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와 연구기관장들에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까지 45명이 장장10시간 머리 맞대고 내린 결론이 DTI 규제 완화와 골프장 소비세 인하라니...기가 찬다.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현금은 없고) 자산 많은 사람들에게 DTI 규제 완화 검토한다고 한다. 부동산만 잔뜩 가진 사람들에게 총소득의50~60% 이상 빚을 더 내게 해 부동산 추가로 사게 해주겠다는 거다. 도대체 이게 제 정신인 나라의 정책인가?
정부가 DTI규제 완화 핑계로 '실수요자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완화한다'고 했다. 소득의 50~60% 이상으로 빚내 부동산을 사는 게 실수요자인가? 투기꾼 아니면 제 정신 아닌 거다. 엄밀한 의미의 실수요자는 이미 거의 고갈됐다. 이제 조중동부터가 하우스푸어를 걱정하는 세태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한다는 게 빚을 더 내서 집 사도록 하우스푸어를 더 양산하는 대책이라니, 이걸 어떻게 정부라고 할 수 있나?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금리 높이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도 기가 찬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몰라도 가계 부채 문제는 점점 더 악성이 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진짜 폭탄돌리기의 끝을 본다.
어제 청와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결국 내용은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 대책이다. 이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문제에 똥줄이 타는 거다. 이 정부 들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 미래 위해 한 게 뭐가 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대신 후폭풍은 생각 않고 무조건 다음 정권에 폭탄 떠넘길 궁리뿐이다. 정말 무책임한 정부다.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4위이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낮춰야 한다는 전경련과 기획재정부, 박근혜 후보 등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결합돼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과세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1)과세 대상자가 늘거나 2)과세대상 소득이 늘거나 3)세율이 올라가는 것 등이다.
그런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법인세 세율이 올라가는 것(세제상 나타난 명목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혜택 등이 줄어 실질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것 포함)을 말한다. 실제로 전경련과 기재부, 박근혜 후보 등이 얘기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액이 늘어나서 어떤 식으로든 실효세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크다는 주장의 근거를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 비중을 끌어다 대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감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혜택 등으로 실질 법인세율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세율이 올라서라기보다는 1), 2)번의 영향이 크다. 우선,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1982년 이래 2010년까지 법인수는 17.9배 늘어났다. 그런데 그 사이 이들 법인들이 가져가는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몫은 65.7배가 늘었고,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은 83.9배 늘었다. 하지만 과세금액은 52.5배 느는데 그쳤다. 그 사이 1개 법인당 과세소득금액은 4.7배 늘었지만, 1개 법인당 과세금액은 2.9배 느는데 그쳤다. 즉, 평균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과세액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지난 30년 가까이 법인세액이 늘어난 것은 한국경제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속성장을 하면서 과세대상자가 늘고, 과세대상 소득이 크게 늘어서이지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다.
개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정확히 나태내주는 지표는 말 그대로 실효 법인세율이다. 실효 법인세율은 나라마다 달라 정확히 국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명목 법인세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4.2%로 OECD 34개국 가운데 21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13개국 대부분은 자본을 유치해야 먹고 사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같은 도시형 국가이거나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과거 동유럽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과 미국 등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법인세율은 높다.
더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국세통계연보상의 수치로 분석해본 2010년 기준 한국의 실효세율은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은 16.56%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경련이나 기재부, 박근혜 등이 걱정하는 5000억원 이상 42개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수백억원대 중견기업이 내는 실효 법인세율보다 낮다.
주)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분석, 작성
이처럼 한국 개별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오히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OECD국가들 가운데 일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실효 법인세율을 한국보다 더 가파르게 내린 것은 맞다. 반면 기본적인 법인세율이 낮았던 데다가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연거푸 올린 재벌대기업들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일부 국가들처럼 법인세율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일부 대기업들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명목 법인세율을 일정하게 올릴 여지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5000억 이상 법인 42개 기업이 수백억원대 중견기업 수준의 세금만 내도 2010년 기준 약 9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들 대기업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을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함정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파트너쉽 회사나 S-corporation 이라고 하는 기업체들의 소득은 궁극적으로 개인들의 소득으로 보고 개인소득으로 잡는다. 그런데 이처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 개인소득세수로 잡히는 파트너십회사나 S-corporation이 기업 수의 비중으로는 70%, 세수 비중으로는 30~40%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 법제도가 없이 모두 법인으로 잡혀 법인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OECD 통계에서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 평가되고, 개인소득세액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미국이나 독일 등 상당수 국가들처럼 한국의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을 구분하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순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의 비중 차이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조금만 비중이 늘거나 줄어도 순위가 크게 변동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을 기득권세력들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조차 ‘OECD 평균론’을 들먹이며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사실상 낮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결론적으로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상에서 나타난 통계상의 맹점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몇 년 전부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적지 않다라는 근거로 떠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획재정부장관과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까지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국민의 편인가, 재벌대기업들의 편인가?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경제는 위기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과 소수 부유층은 더욱 잘 살게 됐지만 국민 대다수의 삶은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기득권 위주 정책/제도 수립과 집행 탓이 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는 전문연구기관과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못했던 탓도 큽니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공공부채가 잔뜩 쌓여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충격의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진로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사업방향과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 가계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일반 가계의 경제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벌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물든 왜곡된 보고서와 언론 보도로 일반 가계는 큰 혼란을 겪고 경제적 판단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가계가 한국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한편 올바른 경제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한국경제를 좀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정책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키워내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여야가 번갈아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데는 올바른 인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탓이 큽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정책 대안의 개발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소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수준 높은 경제미디어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각종 언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경제기득권의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묻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기득권에 대항해 정직하면서도 깊이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미디어는 매우 드뭅니다. 광고주나 정치권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고 공정하면서도 깊이 있는 양질의 정보와 분석, 논평을 제공하는 경제미디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경제미디어를 설립하는 모태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저나 또는 연구소 자체적인 힘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해 주시면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연구소의 목표들을 실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거대 자본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금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에 맞서 서민들을 위한 정보를 생산, 발신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소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
며칠 전 삼성전자의 국내 영업이익 비중이 70%에 이른다는 내용을 트윗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내용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트윗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쪽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도 혼란을 불러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이렇게 어이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기초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트윗은 제가 2009년 이후 삼성전자가 누린 환율효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면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뒤적이다 우연히 눈에 띈 정보가 발단이 됐습니다. 2008년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국내와 해외 법인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료에서 국내 법인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삼성전자쪽 주장 그대로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을 ‘국내 시장’으로 오인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지역 부문별 거래관계나 영업이익 확정 방식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내거나 초기에 가졌던 편견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 너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깊이 생각할 틈 없이 가볍게 트윗한다고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들의 부정적 행태에 치중하다 보니 실수를 되짚어볼 심리적 여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과부하 상태인 제 일정과 일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비판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정적 편견들이 혹여라도 저의 판단을 오도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겠습니다. 트윗 등을 할 때도 쉽게 생각지 않고 팩트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시절부터 MB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온갖 생색 나는 건 자기가 다하고 부담은 나중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속성들 갖고 있지만, MB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MB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대충 메모식으로만 정리해봐도 이 정도다. 이른바 MB정부의 분식회계 수법이다. MB, 정말 나라 거덜 내려고 작정했나?
1.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 동원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부채무 줄이기
2. 이렇게 공기업들이 막대한 빚을 내서 산 자산의 가치가 이미 크게 떨어져 있지만, 장부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금으로 공기업 부채 이자 지원하기
3. 인위적 저금리 만들고 인플레 조장해 국채 이자 부담 줄이기
4. 민영화로 나라 재산 팔아먹고 국고 수입 늘리기
5. 재정사업으로 할 것을 민자사업으로 돌려 부담을 나중으로 떠넘기기
6. 고환율과 저금리로 오른 물가를 한국은행 통안채로 흡수(다른 나라면 재무성 같은 데서
발행하므로 정부 채무로 잡히는데 우리는 한은에서 한다고 정부 채무로 안 잡는다)
7. 예산 카테고리 바꿔치기(국민주택기금으로 보금자리 주택사업하는 건 사실상 토건사업인데, 복지사업으로 편입/그밖에 복지관, 체육시설 등 사실상의 토건사업들)
8.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금융권 펀드 등으로 돌려 막기
9. 정부 정책으로 내세워놓고 지자체에 부담 떠넘기기(5세아동까지 보육료 전면 지원 내걸고 지자체에 절반 가량 부담 떠넘기기/4대강 사업의 지역별 유지관리비 떠넘기기)
10. 고령화에 따라 적자 커질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재원 대책 마련 안 하고 자기 임기 동안 세금으로만 떼우기
11. 향후 집값 하락으로 막대한 부채가 발생할 주택금융공사의 선심성 주택연금 구조 그대로 두기
12. 차세대전투기사업처럼 14조 구매 예산과 60조 운영예산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이명박정부 말기에 도입 예산 편성해 걸쳐놓기 시도(일단 부정적 여론에 한 발 물러섰지만, 막판에 언제 다시 할지 방심해선 안 된다)
13. 조기 예산집행(조삼모사 방식)으로 대기업들 현금 이자수입만 늘려 주기
14. 기금 동원해 집행하기(최근에 기재부 방침처럼 추경 안 하고 기금 끌어와서 경기 부양하겠다는 것)
15. 30년 만기 장기 국채 팔아서 국채 이자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기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