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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정부에도 꽤 비판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이명박정부는 제쳐두고 이미 철 지난 노무현정부 심판을 부르짖는 것은 내 양심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정부는 기득권만능정부이자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였다. 특히 ‘경제대통령’을 내세웠지만, ‘경제파탄대통령’이었다. 부동산과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에서 노무현정부가 비판 받을 부분 많지만, 적어도 이명박정부와 동급에 놓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두 정부 사이의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경제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리해 보았다. 최대한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화된 도표를 사용했다. 물론 이렇게 단순화했을 때 경제 안팎의 복잡다단한 측면을 놓칠 수 있다. 또한 경제라는 것을 정권별로 무 자르듯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니 양해 바란다.
1.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정권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김대중정부 5.0%, 노무현정부 4.3%, 이명박정부 3.0%(2012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반영)다. 물론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세계 금융위기 충격도 있었지만,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사태, 노무현정부는 2003년 카드채 사태 등을 겪었다. 더구나 이명박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자신은 평균 7%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했던 정부 아닌가. 이런 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반토막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물론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의 기조적 하락 등을 핑계로 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눈 앞에 닥쳐오는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경제 운용능력이 부족했던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결국 사기성 공약이었다는 고백 아니겠는가.
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2. 저성장 속 고물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노무현정부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였는데, 이명박정부는 3.6%였다. 물가가 덜 오른 것처럼 조작에 가까운 물가지수 개편을 하고서도 2009년엔 4.6%, 2011년엔 4.0%나 올랐다. 전세계적 양적완화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부동산부자나 수출대기업, 건설업계 등에 유리한 인위적 저금리와 막대한 공공부양책으로 돈을 풀고, 인위적 고환율로 수입물가를 치솟게 한 탓이 컸다. 그 결과 수출대기업 등은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지만, 서민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시달렸다.
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3. 극심한 전세난: 서민들 주거난을 반영하는 전세가격은 어떤가. 노무현정부 전반기 때는 부동산 가격 통제에는성공하지 못했으나 서민들 주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전세값은 비교적 안정시켰다. 전국 기준으로 노무현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지수는 3.5만큼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 증가폭은 무려 24.5나 됐다. 집값이 올라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어 서러운 무주택서민들이 전세값 마저 올라 서러움에 시달리게 했다. 이명박정부가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다 보니 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등 불똥이 튄 때문이었다. 참고로, 박근혜후보는 노무현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판한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비판할 여지가 많지만, 그나마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정부를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 등으로 끊임 없이 흔들어댄 게 새누리당 아니었나. 적반하장이다.
주)국민은행 전세가격지수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4. 정체된 가계소득: 서민들이 고물가와 전세난에 시달리는 동안 가계소득이라도 늘었을까. 아니다. 노무현정부(비교의 형평상 초기 4년만 계산) 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계소득이 19.9만원 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고작 10.7만원 늘었다. 이건 약과다.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지출을 뺀 개념인 가계수지를 보면 노무현정부 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동안 8.5만원 늘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2009, 2010년에는 뒷걸음질쳤고, 2011년이 돼서야 겨우 노무현정부 말인 2007년보다 겨우 1.6만원 늘어난 수준이 됐다. 일반 가계의 살림살이는 이명박정부 시기 악화됐다가 이제야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5. 한층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이렇게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수지가 악화된 데는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실업난이 자리잡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끊임없는 실업난에 시달렸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정부도 크게 내세울 게 없기는 하다. 정부의 수치놀음에 가까운 공식 실업률이 아니라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 실업자나 18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들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집계해 보았다. 그 결과 체감실업률은 계절별로 진폭이 크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11~14%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는 노무현정부 후반기에 악화됐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더 한층 악화됐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때는 청년들 취업난이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20대, 특히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이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아 버린 정권이었다.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6.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이명박정부는 수출대기업들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서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을 썼다. 노무현정부 말에 9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을 1100원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이후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대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막대한 추가 이익을 올리는 등 엄청난 환율효과를 맛보았다. 2012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 영업이익(8조 1247억원)에 미친 환율효과는 가정에 따라 2.37조원에서 3.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민들의 달러 환산 소득, 즉 대외 구매력 관점의 소득은 크게 떨어졌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1632달러였는데, 두 해 연속 뒷걸음질치다가 2011년에야 겨우 2만2489달러로 올라왔다. 억지 고환율 유지책만 쓰지 않았어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환율효과로 수입인플레를 촉발해 국내 물가를 치솟게 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음은 물론이다.
주) 삼성전자 각 분기별 사업보고서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추정, 작성
7. 양질 모두 악화된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도 이명박정부 들어 훨씬 악화됐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213.9조원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4년3분기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무려 272.1조원이나 된다. 이명박정부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더 짧은 시기에 더 많은 가계부채를 늘린 것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이명박정부가 오히려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며 거품을 키우고 억지로 빚 내서 집을 사게 한 탓이 크다. 그렇게 해서 하우스푸어들이 잔뜩 양산됐다. 이명박정부는 가계부채의 질도 크게 악화시켰다. 노무현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1금융권 위주의 저금리 대출 위주로 늘어났으나, 이명박정부는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 악성 대출을 크게 늘렸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부채문제를 지방까지 확산시켰다. 이명박정부야말로 온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정부였다.
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8. 급증한 공공부채: 공공부채는 또 어떤가. 이명박정부는 대규모토건사업을 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부채무 증가액은 크지 않았다고 떠벌린다. 실제로 정부채무 증가액을 보면 일견 그럴 듯 하다. 하지만 이는 대대적인 정부 차원의 분식회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으로 시행했어야 할 4대강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집행하는 식이다. 그 결과 공기업부채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두 배 가량인 258.4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부채를 생산적인 투자에 쓴 것도 아니다. 4대강 사업과 애물단지가 된 경인운하사업 등 각종 낭비성 토건사업에 탕진했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액이 30%나 늘었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는 것이다. LH공사 부채가 이 정부 출범 초 65조원 수준에서 두 배 늘어나 130조원을 넘긴 게 대표적 사례다.
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통계청 및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9.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 이명박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국세 수입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3대 축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3.6%)와 법인세(5.2%)는 줄거나 거의 늘지 않았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57.4%)와 개별소비세(-1.8%)도 줄었다. 반면 간접세여서 상대적으로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부가가치세(20.0%), 유류세(21.9%,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27.2%)는 대폭 늘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중산층과 서민들 세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때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63.7%였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13.2%로 감소한 반면, 하위 20~40% 계층의 세금 증가율은 3.8%에서 65.7%로 크게 늘었다. 물론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도 적지 않게 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한두 푼이 아쉬운 게 현실이다. 부자들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확연히 늘린 게 이명박정부다. 한마디로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어 못살게 군 것이 바로 이명박정부인 것이다.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10. 침체된 주식시장-주가 3000 약속도 반띵했다: 나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일자리와 소득이지 집값이나 주가라고 생각지 않는다. 어쨌거나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복판이던 2009년 ‘내 임기 안에 주가가 3000간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2012년 12월 13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2002를 찍었으나 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이미 주식시장은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는 일부 재벌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미끄럼을 타고 있다. 특히 2011년 중반부터는 아예 다른 대형주들도 주춤하거나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고공행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듯한 착시현상을 낳고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 한 종목만 제외해도 종합주가지수는 12월 13일 현재 390.7포인트 정도 아래인 1612 수준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주가 공약조차 ‘반띵’해서 실현한 것이다. 대형우량주에는 투자할 엄두도 못 내는 개미투자자가 체감하는 주식시장은 이미 내리막길을 걸은지 한참이다.
주)한국거래소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결론: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명박정부가 철저한 기득권 위주로 경제를 운용해 서민경제를 압살한 정부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 같은 불량정부는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나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나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정부와 같은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부동산 거품 부양 등 줄푸세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후보가 집권하는 것은 ‘이명박정부 시즌2’가 될 뿐이다. 당신이 상위 10% 안에 든다면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권교체는 당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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