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어제 주택문제에 관한 트위터 집단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어제 집단간담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군요. 이미 제 트위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호평해주셨고, 다음에 같은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시는군요.

어제 토론회는 직접 의견 주신 분들만 수백명에 이르고, 각종 트위터 검색어나 태그 순위에서 2~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최소 수만 명 이상이 관련 글들을 읽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생생한 현실과 절절한 고민, 그리고 수준 높은 의견들을 주셔서 질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 관한 미디어오늘의 소개 기사를 아래 ‘부동산 선지자’님이 올려 주셨지만 저도 링크해 드립니다. http://is.gd/daKas 오전 11시 20분 현재 벌써 30만명 이상이 조회했다고 하네요. 이 추세면 오늘 하루에만 100만명 가량이 볼 것 같다고..파장이 상당히 크네요. 저도 얼떨떨할 정도입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6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9시반에 현재 주택 시장 상황과 주택 정책 방향 등에 대한 트위터 집단 간담회(트집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간담회는 온라인상에서 트위터를 통해 이뤄지는 간담회이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간담회 주제와 진행방법 등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이를 둘러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정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면 모두 포괄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 진단과정에서 부산, 대전 등 개별 지역의 흐름을 언급할 수는 있으나, 특정 지역의 아파트 매입 또는 매각 등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배제하려 합니다.

진행방법: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구난방을 피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최대한 좋은 정보와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1.      약간 번거롭더라도 해시태그로 ‘#주토(주택토론의 약자)’를 사용해 토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저 @kennedian3나 진행을 도와주실 미디어오늘 이정환기자님 @leejeonghwan을 팔로해주시면 편할 겁니다. 저와 이기자님이 많은 분들 의견을 중계할 예정입니다.

2.      이정환닷컴의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님께서 사회자로서 간담회 진행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정환 기자님은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 질문과 답변 등을 정리해주실 것입니다. 참고로, 이정환 기자님은 이날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기사화도 하실 계획이고, 이날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님 @justgoworld도 경우에 따라 기사화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별도로 이번 간담회 내용을 글로 써서 소개하려 합니다.

3.      간담회는 가급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 합니다.

수도권 및 각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각 개인들이 체감하는 현재 상황)-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부동산 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점-정부 정책 문제점과 대안

4.      저도 주요하게 참여하겠으나 많은 분들의 좋은 고견을 듣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권이나 건설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거기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5.      간담회 참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 폭락론자 폭등론자 등의 딱지 붙이기 등은 삼갔으면 합니다. 정도가 심할 경우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블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설닷컴’ 고재열기자님 @dogsul 의 조언으로 트집간이 끝난 뒤에는 오후 9시반부터 홍대 앞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트위터계의 지존’이신 고재열님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리라 생각되며 이번 행사를 다방면으로 많이 소개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정환, 고재열 기자님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프라인 모임 장소와 회비 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혹 좋은 장소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실 분들은 제게 댓글로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트집간이 잘 진행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 간담회에도 활발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http://twitter.com/kennedian3로 저를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설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3주 전부터입니다. 향후 제가 아고라와 제 블로그(다음뷰), 오마이뉴스, 네이버 부동산, 한겨레신문 등에 연재하는 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합해서 매일 소개할 생각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15.7% 대 65.2%.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이 각각 6개월 전과 비교해 경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반대로 같은 시기 경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6.7% 대 14.1%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자료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다.

당혹스럽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의 평가가 어쩌면 이토록 상반될 수 있을까. 정부 발표 내용만 봐서는 전문가 그룹의 인식이 맞는 것 같다. 정부 발표내용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 “위기극복의 모범사례”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적 관리” “국제 논의의 ‘중심국가’로 도약” 등의 표현으로 넘쳐났다. 지표를 봐도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GDP성장률이 8.1%였고, 소비자 및 기업심리가 기준치 100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고 하니 정부가 너스레를 떨 만하다 싶다.

그러면 국민들이 ‘집단 염세주의 증후군’에라도 걸렸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사실 국민들의 현실 인식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그런 평가 자체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일반가계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이다. 그 일반가계들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같은 경제 성장은 의미 없거나 해롭기까지 하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 우선, 통계지표들이 현실과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 실업률은 2000년대 거의 내내 3%대를 유지했다. 당장 5월 실업률만 해도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운 3.2%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전 노동력의 알바화’ 등으로 불완전 취업자 수는 치솟았다. 이 때문에 우리 연구소가 분석한 체감 실업률은 2003년 8~9%대이던 것이 최근에는 13~15% 수준까지 상승했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당국이 숫자놀음을 통해 실업률을 3~4% 수준에 맞추고 있지만 실제 고용사정은 매우 참담한 수준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반 가계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수준은 소비자물가 지수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경제 회복의 과실이 재벌 등 소수에만 돌아가는 구조도 문제다. 경제위기 전에 비해 30% 가량 오른 원달러 환율은 일반가계들의 구매력은 확 떨어뜨렸지만, 수출 대기업들의 원화 표시 매출액은 대폭 늘려 주었다. 어찌 보면 일반 가계들이 성금을 걷어 수출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준 셈이다. 정부의 토건부양책도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 지난해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해 약 30조원 늘어난 51조원의 공공토건사업을 발주했다. 하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에 이 돈들의 대부분은 중간에서 녹아날 뿐 밑바닥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구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경제 성장을 해도 가계 부문의 몫은 계속 주는 반면 기업과 정부부문의 몫은 커지고 있다.

겉으로 호조를 보이는 경제지표조차도 사실은 빚잔치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이 더욱 문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예정된 것까지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총지출은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대비 약 230조원이나 늘었다. 이는  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액수다. 바꿔 말하면 공공부문 지출만으로도 3년간 누계로 GDP가 23%는 성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3년간 경제 성적표는 어떤가.

지금 현 정부는 세계 최고 속도의 경기회복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자랑하는 경기 회복이라는 요리는 온갖 빚잔치와 통계놀음, 극단화된 양극화 경제라는 불량 재료로 만들어낸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불량식품을 국민에게 먹일 것인가. 이미 국민들은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절규하고 있다.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http://twitter.com/kennedian3로 저를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설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3주 전부터입니다. 향후 제가 아고라와 제 블로그(다음뷰), 오마이뉴스, 네이버 부동산, 한겨레신문 등에 연재하는 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합해서 매일 소개할 생각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