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PD수첩 <2011예산, 문제 없나>편 보셨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이었네요. 사실 국회 예산심의 과정만 조명했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은 그나마 공개라도 되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낡은 관료시스템이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완설명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예산안과 비교해 예산 부문별 증액 비교를 했던데 그렇게만 보여주면 착시현상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SOC예산은 경제위기 극복한답시고 2009년 27% 가량 늘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인 것이어서 2008년 대비로 하면 여전히 크게 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부문별 예산 분류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일례로, 복지예산으로 분류된, 분양용 매매용 주택 위주의 보금자리 사업 예산은 성격상 토건예산이지 복지 예산으로 분류될 성질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주택대출자금 예산은 국제적으로 복지예산으로 잡히지 않으며, 설사 그렇게 분류한다고 해도 그 이자분만큼이 실제 투입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약 16조원 가량이 복지 예산으로 부풀려지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가 ‘거의 복지국가 수준’이라고 떠벌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복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처럼 부풀리기 위한 정부의 분식회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피디수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국내 예산안의 중심은 ‘형님예산’으로 상징되듯 개발연대 때부터 관행화된 토건개발사업들이 중심입니다. 특히 타당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데 대해서는 ‘형님의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수십 년 동안 진행 안 되던 도로, 철도 사업이 왜 하필이면 이 정부 들어 갑자기 진행되고 있는지 형님과 그 꼬붕들은 설명을 못하더군요.

다만 이번에 한나라당의 폭력적 날치키 통과가 워낙 심각해서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만, 과거 민주당도 토건개발예산 나눠먹기 매우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토건 패러다임에 관한 한 한 번도 정권교체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토건개발사업에는 수백억~수조원 편성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태안 주민들의 암 진단과 치료 지원 등을 위해서는 10억여원 예산 배정도 아까워하는 거죠. 기름 유출로 엄청난 사회적 폐해 끼친 삼성물산은 쥐꼬리만한 보상으로 빠져나가고, 이 때문에 심각한 건강 피해 입은 주민들을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거죠. 피디수첩에서 태안주민들이 과메기보다 못 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이 이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MB식 농담을 하자면 참, 불공정한 사회죠.

그런 점에서 예산 문제 차원뿐만 정부 시스템 개혁 차원에서도 국토해양부를 해체하거나 대규모 축소하고 산하 개발 공기업들 구조 개혁해야 합니다. 건설족 공무원들 밥그릇과 정치인들 검은 자금 원천으로서 각종 낭비성 토건사업 남발하고 온갖 대한민국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주택정책은 공공주택청으로 독립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옮겨 지금처럼 건설업계 배 불려주는 분양용, 매매용 주택사업이 아니라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전세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토부 주관으로 건설업체들 자금난 해소하면서 벌이고 있는 토건사업에 가깝죠. 사실상 토건 예산이면서도 복지예산으로 분류해 복지 예산 많은 듯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 예산’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네요. 굶주림과 아이들 비만 퇴치 위해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 여야 거의 만장일치로 45억 달러 증액 이끈 미국 미셀 오바마와 민간이 미국에서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민간 식당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부인 예산, 참 비교되네요. 더구나 피디수첩 취재팀 인터뷰 내용 보면 한식세계화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기본 컨셉만 있는 상태더군요. 그런 상태에서 50억원을 배정받는다. 참, 대단한 안주인 예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예결위 상임위화와 전문화는 매우 필수 개혁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온갖 지역구 개발사업 나눠먹기가 매년 되풀이되고 그 결과 유령공항, 차 안 다니는 도로들, 행사만 끝나면 텅 빈 운동장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산심의 기간이 짧고 전문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결위 상임위 전환이 10여년 전부터 해묵은 개혁과제로 제기됐는데, 아무런 제도적 변화가 없는 현실. 국민 혈세를 이렇게 겉핥기로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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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PD수첩 보신 뒤 많은 분들 화난다, 답답하다, 못참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하시더군요. 현실을 바꾸려면 먼저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교수님, 김두식교수님, 이계안 전 의원, 노회찬 전 의원, 최재천 변호사 등 많은 분들 추천해주셨지만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 자추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걷히고 터무니없이 특권층들을 위해 쓰이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납세자혁명'을 통한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쓴 책이니까요. 많은 분들 성원 바랍니다.

최근의 의무급식 지원 논란과 새해 날치기 예산 통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겠지만, 지금 성실한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걷혀서 재벌이나 ‘형님’ 등 이 땅의 사회경제적 강자들 배 불리는데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동창회비는 내지 않는 사람들이 동창회 회장과 총무를 맡아 자신들 좋은 일에만 흥청망청 쓰고 있는 꼴입니다.

비근한 예로 당장 오늘 아침에 나온 "쏘나타 평생 몰면 기름값만 1억4천만원" 기사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http://durl.me/4nbg7 이 평생내는 기름값 가운데 세금이 절반인 7000만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것도 이 세금은 모두 삼성 이건희 회장과 여러분이 똑같이 내는 간접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생 내는 세금은 평균 잡아 약 5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엄청난 돈들이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의 시름을 달래는데 제대로 쓰이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사람만 ‘봉’이 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경제 규모는 7500조원, GDP로 대표되는 생산경제 규모는 1064조원에 이릅니다. 자산경제 규모가 생산경제보다 7배 크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생산경제 쪽이 4배 이상 많습니다. 근로소득에 불로소득보다 30배 이상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셈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특검에서 밝혀진 것만 4조5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세금 한 푼 안 냈고, 한화 태광 등 비자금 통한 탈세 소식은 계속 불거집니다. 부동산, 주식에서 수천 수억원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연봉 수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수백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합니다.

간이과세제를 배경으로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를 통해 자영자들의 탈세도 매우 심각합니다.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는 고소득자가 많지만, 지역가입자중 고소득자는 멸종위기종으로 보일 정도로 탈세가 만연해 있습니다. 더구나 부패와 각종 비자금의 온상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10조~20조원씩 비자금이 조성돼 수조원의 탈세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오히려 전속력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들을 한 번 보십시오.

1. 국세 수입의 3대 축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수는 주는데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 상관 없이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고 떠벌렸던 감세정책 이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상조세 부담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들만 '봉'이 되는 현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이 근원적인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한국사회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집값, 사교육비, 보육비, 고물가 등의 민생고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경제구조 만들고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따른 생산경제 위축과 복지부담 증가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식 복지론이든 '보편적 복지국가론'이든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근원적인 과세구조 불평등에 대한 개혁과 토건사업 등 낭비성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 없이 말로만 떠드는 '복지국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여야 떠나 이 문제 심각히 다뤄야 합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 친환경 식단으로 밥 먹이는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하거나 감세정책의 세율 일부를 가지고 노닥거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생산경제 위축과 복지부담 증가라는 ‘이중의 충격’을 불러올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앞두고 근본적인 조세구조개혁과 세출 구조조정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기존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잘 대응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납세자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의무급식 지원 논란과 예산안 날치기 과정 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걷혀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2011년은 한국에서 진정한 납세자 혁명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잠재력이 큰 한 해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많은 이들이 납세자혁명에 나서주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같은 납세자혁명을 일으키는 데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많은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위험한 경제학> 출간 이후 1년여만에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을 출간했습니다.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잘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자기들 멋대로 돈을 쓰는 행태를 비판한 책입니다. 두 권으로 나눠 내는 책의 첫 번째 책입니다. 특히 최근 의무급식 지원 논란과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중동매 종편사 선정은 2012년 대비한 현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 다만, 현재 광고시장 규모로 볼 때 4개사 모두 살아남기 불가능. 조중동매는 KBS 수신료 인상 통한 KBS광고 물량 전환, 황금채널 배정 등 특혜 요구할 듯.

다만 각종 특혜를 주더라도 조중동매 가운데 1,2개사 정도는 몰라도 모두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2012년에 정권교체 등으로 특혜적 조치들을 철회할 경우는 조중동매 몰락 한꺼번에 앞당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만약 광고물량이 한정된 가운데 4개 종편사의 직접광고영업 등이 허용돼 한정된 광고 수주를 위한 친재벌적 보도 및 선정적 보도 등이 횡행할 경우 언론사들의 (주로 재벌대기업들의) 광고 종속 효과가 훨씬 커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조중동매 종편의 폭스TV화, 또는 국가 전체의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화를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 필요. 이 때문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갖는 의미 한층 절실. 2012년 집권하려는 정치세력은 종편 특혜 막으려는 의지 굳건히 하시길 

첨언: 저는 조중동매한 기자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중동매한이 한국 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매우 부정적. 이들이 건전한 보수신문으로 거듭난다면 얼마든지 환영. 하지만 광고에 영혼 팔며 국민들 부담으로 온갖 특혜 반칙 저지르는 행태 비판할 수밖에

종편 문제는 향후 조치에 따라 우리의 미디어환경, 정보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충분한 관심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들 기울여 주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