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성어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난무하니 정말인 줄 아는 이들이 많아졌다. 정말 조중동이 말하는 호랑이가 있는지 따져보자.

우선 논란의 발단이 된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취업자수의 모수가 되는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64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를 말하며,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증감에 따라 취업자수가 늘고 줄 수밖에 없다. <그림1>의 첫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올 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를 모수로 하는 취업자수 증가폭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월별로 20만~30만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취업자수가 10만명 전후 수준, 심지어 지난달처럼 5000명 증가 수준에 그친 것도 대부분은 이 때문이다. <그림1>의 두번째 그래프에서 30~40대 취업자수가 줄고, 50~60대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현상도 해당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거의 일치한다. 이른바 ‘일자리판 인구절벽’ 현상일 뿐이다.

<그림1>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둘째, 연령별 취업자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이른바 ‘알바’일자리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연령대인 20대와 60대의 고용이 늘어난 점도 보수언론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상이다(<그림1> 두 번째 그래프 참고). 조중동의 주장이 맞다면 20대와 60대의 고용이 가장 많이 줄어야 정상이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추세가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2018년 들어서라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신고하던 사람들이 고용원이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추세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3%로 OECD평균인 15.4%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지속돼온 내수침체로 자영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돼온 것이 보수언론의 주장이 일정하게 먹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2>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셋째,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를 보자. <그림3>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자수 기준 3대 산업인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취업자수가 줄고 있다. 그런데 이 추세 역시 최저임금 실시 이전인 박근혜정부 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은 2015년 말을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자영업 분야인 도소매업은 2015년초, 숙박음식업은 2016년말 정도를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거나 정체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산업분야의 취업자수 증가가 줄거나 정체되기 시작한 시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다. 이는 이들 분야의 취업자수 정체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주로 고령화와 해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저성장 고착화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3>의 두번째 그래프에서 나타낸 국내 조선업 직종별 고용 현황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조선업의 고용 인원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 상관이 없는 흐름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이들 산업의 취업자수가 왜 박근혜정부 시기 때부터 줄었겠는가. 한편으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고 있었지만, 문재인정부의 이 분야 예산 지출이 확대되기 시작한 올해 3월부터 더 빠르게 늘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재정 지출이 취업자수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3>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다섯째,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지표인 실업률을 보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 효과를 제외하고서도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올해 7월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다소 악화된 것은 맞다. 그런데 국내 실업률은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연중 시기에 따라 3~5% 수준에서 상당한 진폭을 그리며 오르내린다. 즉 계절적인 요인, 즉 계절성이 강하다. 그래서 실업률의 계절성을 없애기 위해 12개월 이동평균으로 추세를 보면,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4년 이후부터 실업률과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오히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은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4~2015년경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실업률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중동에서 주장하는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프레임과는 거리가 있으며,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더더욱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림4>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오히려 <그림1>의 아래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을 줄이고 정규직 등 상용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쓴 영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산업 구조조정, 인구구조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 근로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이외 가구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증가한 올해들어 크게 올라간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최근 3년간 크게 변했기에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림5>에서 보는 것처럼 2017년 이전 통계에 비해 저소득층 표본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동기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9.2% 증가한 수준이라는 것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근로자 가구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추세를 보여왔는데, 올해 들어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5>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결론을 말하자. 최근의 고용 및 소득분배 지표가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니다.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의 하강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엉뚱하게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며 문재인정부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면, 조중동이 그토록 옹호해온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 부동산부양 성장으로 한국경제가 좋아졌나. 오히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외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4대강사업과 사기적인 자원외교 사업에 세수를 탕진하고, 온 국민을 ‘빚 내서 집사라’는 투기판 조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고갈시켰다. 지금의 고용난으로 이어진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지난 정부가 해운업과 조선업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구조개혁의 지연에서 빚어진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이미 출범한지 1년여가 넘은 문재인정부가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올바른 정책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진단은 왜곡보도의 전형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듯이 최근의 고용난이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악화 때문이라면 가계의 소득을 확충해 경제 전체의 수요를 확충해주는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이며, 오히려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다만 ‘종부세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이 방향은 맞지만 정책 강도나 개혁 의지가 약해 보수언론과 시장의 역공을 받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이래 지속돼온 감세정책을 더욱 과감히 원점으로 되돌려 마련한 세수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상가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가맹점 수수료·카드수수료 관련 대책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과 경제적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활발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조중동이 만들어낸 가짜 호랑이에 올바른 정책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려고 조중동 등 기득권언론들이 온갖 왜곡을 일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조선일보의 한미간 경제성장률 왜곡 비교다.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한겨레신문이 칼럼으로 지적했는데, 조선일보가 반박하자 이를 한겨레신문이 재반박했다. 아래 한겨레칼럼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한겨레의 환승이다. 여하튼 이번 공방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통계수치를 왜곡보도해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58715.html#cb 

이어 가계동향조사 통계 표본의 문제를 감안치 않고 "사상 최악의 분배 악화" 등의 표현을 쓴 조중동 보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를 잘 설명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한다.

[경향칼럼: 어설픈 통계조작 음모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82101005&code=990303

가계동향조사는 나도 수백번을 들여다본 통계이다. 가계동향조사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경제적 통계는 추세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추세 분석이 가능하려면 추세를 볼 수 있도록 통계 표본이 일관돼야 한다.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 때문에 최근 3년간 가계동향조사 표본은 크게 바꼈다. 2016년과 2017년, 2018년 통계의 표본이 완전히 다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나온 통계수치를 지난해 이전의 수치와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조중동처럼 과거와 비교해 "사상 최악의 분배 악화"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들 신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 근거라고 들이댔다. "세 사람이 쑤군대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식의 작업을 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이하 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개편안에 나타난 정책 강도와 개혁 의지는 기대에 비해 상당히 약한 느낌이다. 시가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가 1년에 20만원 정도 오르는 것에 그친다면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특위 권고안에 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린 것은 다행이지만, 그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대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세수 규모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종부세 세수는 2조7671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걷힐 종부세 세수 총액은 개편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7000억원가량을 포함해 2조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사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70%가량 뛰었다.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대비한 세수 규모는 2007년의 4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점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7년에 비해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세금을 깎기는 쉬워도 도로 올리기는 어렵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문제로 기득권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았던 터라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심스러울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도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걱정된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를 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상태이니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겠다. 다주택자와 보수 언론 등의 저항과 공격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과감한 개혁을 기대했던 지지층의 실망감도 살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워낙 정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낮아서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혁명과 대선,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현 정부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이 형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큰 틀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한 채 특위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이 정권에 더 악재가 될 수 있다. 대북정책에서처럼 조세재정 개혁 문제에서도 좀 더 과감해지길 바란다.

향후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체계를 추가로 개편할 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우선 공시가격을 좀 더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주로 사는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70% 수준인데 부동산 부자들과 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급 단독주택과 빌딩, 토지 등이 시가의 30~40% 수준인 현실을 그대로 두는 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때 감세정책의 방편으로 도입한 공정가액비율은 특위의 권고안대로 점진적으로 올려 없앴으면 한다. 이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데, 공시가격을 다시 할인해주는 장치인 공정가액비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작업들을 병행하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율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15%인데, 0.5~1% 수준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가장 부풀어 있는 편에 속하는 나라에서 보유세 세수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은 기형적이다. 자산격차 완화와 복지지출 등의 재원 마련, 재정의 지방분권 강화 등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