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프리라이더> 2권 마무리하고 다른 일정들 소화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 민들레영토 인천주안역점에서 오후 세시부터 인천포럼에 참석해 제가 발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기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부천방 공지 참고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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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과 관련해서 상당수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택 공급 부족론 설파합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주택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를 비롯한 시장 교란 때문에 생겨난 전세 수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으로 전세 수요가 늘고, 그 가운데서도 보증금 확보에 문제 없는 빚 없는 집의 '안전한 전세' 선호. 반면 빚 진 집 주인들 많아 '안전한 전세' 공급은 부족해 '안전한 전세' 위주로 전세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또한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로 부동산에 미련 못 버린 다주택자들이 부채 이자 부담 상쇄 또는 이자수입 증가 노리고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늘면서 세입자 선호하는 전세 공급은 더욱 부족해졌죠.

따라서 지금의 전세난은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에 의한 전반적인 시장교란의 여파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이기에 주택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난 오는 것이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어제 내놓은 전세대책 보면 다주택 투기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혜택 주고 민간건설임대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 혜택 주는 것. 전세난 핑계 대면서 건설업계/부동산업계 민원을 해소해주는 대책만 내놓았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정부가 유럽 국가들 수준의 임대차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임대 주택 대폭 확충해놓았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없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2007년 14만호에서 지난해 1.5만호로 급감했죠.

현재 서민 주거난 가속화시키는 것이 대규모 뉴타운사업인데, 이걸 MB가 서울시장 시절 발동 건 것이죠. 이처럼 서민 주거난 해소 위해 평소 해야 할 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대책 내놓은 게 건설업계와 다주택투기자 민원 해결용 대책

이처럼 지금의 전세난은 과도한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데서 오는 시장 교란 때문이므로 집값 거품을 시장원리에 따라 빠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정석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세난은 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을 출간했습니다. '유리알 지갑' 인생들이 왜 억울한지,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에 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http://cafe.daum.net/kseriforum

블로그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프리라이더> 2권 마무리하고 다른 일정들 소화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 민들레영토 인천주안역점에서 오후 세시부터 열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인천모임에 참석해 제가 강연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기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소 인천/부천방 공지 참고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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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일몰시한이 완료됩니다. '유리알지갑' 인생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재벌과 고소득 자영자 등 가진자들의 탈세와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대한 과세 부실, 다 압니다. 조세 정의 무너져 있는데 직장인들만 더 뜯기겠구나 생각하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일몰이 닥쳤다고는 하지만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에 대한 예산 탕진을 벌충하는 성격 강합니다. 탈세 방치하고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깎으면서 부가가치세 비중 늘리고, 소득공제 폐지하니 직장인 '봉' 삼는 격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세수 증대 거론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노린 카드사용 증가로 인한 세원 투명성 증대 효과는 고려 안하는 듯. 가뜩이나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오히려 소득탈루 부추기는 조치 취하고도 세금 더 걷힐까요?

복지 위한 '증세론'부터 부르짖는 일부 야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직장인들 분노 주목하시길. 근원적 납세 불공평에 대한 평범한 시민들 불만 대단한데, 이런 현실 개혁 않고 '세금 더 내라' 하면 흔쾌히 낼 사람 얼마나 될지?

최후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만원의 배분권을 가진 A가 자신이 900만원 갖고 B에게 100만원 줄 경우, B는 100만원의 이득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몫 나누기를 거부하죠. 불공평에 대한 인간의 분노는 이 만큼 강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복지논쟁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요즘 복지학 전공 학자들 중심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공감대 확산 위해 재원문제 등은 접어두자는 식의 주장 나옵니다. 복지국가 비전 가진 열정적 정치인이 나와서 국민 감동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복지국가가 재원문제와 관련 시스템의 개편 없이 꿈만 꾸면 가능한 건가요?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이 그림이 나빠서 국민들이 감동 안 하는 건가요? 국내의 열악한 복지 수준에 대한 이 분들의 안타까움과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황당하네요. 이 분들께도 국민은 봉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가 복지 부족 때문이고, 복지만 확충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듯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정치세력/학자/시민단체의 ‘복지 만능론’ ‘복지 환원론’도 문제입니다. 복지인프라를 잘 디자인하면 경제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좀더 적극적 경제활동에 나서거나 내수 확충에 도움 주는 등 선순환 구조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복지 전략과는 별도로 경제 발전 전략이나 공정한 경쟁구조 만들기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조세/재정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마치 재원을 얼마나 들여서라도 복지 수준을 올리면 경제도 선진국 수준이 된다는 식의 그 용감무쌍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요즘 한겨레/경향 등은 복지국가 모델을 취재해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모범 사례 잘 아는 것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재정구조개혁에 대한 관심은 아주 빈약합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세금낭비 문제를 연중 기획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경제 과세 문제와 재벌 등 탈세, 법인세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왜 일반시민 입장에서 성역 없는 보도를 하지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광고 주는 재벌들 눈치 보는 신문들이야 그렇다 치고 왜 그러지 않아도 될 신문들까지 정파적, 이념적 입장에 빠져 정말 일반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도하지 못할까요? 이 답답함, 저만 느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을 출간했습니다. '유리알 지갑' 인생들이 왜 억울한지,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에 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