그래프인데 더 실감나실 겁니다.

 

 

특히 라스베가스를 보면 폭등이 심할수록 폭락이 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부터 뒤늦게 급등한 씨애틀은 급등 당시에 구매한 사람들은 지금 이익을 보았을까요?

지금 씨애틀의 집값은 2004년 가격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급등하기 전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지요.

2005년 이후 급등기에 산 사람은 죄다 물 먹었다는 이야깁니다.

 

문제는 향후가 더 골치 아픕니다.

최근 골드만 삭스에서 미국 주택 가격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향후 2년내에 씨애틀의 주택가격은 22% 더 하락한다는 예측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LA 등지에 비해 아직 덜 가라앉았다는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위 표는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에 나오는 표입니다.

샌디에고는 5% 상승인데 반해 씨애틀은 22% 하락입니다.

 

..................................

 

최근 부산을 위시한 창원 등지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을 포럼에서 자주 뵐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폭락하는데 지방도시는 급등하니 불안하겠지요.

2005년 당시 씨애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LA나 뉴욕 등 미국의 주요도시들의 부동산동향을 늘 예의 주시하였습니다만,

2005, 2006년이 지나면서 씨애틀의 부동산이 꺾일줄을 모르니 저도 조마조마햇습니다.

 

결국 2007년 도저히 못 참겠다고 판단한 저는 실제로 집을 사기위해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2007년의 씨애틀은 부동산 고점시의 전형적인 상황인 매물증가, 거래하락의 전조를 보일때 였고

폭락의 징후를 읽은 저는 주택구매를 포기했었던 것이지요.

 

지금 부산, 마산, 창원 등 뒷북 폭등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할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잡은 부동산의 끈이 썪은 동아줄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과감히 빚을 내어 투자하는 그런 모험은 꿈도 꾸지 마시고...

100% 자기 자본이 있다면, 뭐 맘대로 하십시오.^^

 

 

씨애틀에서...

잠못 드는 밤에.

(지금 시각 밤 2시.)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김광수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의 트위터 주소는 아래 링크한 제 트위터의 리스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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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0. 6. 21. 08:24

안녕하십니까? 광수 소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 19일 부산경남지역 공부방 모임에 30여분 가량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울산 집행부에서도 일부러 두 분이 오셨는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뵈니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자주 만나지 못해 안타갑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부산 시내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부산 시내 중심가는 여느 지방도시들보다도 매우 번잡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좁은 지역 내에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체형도 커지고 다들 잘 생긴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서 오가는 젊은 사람들을 보니 저보다도 작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지역은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일변도의 지역주의를 깨트림으로써 한국의 정치변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국은 새로운 정치변화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변화는 겉으로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정에 대한 부산경남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으로는 그만큼 부산경남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연초 다소 상승 기미를 보였던 부산경남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감 경기가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전체로는 좋아지고 있다는 사람보다는 나빠지고 있다는 사람이 약간 많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가 이미 상당히 올랐거나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5-70% 가량이며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35% 가량에 불과해 생활체감물가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참고 삼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사정은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던 대출잔고가 2008년 말 이후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경남지역의 민간부문의 경기 역시 2008년 말 이후부터 사실상 정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고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정부 통계지표들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금수요가 늘고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경남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지난 2008년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산경남지역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지난 2008년 말 이후 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명박정권이 쏟아 붓는 엄청난 적자재정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정부의 총지출은 235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이 출범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총지출은 150조원 증가했으며 공기업 부문 지출도 100조원 가량 증가해 공적 부문 전체로 총 250조원에 가까운 지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정권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이 쏟아 붓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단위가 너무 커서 일반인들은 실감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정부 연간 예산규모 235조원이라고 하면, 이를 1 365일로 나누어 하루 단위로 계산해보면 6500억원 가량이 됩니다. 즉 정부 예산 235조원은 매일 6500억원 가량을 365일 동안 정부가 어디엔가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공무원 월급이든 군현대화든 도로건설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여기에 추가로 지난 3년간에 걸쳐 250조원 가량을 더 늘린 것입니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해보면 2300억원씩을 매일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명박정권은 매일 8800억원씩의 빚잔치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늘어난다면 매일 1조원씩의 빚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세계 최고 속도의 경기회복과 최고조의 경기호조를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명박정권이 주장처럼 그나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바로 이처럼 엄청난 빚잔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경제는 지표상으로 사상최고의 호경기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빚잔치라는 마약 중독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빚잔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빚잔치가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하기도 싫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이 돈을 다 어디서 나서 마음대로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세대들의 빚으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돈을 퍼부으면 적어도 부산경남 시민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무언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경기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정권은 이 돈들을 다 어디에다 쏟아 붓고 있길래 일반 국민들은 거의 자신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이 엄청난 빚은 앞으로 과연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이나 고민해야 할 문제인가요? 부산경남 시민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이명박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빚잔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세대들이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단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일반국민들에 알려줄 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빚 잔치를 막는 일은 일반 국민들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의 일이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입니다. 저도 비록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국민 모두를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자식세대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국민 여러분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빚잔치를 막기 위해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절대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가 만드는 모임의 장에 국민들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안하고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소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관계없이 자식세대를 위해 전국적인 모임의 장을 계속 확대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국민과 자식세대 여러분 스스로가 참여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지 않는 한 희망은 없습니다. 무능하며 부도덕하기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연명하고 있는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자 오산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도덕성도 겸비한 젊고 유능한 자식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를 올바로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혼란과 분열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한다면 그런 국가는 머지 않아 절단이 날 것입니다. 그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식세대입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하나라도 더 올바른 지식을 쌓은 젊은 자식세대들이 국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그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가르치고 또 자식세대들은 기를 쓰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난리를 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국민과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본 포럼의 각 지역 공부방에 참여하시는 것은 단지 경제지식이나 정보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김광수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의 트위터 주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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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0. 6. 21.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