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기회될 때 마다 설명해 왔지만 낡은 경제 패러다임과 불공정한 게임규칙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받는 세대는 젊은 세대다.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88만원세대’ ‘6무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더구나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세대를 부양할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세대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미래의 재원까지 당겨와 강바닥을 파헤치는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 마구잡이로 시대착오적인 토건사업을 벌인 결과 2009년 이후 410조원의 공공부채가 증가했다. 이전 10년간 늘어난 공공부채보다 더 많은 액수로 이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빚쟁이 대통령’으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경제대통령’이라고 온갖 너스레를 다 떨고 있다. 막대하게 늘어난 이 천문학적인 공공부채는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현재 기득권들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당겨쓰는 것이다. 이처럼 낡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가 왜 판판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이 막대한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결정을 왜 소수 기성세대가 하도록 빤히 보고 있어야 하는가.

따라서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보면 여든 야든 자신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주는 정치세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 같은 정치세력이 없다면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세 가지 정치적 행동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첫째, 현실적으로는 각종 선거에서 청년세대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선의 대안이 없다면 ‘차선의 선택’, 경우에 따라서는 ‘차악의 선택’이라도 하는 것이다.

둘째,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기존 정치권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 전면 의무교육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세력은 아니지만, 10대에서 30대 전반 젊은층의 세대별 노조를 지향하는 ‘청년유니온’의 태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분야에서 청년층의 욕구와 의사를 집약해 표출하는 조직이 나오면 이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선거연령을 현재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상위권에 20대 의석 배분을 요구하거나 각 정당의 청년조직의 정책 제안이 중앙당 정책 결정에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정치적 행동은 상호강화작용을 하며 청년세대가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청년층이 제대로 결집하면 정치적 파워는 가히 파괴적일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10년 지방선거 결과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시 연령대별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40대 이하 젊은 층의 민주당 지지와 50대 이상의 한나라당 지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20대의 56.7%, 30대의 64.2%, 40대의 54.2%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40대의 인구수는 2010년 현재 2,331만 명이며, 50대 이상 인구 1,426만 명보다 훨씬 많다. 물론 향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40대 이전 인구는 줄고 50대 이상 인구는 급증 하지만 2020년 정도까지는 여전히 40대 이전 인구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기존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앞서 가는 변화, 특히 젊은 층의 이해와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어쩌면 아직은 그러한 목소리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20~30대의 젊은 세대는 길게 보자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을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최악과 차악이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어이없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보다 청년 세대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http://www.hanitv.com/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서 세금혁명당 소개했습니다. 김용민의 시사되지 11회. 세금혁명당이 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과 대기업 세금을 깎고 재벌기업과 건설업계, 부동산 부자들에게 펑펑 쓰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부자와 대기업들에 돈을 쓰고 있을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훨씬 더 교묘하면서도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이 있다. 사실 이 방법은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돼온 방법이긴 했지만, 현 정부 들어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

그것은 바로 세금을 걷기도 전에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부자감세와 450조 원이 넘는 무분별한 공공 부채 남발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자, 겉으로는 현 정부도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거론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철회됐지만, 올해 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안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거둬들인 뒤 재정으로 지출하는 것과 달리 징수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같은 조세지출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특정 분야로의 자원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세지출이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로 쓰이고 있을까.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다. 오히려 대기업을 살찌우고 소득 격차를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직접세 줄이고 간접세 늘리고

우선, 조세지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조세지출을 통한 조세감면액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 기준으로 1998년 7조7305억 원에서 2010년에는 30조1396억 원(잠정 수치)까지 늘어났다. 2011년에는 31조36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2009년의 조세지출비율은 총 국세수입액과 조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의 14.7%에 이르고 있다.

1998~2010년 동안 이 같은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6~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국세총수입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2009년 감면금액 기준으로 주요 조세감면 항목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5조8714억 원), 농어업 석유류 및 기자제 감면(3조1167억 원), 임시투자세액공제(1조9802억 원), R&D비용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1조4059억 원) 등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토대로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또 전체 국세수입의 약 71%를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국세의 조세감면 규모 추이를 보면, 소득세 감면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1999년 4조8000억 원이던 소득세의 조세감면 규모는 14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2조5000억 원에서 8조1000억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2조1000억 원에서 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소득세는 200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08년 51.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의 조세감면 규모는 소득세가 더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비중이 완만하게 줄고 있으나 2008년 28.1%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는 1999년 20.1%에 이르던 것이 2008년에는 14.8%로 줄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의 세수는 주는 반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세수는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부담을 각종 비과세나 감면 혜택 확대로 줄여주는 것도 모자라 세율까지 낮춰주는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상위 0.0013% 대기업이 54% 감면 혜택

이제 조세지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조세지출은 과세기반을 줄이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세수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는 세율을 올리게 된다. 또한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달리 사전 심의나 사후 검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도 무척 어렵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1998년 이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뿐 원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심의 기간에 맞춰 인쇄본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예산심의와 연계된 통합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조세지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흑자 규모가 큰 대기업 등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잘 사는 사람이나 기업을 더욱 배불리는 꼴이다. 조세지출은 이익이나 소득 발생에 비례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큰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이익이 적은 기업은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세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등에 돌아간다면 소득 역진적 효과는 크게 줄일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는 어떨까. '국세통계연보' 상에 나타난 각종 비과세 및 세액공제, 감면 혜택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소득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분포를 보면 대상기업의 거의 대부분은 5억 원 이하 구간에 몰려 있으나 실제로 법인세 감면세액 6조7000억 원 가운데 40.2%인 2조7000억 원이 소득규모 5000억 원 초과 47개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이들 대기업 1개당 평균 감면세액 규모는 약 572억 원에 이른다.

또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까지 확대하면 그 비중은 54%로 절반을 넘어가게 된다. 즉, 전체 대상기업의 0.0013%에 불과한 상위 169개 대기업이 누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체 대상기업의 98.4%를 차지하는 50억 원 이하 소기업이 받는 감면혜택 비중은 약 23.2%에 불과한 셈이다.

ⓒ 국세통계연보로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1인당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5억원 초과 3840만원, 1000만원 이하 220만원

이번에는 소득세의 경우를 따져보자. 소득세는 소득규모를 파악하기 쉬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신고세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확정된 세액과는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조세감면 혜택의 소득규모별 분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종합소득세의 감면혜택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4000만원 이하 신고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면혜택의 대부분은 전체 신고대상자 356만 명의 0.006%에 불과한 3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의 46.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1인당 감면액은 384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소득 10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1인당 감면세액은 22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조세지출의 감면혜택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조세지출 감면혜택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가 조세지출이라는 방식의 소득이전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고 있는 꼴이다. 따라서 현행 조세지출은 가급적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그렇게 확보한 세수를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사업부문과 계층에 배정하는 게 옳다. 물론 조세지출 혜택은 강력한 이익집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괄 폐지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일정한 조세지출의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이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폐지해야 한다.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예산을 15조 원 정도라고 하면 약 15조 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예산을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 구축에 써간다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리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부동산거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진자들만 배 불리는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강 지천사업, 취득세 감면 국고 지원 등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를 위해서는 87조원을 손쉽게 쓰고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린 뒤에 그렇게 생긴 세수부족 메운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일반 서민가계 지원하는데는 세금 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세금혁명당 www.fb.com/tax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