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프레시안에 '문국현오류를 극복해야 진보가 산다!'   http://bit.ly/dWNn0k   라는 제목으로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 서평 형식으로 제 주장 비판하는 글이 올라. 솔직히 글을 쓴 홍모씨는 제게 사감을 가지고 줄기차게 저를 공격해온 분이므로 대응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2,3주 전 <프리라이더> 서평에 이어 또 다시 제 주장을 축소왜곡하고 폄훼하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논박을 자제할 수 없군요. 더구나 제가 대응하지 않고 있자니 제가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지 않기에 '진보진영내 논쟁'으로 비쳐지는 것도 싫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의 왜곡된 정보로부터 대중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논쟁 즐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연구소 일에 세금혁명당 일까지 겹쳐 밤잠 줄여야 할 정도로 바쁘지만, 이제는 제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러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수일 안에 프레시안에 기고 형식으로 반박하겠지만, 그에 앞서 몇 가지 홍씨의 오류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자산가치 대비 매기는 부동산 보유세를 GDP 대비 비중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산에 세금을 매겨 토지를 생산적으로 배분하고 투기에 내성을 가지게 하는 부동산 보유세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제가 ‘하드웨어 토건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홍헌호씨가 말하는 건설에 더해 설비 투자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데, 그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건설 공공발주액 46조원을 ‘토건=토목’으로 축소해 31조원으로 계산하는 점

또한 국토해양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보상비가 2006년 이후 25~30조 수준인데도, 홍씨는 토목 분야에만 토지매입비를 계산해 그 비율을 자의적으로 20~25%로 계산해 이를 8~10조원 수준으로 정부 통계보다 3분의 1로 축소합니다.

또한 제가 세수 확보에 있어서 재벌 상속증여세나 자영자 탈세, 지하경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건설 비자금과 탈세, 비과세 감면 30조원 등 이론적으로는 50조원을 넘는 세수 확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씨는 제가 책에서 마치 부동산 관련 세금만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축소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엉뚱한 국가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거래세 20조원으로 잡아 보유세 거두면 취등록세 수입이 없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 하지만 취등록세 세수는 2008년 15조원 가량인데, 이 가운데 80%가 부동산 취등록세이므로 12조원에 불과.

물론 미국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거둘 경우 거래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을 다 걷는 경우도 있음. 저도 책에서 보유세 걷돼 점진적으로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음. 취등록세 현재 절반만 거둬도 보유세로 20조원 가량 더 거둘 수 있음

그리고, 주장의 근거도 문제지만 아무 상관 없는 문국현 대표의 대선 공약이 허황되다며 제 주장을 연장선상에 놓인 거처럼 프레이밍하는 것은 참 치졸하네요

이처럼 홍씨 주장은 제 주장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나 사실 오류, 경제학적 이해 부족 등으로 점철돼 있어서 저로서는 논박하기 너무나 쉬운 주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 분 시비에 말려 에너지와 시간 낭비할까봐 대응 자제했지만 이제 피할 수가 없네요

최근 몇 달 동안 프레시안을 통해 저에 대한 부당한 비평이 5~6차례나 잇달아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교수의 아전인수식 <프리라이더> 이해에 근거한 서평과 저에 대해 ‘정치적 선동’ 운운하는 대담은 그냥 넘겼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소장님이나 토지정의시민연대 관련 연구자들과 사실상 아무런 교류를 갖고 있지 않은 저를 한묶음으로 비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속 한 교수의 비판도 그럭저럭 참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6~7차례 저에 대해 부당한 비판을 해온 홍헌호씨가 저의 책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서평을 두차례나 잇따라 프레시안이 보도한데 대해서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소모적 논쟁 피하기 위해 프레시안쪽에 몇 가지 조건 제의. 1) 논쟁이 소모적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 논자가 두 차례씩 주장 펼칠 기회 2) 제3자 논쟁 개입 금지 3) 제 기고문의 내용 및 제목 편지 자제 4) 노출 형평성

프레시안북스의 서평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한말씀 올립니다. 어제 담당 기자와 통화하기로는 당초 제 서평자로 김대호 소장이 거론됐으나 저와 김대호소장에 부정적 의견 피력한 적 있는 정승일 교수가 ‘입장이 같지 않느냐’며 비토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김대호소장이 세금혁명당에 관심 보여줬지만 사실상 거의 교류가 없는 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같은 이유라면 지난해 프레시안북스에 ‘하우스푸어’ 작업을 도와준 저에게 서평을 부탁할 때와는 왜 다른가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이유라면 홍헌호씨는 반대 이유로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에 대한 홍씨의 비판문이 모두 프레시안에서 올라왔으므로 조금만 검토했다면 홍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면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서평 맡겨지느냐에 따라 같은 책에 대해서도 혹평과 찬사의 극과 극을 오가게 될 것. 기존 언론과 다른 서평문화를 지향한다는 프레시안북스가 또 하나의 ‘서평 권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만일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이라는 제목의 사내 칼럼을 게재해 거센 논란을 불렀다. 조선비즈 이지훈 경제부장이 쓴 이 칼럼은 2009년 삼성 계열사 71개의 총매출이 220조원에 한국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성이 혹여라도 한국을 떠날 경우의 경제적 충격을 거론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 부담과 한국의 기업규제 정책,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관계 등의 문제를 근거로 삼성그룹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잘 대접(?)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사례는 이른바 한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언론은 이처럼 왜곡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각종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라는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업들이 일부 불필요한 규제 등에 시달리는 현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이 칼럼의 주장은 전반적인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지훈 부장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결코 높다고 하기 어렵다. 그는 칼럼에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대만(20%), 싱가포르(17%), 홍콩(16.5%)에 비해 높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보다 높다는 게 문제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교묘하게 전체 사실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볼 때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주) OECD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조선일보가 비교한 홍콩, 싱가포르나 대만 등은 대부분 인구 규모가 적은 도시국가에 가까운 나라로 법인세를 낮춰 외국 자본을 활발히 유치해야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OECD국가들 가운데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과 같은 정도의 소규모 도시국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나라로 해외 자본 유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나친 감세정책을 펼칠 경우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의 경우처럼 투기자본 유입으로 부동산 버블 등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시사경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실효 법인세율은 10%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법인세가 높아서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법인세를 낮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밖에 조선비즈 칼럼은 한국의 부실한 법치주의를 기업하기 힘든 여건으로 지적했지만, 실은 부실한 법치주의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그룹과 같은 재벌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2008년 특검 과정에서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차명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냈다면 최소 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수조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은 달랑 증여세 16억 원이 전부다. 2010년 가을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각종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과 탈세 의혹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일은 비단 삼성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 등 재벌기업들은 탈세 등 명백한 범법행위를 벌이고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버젓이 자행하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를 비롯해 재벌가 총수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는 사실상 없다. 설사 검찰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단 하룻밤의 실형도 살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 초고속 사면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전제적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더구나 현 정부는 서민들이 물가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매출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해줬다. 또한 재벌건설업체들의 턴키 입찰 담혹 관행 및 재벌 계열사들의 하도급업체들과의 불공정 거래도 방조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에게 사실상 매수된 검찰이나 금융감독기구, 광고주로서 재벌에게 영혼을 팔고 있는 국내 언론사들의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홍보성 기사들을 생각하면 조선비즈의 우려와는 달리 국내 재벌기업들에게 이렇게 환상적인 특혜를 주는 나라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내 재벌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특권을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가 확립된 선진국에서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한국 재벌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처럼 법인세를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물고 사업해 보라. <도표2>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환율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한국이 아니라 정반대로 달러 대비 화폐 가치가 가장 강세를 띤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하라고 해보라. 또한 탈세가 적발될 경우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거나 독과점과 담합을 벌일 경우 기업이 해체될 정도의 과징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서 삼성그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삼성처럼 수십만명 직원을 거느리고도 ‘무노조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선진국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그룹의 자산을 재벌 일가의 개인 자산처럼 유용, 횡령하면서도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도표2> 

 ㈜ 미국 FRB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미 재벌기업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제조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 미국 등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있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로 저렴한 생산비용이나 현지 시장 접근성 등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지 그들 나라의 세금이 적거나 법치가 확립돼 있거나 노조의 힘이 약하다는 이유와는 대체로 거리가 멀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삼성이 절대 해외에 절대 제조공장을 세울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또는 지난해부터 급속히 진행되는 조짐이 보이지만, 재벌기업들이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위해 불필요하게 해외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조세피난처를 거치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비즈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삼성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본사나 재벌 일가들은 절대 한국을 떠나려야 떠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만큼 시대착오적인 재벌 지배구조를 용납해주는 ‘재벌들의 천국’은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는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진자들만 배 불리는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강 지천사업, 취득세 감면 국고 지원 등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를 위해서는 87조원을 손쉽게 쓰고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린 뒤에 그렇게 생긴 세수부족 메운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일반 서민가계 지원하는데는 세금 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세금혁명당 www.fb.com/taxre

주택시장이 대세하락 흐름에 진입함에 따라 뉴타운 사업 곳곳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금덩이일 줄 알았던 뉴타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그 동안에도 집값 폭등,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 주거유형, 소형 주택 철거로 인한 서민 주거난 및 대학가 하숙비 앙등 등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 사회의 강력한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의도적으로 경시돼 왔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뉴타운 사업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원래 뉴타운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취임 초부터 핵심 사업이었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사업 목표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집값 상승을 바라는 강북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표계산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지구를 시범뉴타운 지구로 지정했다. 이대통령의 서울시장 취임 불과 4개월만이었다. 시범지구인 이 3개 지구에 투입한 시 재정만 1500억원 가량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은평뉴타운 지역은 이대통령이 뉴타운 사업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낡은 주거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다른 뉴타운 지역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사업 속도를 올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임기 내 은평뉴타운 사업의 가시화를 목표로 하다 보니 조기보상에 따른 과다한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고가 브랜드 아파트 업체 유치를 위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무리수가 뒤따랐다. 나중에 오세훈 서울시장 초기 불거진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문제도 이 대통령이 씨를 뿌렸던 셈이다.

시범뉴타운이 확정된 뒤 뉴타운은 또 다른 정치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각 지역구청장들과 시의원들이 뉴타운 추가 지정 요구를 쏟아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는 2003년 2차 뉴타운 12곳과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후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자 당시 이명박 시장은  한 술 더 떠 2005년 6월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효과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그해 12월 여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그 사이 다시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균촉지구 3곳을 추가로 지정했고, 이후 뉴타운은 경기도와 인천 등 전국 각지로 번져나갔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시범 사업지 3곳으로 출발했던 뉴타운 사업은 모두 33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후 뉴타운 사업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후 지정된 세운균촉지구 등 두 곳을 포함해 모두 35곳으로 늘어난다.

이 뉴타운 사업지 35곳의 총 면적은 27㎢로 약 720만평에 이른다. 서울시가 30여 년간 추진해온 주택재개발사업 면적보다 더 넓다. 대규모 동시다발적 주택 철거로 인한 서민 주거 불안은 뉴타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예견됐던 문제지만 당시 이명박 시장은 이런 의견들을 모두 묵살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 채우기를 위해 뒷일은 생각지도 않은 것이다. 어쨌든 초기 뉴타운 사업이 불러일으킨 집값 상승에 대한 탐욕은 2007년 이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일조했고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돌이’들을 양산했다.

이제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뉴타운 사업들이 올스톱되고 있다. 각종 폐해들을 양산한 채 말이다. 이 씁쓸한 2000년대 뉴타운 잔혹사를 쓴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다. 여전히 각종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으로 ‘토건세력의 수괴’임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개발 포퓰리즘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시점에 분당을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주택 소유자의 집값을 떠받쳐주기 위해 나온 리모델링 증축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진자들만 배 불리는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강 지천사업, 취득세 감면 국고 지원 등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를 위해서는 87조원을 손쉽게 쓰고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린 뒤에 그렇게 생긴 세수부족 메운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일반 서민가계 지원하는데는 세금 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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