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교적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하면서 언론들이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환율 등락에 따라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등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다수 일반가계도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언론 대부분은 매우 일관되게 환율문제를 수출 대기업 편에서 보도한다. 수출 가운데 70%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대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자신들의 광고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신조 신임 내각의 엔 약세 유도정책 등에 따라 최근 몇 달 동안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이 떨어지자 예의 보도들이 쏟아졌다. ‘환율폭탄‘환율하락 비상’, ‘한국경제 빨간불’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을 내세우며 정부가 환율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에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으로 올랐다면 똑같이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200원을 더 벌 수 있다. 또는 1달러로 팔았던 물건을 더 싸게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좋아진다. 그러나 수입업체에는 불리하다.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오려면 전보다 200원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에는 불리해지고, 수입업체에는 유리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1달러로 들었지만, 분기별로만 수백억 달러 어치씩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분기에만 수천억~수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다. 물론 지금처럼 환율이 내리면 정반대 상황이 펼쳐짐은 물론이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일단 우리가 쓰는 필수품들 중에 이미 상당 부분이 수입품이다. 아이들 토마스장난감이나 레고, 화장품이나 의류 등 상당수 소비재가 수입품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품의 경우에도 원자재는 수입품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서민들의 대용식인 라면만 해도 면을 만드는 밀가루, 면을 튀기는 팜유, 포장에 필요한 플라스틱 등은 거의 대부분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다. 게다가 한국 브랜드가 붙어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들이 부지기수다. 이미 한국 브랜드의 옷도 중국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대다수 가계에는 손해다. 당장 수입 물가가 오를뿐더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물가에도 전가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20127월 발간한 <물가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이후 2분기까지 0.51%포인트와 0.12% 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급등했던 데에는 2007년 말까지 930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100~1200원대까지 올랐던 탓이 크다. 정부가 수출대기업 위주로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지속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한숨을 푹푹 내쉬어야 했다. 결국 시장이나 마트에서 우리가 몇 년 전보다 1, 2만원씩 비싸게 장을 볼 때마다 그 돈들 중 일부가 수출대기업들 보조금으로 쓰였던 셈이다.

 

사실 한국은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1>을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하다. 1960년대 원달러 환율은 250원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500원 선으로 뛰더니 1980~1990년대에는 800원대까지 치솟은 뒤에 이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러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한때 180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200710월경에는 910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림1>

)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러다가 다시 2008년 경제위기가 닥치자 환율은 한 때 1,300원대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이때 환율이 급등했던 데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수출이 급감했던 탓이 크다. 하지만 당시 한국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 실패 탓도 크다.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데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대기업을 통한 성장을 늘리겠다면 고환율 정책을 대놓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환율 폭등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이처럼 인위적 고환율 기조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기관들은 외환 거래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갔다. 실제로 한 외국계 투자은행 대표는 “당시 외환거래로 우리 회사만 해도 최소 1조원 이상을 벌었다”고 사석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환율 인상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일반 소비자 등의 사이에서 이해득실에 큰 변화를 낳지만, 환율 인상에 따른 충격은 2, 3차의 파급효과도 낳는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이 늘어난 납품 업체들은 인건비 등 다른 비용에 손을 대게 된다. 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수입물가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오르면 결국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출대기업 위주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고환율 정책을 편 결과 고물가로 내수는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다. 내수가 위축되면 결국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서민 경제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 대부분은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고환율 정책을 옹호하는 보도를 쏟아내는데, ‘내수가 죽어 서민들은 죽어나는 나라’라는 절반의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처럼 아무리 수출 비중이 크고 내수(민간소비)가 위축돼 있는 나라라고 해도 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참고로, 미국의 내수 비중은 약 70%, 일본과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6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이 늘어 내수 위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수출과 내수의 연계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돼 그도 기대하기 어렵다.

 

2008년 이후 가계실질소득은 거의 정체상태였는데, 고환율 덕을 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잇달아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기업이다. 국내 최대 수출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가 추정해보니 적정 환율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운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30% 가량은 환율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2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8000억원 가량이라고 잠정 집계됐는데, 최소 26400억원 가량은 순전히 환율효과 때문에 얻은 영업이익이라는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환율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높은 물가와 내수 침체로 시달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막대한 환율효과를 챙긴 것이다.

 

이처럼 수출대기업들이 막대한 환율효과를 누리고 있고, 이를 상당수 전문가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모두 대기업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율효과가 얼마나 막대한지 가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하지만 환율 하락으로 수출대기업들 앞날이 걱정된다는 식의 기사에서 살짝 언급될 뿐이니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당 부분만 인용한 아래 기사와 같은 식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작년 4분기 환율 영향에 따른 손실액만 3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올해 한해 동안 3조원 가량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중략)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원ㆍ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 2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해왔지만, 이는 엔ㆍ달러 환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것인데다 이미 수년 전에 계산했던 것" 이다.

 

‘환율폭탄’에 4개월간 운수장비 시총 34조원 증발 (연합뉴스, 2013127) 기사에서

 

 

원달러 환율은 20123분기 평균 1133.54원에서 4분기에 1090.86원으로 42.68원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경제위기 전인 2008년 중반만 해도 920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4분기 기준으로 약 170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42.68원 하락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수출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줄었다고 ‘환율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몇 년 동안 2008년 중반에 비해 200~300원 이상 높은 환율을 감당해온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환율핵폭탄’을 맞았던 셈이다. 이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일반 가계가 지는 부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전문가와 언론들이 환율이 하락하자 금방이라도 한국경제가 추락할 것처럼 아우성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 일반 가계들은 환율효과로 얼마나 큰 부담을 지는지, 반면 수출대기업들이 얼마나 큰 이득을 보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는 환율이 하락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떤 방향이든 환율이 널뛰면서 급변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하게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환율이 그 나라 경제체력에 맞게 조절되지 않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서민들 물가 부담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커진다. 이제는 수출대기업을 위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얄팍하게 만드는 인위적 고환율 정책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언론들도 수출대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떨어질 때만 환율폭탄운운하는 식의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물론 43원 가량 하락한 것이 수출대기업에 폭탄이라면 지난 몇 년간 경제위기 전에 비해 200~300원 높은 환율 부담을 져야 했던 서민들은 가히 핵폭탄을 맞은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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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3. 1. 28. 11:43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오른 것으로 추정돼 11년만에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과제인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반길만한 얘기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가능할까?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자료에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차례 기본계획을 세워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정책적 노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가면 출산율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같은 정책적 노력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선 그 같은 정책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책적 노력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미지수지만 가임기 여성의 일시적 증가라는 요인이 최근의 합계출산율 증가에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믿는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청 인구 추계자료를 보면 베이비붐 출산이 마무리된 1972년 이후 줄어들던 0~4세 인구가 1978년부터 1983년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늘어나다가 이후 다시 줄어든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기복을 보이면서도 0~4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0~4세 인구의 변화는 아래 <그림2>에서 베이비붐이 마무리된 뒤 1978~1982년 정도까지 출생아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도 나타난다.

 

<그림1>

 

 

주)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런데 이 때 태어난 인구들 가운데 여성들이 2009년 경부터 출산이 전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30대 전반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베이비붐 후반에 태어난 여성들이 30대 전반에 들어선 2000년대 초반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30대 전반 여성 인구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같은 30대 전반 가임여성의 증가가 최근 몇 년간 출생아 수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출생아수와 30대 전반 여성 인구의 추이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그림2>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림2>

주)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 및 인구동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물론 한국 사회 저출산은 너무 늦게까지 출산 줄이기 정책을 지속한 것이나 급속한 도시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외환위기 이후 집값 폭등과 일자리 감소, 사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출생아수가 30대 전반 여성의 수에 정확히 연동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아이를 낳은 가임 여성의 수,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대 전반 여성의 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최근 몇 년간의 합계출산율 증가는 가임여성 인구의 증가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림2>에서 보듯 30대 전반 여성 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안에 합계출산율이 다시 초저출산율 기준인 1.3명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및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한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합계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지난 몇 년 동안에도 물가는 치솟았고, 가계소득은 정체됐으며 젊은이들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에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죽하면 결혼하는 과정에서 빚을 잔뜩 지는 허니문푸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이 같은 상황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데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나로선 상상하기 어렵다. 최근의 출산율 증가를 전적으로 정책적 노력에 따른 변화로 속단하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다.

 

 

 

by 선대인 2013. 1. 26. 11:35

지금 박근혜당선인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하우스푸어 구제가 당연한 듯이 접근한다. 언론들도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제스춰를 쓰면서도 대체로 그런 조치를 수긍하는 듯하다. 굳이 한다는 게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을 문제 삼을 뿐이다. 반면 왜 이처럼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하우스푸어를 양산해낸 구조적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말하기보다 누가 하우스푸어들을 양산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정부정치권과 건설업계, 금융권, 다수의 언론들, 그리고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 말이다.

노무현정부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개발구역 등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인천 송도신도시 등의 사례에서 보듯 부동산 개발만 부추기고 심각한 재정 부담만 남기고 말았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동시다발적인 뉴타운 재개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질렀다. 이 같은 뉴타운 정책이 먹히는 것 같자 당시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열린우리당까지 합세해 초당적으로 뉴타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08년 뉴타운돌이들의 사기성 헛공약으로 뉴타운 재개발 집값은 더욱 부풀어올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열풍에 가세했다.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 나온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도 부양책 일변도였다.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DTI규제 해제나 완화 등 단기 미봉책을 내놓아 가계 부채 증가를 조장했다. 그 결과 부동산 활황기였던 노무현정부 5년 동안 202조원 가량 늘어난 가계부채가 이명박정부 43분기 동안에만 260조원 가량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증가일로를 걸었고 멀쩡하던 가계들이 하우스푸어로 대거 전락했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대책 내놓을 때마다 금융위나 국토해양부는 늘 금융업계나 건설협회 관계자들만 만나왔다. 무주택서민들이나 많은 빚을 진 가계 또는 이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나 금융소비자단체들을 만난 적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늘 나온 대책은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의 민원성 대책들이었다 (미분양 매입, 양도세-취득세 완화, DTI완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양성화하는 제도,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후분양제 폐지 등). 늘 서민을 팔지만 늘 대책의 수혜자는 건설업계, 금융업계, 부동산 부자들이었다.

건설업계는 어땠나. 건설업계는 부동산 호황기 때 선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 등 공급자인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들을 이용해 고분양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다. 금융권은 메가뱅크론등을 내세우며 매출 및 외형 확대 경쟁으로 2기 신도시 등의 집단대출을 통해 가계들이 무리하게 빚을 떠안게 했다.

정부정치권의 정책이나 건설업계-금융권의 펌프질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부동산광고에 목을 맨 언론들이다. 이들 언론들은 광고단가가 센 아파트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홍보성 일변도 기사를 쓰고 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논리들을 전파해왔다. 상당 부분 가계부채를 동반한 투기적 요인 때문에 집값이 뛰었음에도 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뛴다는 식으로 시장수급에 따른 상황인 것처럼 호도해왔다.

그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내놓은 선동 레파토리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자금 800조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외환위기 직후처럼 V자형으로 반등한다/ 실수요를 나타내는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면 매매가가 오른다/주택 공급이 부족해 2-3년후 집값 폭등한다 등등. 이들의 선동에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아무런 반성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과 이해관계로 오염된 정보환경에서 양산된 피해자들은 넘쳐나는데 이런 피해자를 양산한 장본인들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만 늘어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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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3. 1. 25. 10:27

 

안녕하세요. 이미 소개드린 대로 오늘(15일) 저녁 7시반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 후분 쪽에 위치한 '벙커원'에서 <2013년 경제전망>강연회를 갖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국내 주택 가격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얼마나 가격이 하락할 것인지에 관한 주택 가격 하락 시나리오를 발표합니다. 공개강연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시간되시는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방문하셔서, 험난한 파도가 밀려드는 한국경제의 흐름을 읽고 새해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날 공개하게 될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전망>특집이슈보고서를 1월15일까지 연간구독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께 무료 제공하는 회원가입행사도 오늘 자정에 끝납니다. 흔치 않은 기회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안목도 키우시고 저희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도 후원해 주세요. 더 좋은 연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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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3. 1. 15. 11:20

 

 

국내 기득권세력들의 엉터리 주장들은 때로는 매우 그럴듯한 원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기업 경쟁력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등등. 그런데 이런 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늘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들은 좋지만 모자란 세수를 부가세에서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 서민들 세금 부담은 늘고 물가는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내수는 위축되겠죠?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요. 이게 현실경제의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니 이에 대한 수요, 즉 고용이 준다는 게 미시경제학의 원론적 주장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최저임금이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급격히 오르지 않는 한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결과입니다. .

오히려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낮아 노동자들 소득이 줄면 결국은 기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도 줄고, 이는 결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 관점에서 통하는 얘기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반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처럼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현실의 진공상태에서 아주 단순한 변수만으로 도출한 원리를 복잡다단한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이론과 모델이 있는 것이지, 이론과 모델에 꿰맞추기 위해 현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많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이 이처럼 구체적인 경제현실을 분석하지 않고 한 단면만을 설명하는 원리 등을 가져와 기득권 옹호에 활용합니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 활동 위축된다는 게 그런 식이죠. (한국경제규모에 한국처럼 법인세 낮은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런데 그 결과 세수가 부족해 부가세가 오르면 서민경제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세목이나 세율 조정도 그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적절한 세수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마련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경제학 원론의 한 부분만으로 그 복잡한 진단과 분석을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유류세나 모두 내려야죠.

 

저는 시장원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시장원리가 건전하게 잘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국내 기득권세력들이 주장하는 시장원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장원리'를 참칭하며 사실상 시장원리를 욕보이는 겁니다. 재벌을 옹호하고, 독과점담합에 침묵하고, 친시장을 친소비자가 아닌 친기업이라고 부르짖는 게 시장원리라니? 그런 건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기득권 옹호 논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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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3. 1. 11. 11:28

 

9분 안에 알아보는 모피아와 금융민주화. 나레이션은 제가 맡았습니다. 당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어쩌면 감미롭게 들릴지도 ㅋㅋ) 양해 바랍니다^^

 

 

 

 

1월 15일 저녁 7시반 서울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 후문 쪽에 있는 '벙커원'에서 <2013년 경제전망> 발표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1월 15일까지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의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2013년 경제전망> 특집보고서를 이메일로 제공해드리니 참고하십시오. 

by 선대인 2013. 1. 9. 10:50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 출발한 저희 연구소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연구소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재벌대기업과 공기업, 세금재정,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재산형성 및 정책결정을 추적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안에 시작하려 합니다. 추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어 몇 가지 짧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1월 15일 저녁 7시반 서울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 후문 쪽에 있는 '벙커원'에서 <2013년 경제전망> 발표회를 갖습니다. 험난한 파도가 밀려드는 한국경제의 흐름을 읽고 새해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시간 되는 분들은 참석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방에 계셔서 참석하기 힘든 분들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1월 15일까지 저희 연구소의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강연회 발표자료로 쓰일 <2013년 경제전망> 특집보고서를 이메일로 제공해드립니다.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말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저의 책 <세금혁명> 원고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연말연시 조그만 위로와 격려의 선물로 준비한 것이니 아직 다운받지 못한 분들은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동설한의 추위가 이어져 이미 경제적 한파에 시달리는 서민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위를 한 번씩만 더 돌아본다면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저도, 저희 연구소도 이 세상을 밝히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연회와 간담회 등을 더 자주 열어 많은 분들과 더 자주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많은 분들의 두터운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 99% 1% 속지 않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소의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한편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후원하실 있습니다.

 

 

by 선대인 2013. 1. 8. 08:55

 

대선이 끝난 뒤 새로운 대안방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해직기자들이 중심이 된 뉴스타파를 키우자는 흐름도 있고, 가칭 국민방송을 추진하는 모임도 꾸려졌다. 장악된 방송과 종편 등의 왜곡편파보도 대신 99%를 위한 공정방송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패배를 편파방송 탓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흐름이다. 그렇다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보를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니만큼 이들 방송이 야권방송, 더 나아가 특정 정파의 방송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기조 아래 나는 국민방송추진 모임에도 참여하고 뉴스타파를 확대발전시키는 흐름에도 힘을 보태려 한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 우리에겐 공정한 방송도 부족하지만, 정직하고 깊이 있는 경제미디어도 없다. 이 정권에 장악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방송은 꽤 공정한 편이었고, 종편은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결핍의 기간이 길게 잡아야 5년이 안 된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경제미디어는 훨씬 오랫동안 우리 곁에 없었다. 매일경제, MBN,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조선비즈,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등등 경제미디어 가운데 일반가계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있는가.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경제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일반 가계들을 유혹하는 선동적 정보들만 넘쳐난다.

물론 이른바 진보매체들이 몇 개 있다. 하지만 경제에 특화된 미디어는 없다. 이들 언론이 제공하는 경제정보 또한 그 양이나 깊이에서 기득권 경제미디어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일부 경제기사들을 보면 정말 이들이 서민들의 친구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진보성향 신문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기사들이 기득권 경제지들과 크게 다름없이 실린다.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주 아파트 시세표를 실으며 집은 사는 것이라고 각인시킨다.

정리하면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이슈에서는 상당히 차별화된 매체와 시각, 담론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 하지만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일반가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매체와 시각은 크게 부족하다.

정직하고 공정한 경제미디어가 없어서 생기는 폐해는 매우 크다. 선동성 정보를 접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들이 한둘인가. 이들 기득권 경제미디어들의 보도에서 노조는 늘 재벌대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순세력이 된다. 수입물가가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커지든 말든 이들은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 부양을 주문한다. 건설업체들은 과포화 상태인 게 분명한데도 온 국민이 빚을 내 집을 사주고 세금으로 토건사업을 벌려야 된단다. 이처럼 1%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정보들이 난무함에 따라 온 국민이 겪는 희생과 부담은 얼마나 큰지 이루 헤아리기 힘들다.

물론 부족한 것이 어디 경제미디어 하나뿐이겠는가.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대다수 일반가계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집단도, 영혼 있는 정책관료들도, 역량 있는 정치인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한 한 기득권 집단의 담론이 판치는 상황에서 정권만 바뀐다고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달라지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정직하고 공정한 경제미디어도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새해 이런 경제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의 첫 걸음을 떼려 한다. 물론 지금 추진되는 대안방송이나 시즌3기를 준비하는 뉴스타파의 경제 컨텐츠를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고, 최대한 그들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새로운 경제미디어 구축을 위한 첫 작업은 재벌대기업, 공기업, 조세 및 재정 지출,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재산형성 및 정책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고 추적하는 DB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런 DB를 잘 구축하면 일반 가계가 경제기득권에 대항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DB 구축작업은 상당한 인력과 자금,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벌의 돈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정직한 경제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추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때 많은 이들의 참여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99%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작업 아닌가.

 

선대인경제연구소(www.sdinomics.com) 는 99%가 1%에 속지 않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월15일까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연간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 '2013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내드리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by 선대인 2013. 1. 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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