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4대강을 죽이는데 22조원을 들이고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내년에만 7천억원 넘게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을 받고 줄줄이 승진했다.

자원외교라는 미명 아래 에너지 공기업들 압박해 수십 조원의 부실한 투자를 진행해 손실만 잔뜩 떠안게 했지만 mb와 관련 위정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가뜩이나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상태에서 2008년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법인세를 낮췄고 각종 비과세감면을 남발했다. 그렇게 해서 한 해에 줄어든 세수만 대략 7조원이다. 서민경제 지원하겠다던 감세 정책은 서민들 세 부담 늘리는 것으로 끝났다.

부동산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일시적 효과밖에 없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통해 지방세수 매년 2조4천억을 날리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 줄줄이 복지 예산 줄이게 만들었다.

안전 강화라는 미명 아래 세월호 사건 이래로 안전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처럼 했지만, 속살을 뜯어보니 토건예산으로 점철돼 있다. 세월호 인양에는 돈 쓰는 것을 반대하는 정치인인 지역구 예산 1000억 원 챙기는데는 혈안이 돼 있다. 

이러고 나서 우리 아이들 급식 예산 수천억원은 돈 없어 못 하고 대학 반값등록금 공약과 기초연금은 돈 없어 못 한단다. 4대강사업과 유지관리 비용만 있으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영구히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재벌 3,4세들이 탈불법적인 승계로 수조원대의 자산가가 돼도 상속세는 제대로 걷지 않고, 겨우 2.5%정도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세조차 제대로 걷지 않는다. 세수가 펑크나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담배세 인상 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출산율은 세계 188개국 가운데 186위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데 아이들 보육에도, 노인들 노후를 편하게 모시는데도 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OECD국가들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20,30대부터 노후 걱정하느라 제대로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  

온갖 미명 아래 엉뚱한 곳에 돈을 탕진하고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도 국민들 삶의 질을 올리는 친생활(교육, 복지, 문화)에 쓸 돈은 없단다. 토건사업 예산은 OECD 최고의 비중인데도 줄일 생각을 않고, 복지예산은 꼴지 수준인데도 늘릴 생각을 않는다. 미래 투자라는 미명 아래 R&D투자 예산은 OECD 최고수준으로 편성하지만 효율성은 지극히 낮고 그 혜택의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에게 돌아간다.  

세수가 부족하다면서도 이명박정부에서 추가로 깎아준 비과세감면액만 3대 국세에서 60조원이 넘고 그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는데도 그걸 줄일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식의 나라 살림살이를 하니 OECD국가들 가운데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압도적인 꼴찌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감세정책을 실시했다는 이명박정부 이래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층일수록(1분위=하위 20%, 5분위=상위 20%) 소득 대비 세금부담이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림>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내 장담하는데 나라 살림살이를 이 따위로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서민들 삶이 파탄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거품과 부채가 잔뜩 쌓여 있는데 한국 경제의 5~10년 후 앞바다에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저출산고령화 충격에는 무방비 상태다. 이미 출간한지 4년이 돼가는 <프리라이더> <세금혁명> 출간 당시 나는 이 같은 절박감 때문에 나라 살림살이의 혁명적 개혁을 주장했다. 이후 내가 경고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현실이 됐지만, 이후로도 나라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땅의 기득권세력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수탈해서 나라 살림살이가 파탄나도 국민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나라는 필시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오히려 제대로 된 세금혁명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리면 10년~20년 후에는 이 나라를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나라는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이슈가 한국에는 참 많다. 최근 복지 예산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새정련 등 야권이 벌이는 법인세 부담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법인세율 부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은 <그림1>에서 보듯이 명백한 사실이다. 아래 <그림1>에서 한국은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아이슬란드나 스위스 같은 인구 수백만의 도시형 국가들이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매우 많아서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비교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세율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OECD국가들의 명목법인세율 현황

주) OECD Tax Database 자료로부터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주장을 펼쳐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상위권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아래 <그림3>에서 보듯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결론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의 산물이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따질 때는 법인세율을 따져야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따지면 안 된다. 후자는 전경련과 산하 연구기관들이 여론조작을 위해 내놓은 잘못된 비교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더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조중동과 대다수 경제지들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도 은연중에 수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오늘자 한겨레신문이 이런 전경련의 논리를 근거로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OECD평균보다 높다"는 내용을 기사로 싣고 있다. 물론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부담은 더 낮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는 있지만 말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4254.html

소위 한국의 진보쪽 조세재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경련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 그들 말을 참고하는 한겨레 지면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겨레 지면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겨레조차 이 모양이니 한국의 독자들은 어디에서 정확한 조세재정 현실을 알게 되나.

왜 이 같은 주장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따질 때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각 나라의 세목들 가운데 법인세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지, 정확히는 기업들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그런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1)과세 대상자가 늘거나 2)과세대상 소득이 늘거나 3)세율이 올라가는 것 등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법인세 세율이 올라가는 것(세제상 나타난 명목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혜택 등이 줄어 실질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주장과 교묘히 등치시킨다.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1), 2)번의 영향이 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래 <그림2>를 보자. 2000년 대비 2011년 기준 소득세 부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소득은 86.4% 증가했는데, 소득세수 규모는 141.5%로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반면 법인소득은 같은 기간 무려 532.9%나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15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후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들 소득은 왕창 증가한데 비해 세금은 늘어난 소득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율로 걷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이 워낙 크게 늘어나다 보니 전체로서 법인세수 비중은 높아졌을 수밖에 없다.

<그림2>

주)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분석, 작성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조금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30%를 넘어가게 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세율이 22%이고, 2억원 이하는 10%로 상당히 낮다. 이 같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율 차이가 어느 나라보다 큰 편이고, 특히 몇 억원대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수준에서는 1억~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원래는 개인소득세로 잡힐 상당한 세수가 법인세로 전환하게 되고, 특히 이명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두 세금간의 세율 차이가 커지면서 그 같은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나라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로 분류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데서 오는 왜곡이 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파트너십 회사나 S-corporation 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로 잡힌다. 그런데 이런 파트너십회사나 S-corporation등의 기업이 숫자로는 70%, 세수 비중으로는 30~40%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같은 세부 회사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법인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OECD 비교통계에서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개인소득세액은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순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의 비중 차이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조금만 비중이 늘거나 줄어도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

<그림3>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현황

주) OECD Tax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결론적으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비교 통계상의 맹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몇 년 전부터 전경련 등에서 나오던 주장을 이제 정부여당이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데, 이들이야 원래 재벌대기업들 편이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보기보다는 한겨레같은 신문조차 수긍하는 듯한 기사를 쓰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정부여당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 속에서 OECD 주요국 등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대비 2012년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5.5% 포인트 하락해 같은 기간 OECD 34개국의 평균 하락률 5.14% 포인트보다 더 하락했다.

<그림4> OECD국가별 법인세율 인하 실태

주) OECD Tax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2000년대 초반에 법인세율이 30~40%대 이던 주요 OECD국가들이 세율 인하 경쟁을 벌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2002년 29.7%의 법인세율을 기록하고 있던 한국이 평균을 넘는 법인세 인하율을 기록한 것은 결코 적게 인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이면서 경제위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대비 2012년의 법인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법인세 인하율이 3.3%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하율을 기록했다. 다른 OECD주요국의 법인세율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정부여당이나 기득권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과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하기만 해도 최소 5조~7조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동안 충분히 부담을 늘려온 유리알지갑에게만 "담뱃값 인상과 같은 꼼수로 부담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이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급증했으며 OECD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건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일 뿐이다. 그것도 아주 낮은 수준의 정상화일 뿐이다.

두 말 필요 없는 국내 최고의 신경과학자이자 과학 대중화의 리더 정재승교수,

미국 기술기업들의 흐름과 전략을 가장 잘 꿰고 있는 임정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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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접수 강연으로, 접수가 마감되면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취소/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오시는 경우 다음에 진행되는 연구소 강연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예 해 드립니다. (유예기간 1년)

-접수가 마감이 되지 않은 경우, 강연날로부터 1주일 전까지는 환불/취소가 가능하며, 그 후에는 유예만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악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증권사 및 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부실채권 증가,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의 급증,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하락 및 침체, 하우스푸어의 증가, 금값 하락세의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최근 몇 년간 일어난 경제적 현상들이다. 굳이 자랑할 생각은 없으나 필자는 개인적으로든 연구소 차원이든 이들 현상들 대부분을 사전에 또는 사태 초기에 경고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관련 당국이나 각종 재벌계 또는 정부 산하 연구소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경고하고 예측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이 같은 경제 현상들 대부분은 한국경제의 위기나 구조적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이에 더해 필자는 집값이나 주가든 대체로 늘 장밋빛 전망으로 부풀리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래서인가. 한국 언론들의 상당수는 필자에 ‘미스터둠’ ‘비관론자’ ‘폭락론자’ 등의 딱지를 붙인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막연한 믿음만으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면 비관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종교적 종말론자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을 통해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관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온당한가. 비유하자면, 환자가 중병에 걸려 있는데 이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환자가 중병에 걸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 비관론인가.

언론들의 이 같은 딱지붙이기에는 무책임한 장밋빛 보도를 되풀이해온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정확한 경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상당수 언론들은 2009년 이후 온갖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집값 바닥론’을 보도해왔다. 적어도 수천 건의 보도가 잇따랐다. 정부 부양책 등에 따른 단기적 반등이 일어나기는 했어도 큰 흐름에서 집값 바닥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 언론들은 자신들의 섣부른 보도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다. 지금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각종 위기는 돌발적인 게 아니다. 많은 경우 제도적 미비와 정책 실패들이 누적돼 발생한 ‘예고된 위기’다. 조기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피할 수 있거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예고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책이며, 위기가 예고되는 초기에 개선하는 게 중책이다.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온갖 난리법석을 떨면서 막는 게 하책, 위기가 불거져도 계속 대처를 미루다 어느 시점에 손쓰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게 최하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하책이나 최하책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나 움직였다. 그 결과 경제적 충격은 커졌고, 덩달아 국민들의 부담은 커졌으며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한국경제에 또 한 번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했다. 내년 상반기에서 내후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예측이다. 이는 가계부채 및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총 이자성 부채가 3400조원을 넘는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단기 투자성 자금인 외국인의 증권투자액이 650조원을 넘어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한국 경제를 왜곡된 형태로나마 지탱해오던 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확 꺾였다. 조선, 건설, 철강 등의 주요 기업들은 좀비기업 상태로 지탱되면서 시장청소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사태에 비유하자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가깝다.

안타깝지만, 괜찮지 않다. 정부와 언론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해도 부채가 많은 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사상 최저 금리인 지금 부채를 줄여야 한다. 보험, 사교육비, 소비습관 등 모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기 바란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고, 일정한 시점에 새출발을 기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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