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4차 담화에서 4월 퇴진을 밝힐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미 물 건너간 얘기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흔드는 격이다. 지금까지 야권과 박근혜는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순차적 게임(sequential game)'을 해왔다. 야권이 요구하면 그 요구를 본 뒤 전략을 짜고 박근혜가 담화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상황으로 바꾸는 전략을 써왔다. '퇴진할 테니 퇴진 시기를 국회가 정해달라'며 비박계의 이탈을 유도한 3차 담화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상 최대 촛불집회로 비박계의 이탈에 제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박중 일부도 탄핵에 가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3차 담화로 비박계 등이 흔들린 상태에서 박근혜는 4차 담화를 통해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를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촛불민심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서 박근혜가 놓친 것은 바로 촛불민심이다. 정치권의 권력게임에만 익숙한 박근혜는 순차적 게임에서 야당과 일부 비박계만 게임의 상대로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국민들까지 이 순차적 게임의 플레이어였던 것이다. 즉 야권(경우에 따라 비박계 등 포함)-->박근혜로 공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야권-->박근혜-->촛불민심-->야권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게임이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매주 대규모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야와 즉각 퇴진, 탄핵까지 한 번도 물러섬 없이 요구의 수위를 높여왔고, 물리력(집회 참가자수 100만-->240만)의 수위도 계속 높여왔다. 


순차적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에서 요구의 일관성(일관된 방향으로의 강화까지 포함해)과 그것을 언제든 실행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물리력의 동원만큼 위협적인 건 없다. 그 위협에 야당의 대오도 단단해졌고, 비박계가 탄핵 동참으로 돌아섰고, 친박계 일부까지 끌려들어왔다. 그만큼 이번 국면에서 국민들이 표시한 촛불집회의 힘은 컸다. 박근혜가 4차 담화에서 다시 어떤 패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그 카드는 이미 그다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새로운 패가 나온다고 해도 촛불민심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촛불민심이 국회를 둘러쌀 것이다. 탄핵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어떤 정당과 정치인도 정치적 죽음에 직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역사의 단두대에 목을 들이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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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6. 12. 6. 11:38

박근혜와 삼성이 엿먹으라는 뜻에서 보고서를 18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합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청와대의 종용을 받아 국민연금이 삼성의 3세 승계를 돕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삼성과 엘리엇이 분쟁을 일으킬 때부터 삼성 3세 승계의 문제점을 보고서를 통해 여러번 지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파이스와 정봉주의 전국구, 나는 꼽사리다 등의 팟캐스트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재용 탈불법 승계의 의혹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과 어떻게 유착했는지 적나라하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삼성물산 합병안 추진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것인지 기초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연구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했던 두 편의 보고서를 묶어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16억 원으로 시작해 수조 원 대의 자산을 이룬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권을 탈불법적으로 승계한 반면 국민연금의 잘못된 의결권 행사로 우리가 낸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보는 이런 상황,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 또는 탈불법적 상속이 가져오는 폐해와 이를 지원사격한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보고서. 이들이 엿먹으라는 뜻으로 18원에 판매하니 많이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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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6. 12. 6. 11:32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연말을 맞아 인기 보고서 천원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존에 유료로 공개한 보고서들 중 가장 인기있었던 보고서들을 천원에 판매하는 행사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천원판매 1탄 보고서는 <노후대비를 위한 배당주 투자법과 10종목 분석>PD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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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구소 인기 보고서들과 함께 다가오는 2017년을 준비해보세요!


보고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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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경제연구소는 12월 27일~1월 18일까지 2017년 새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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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값, 어떻게 오르고 내리나?

3) 저평가 성장형우량주 40선

 

by 선대인 2016. 12. 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