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후강통을 시행한 중국의 주식시장은 한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1990년대초와 비슷하다고 하죠. 1990년대 초 한국 자본시장 개방 때 외국인들은 당시 한국의 1등주들을 쓸어담아 장기투자했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았죠. 외국인 입장에서 자잘한 종목 잘 모르니 국내 1등주들을 중심으로 전망을 분석해 투자하는 전략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런 전략은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 글로벌모니터 보고서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1등주와 우량주 분석" 보고서의 1편에서 비교해보니 1992년초에 비해 종합주가지수는 세 배보다 조금 더 올랐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같은 기간 무려 45배 이상 올랐더군요. 물론 삼성전자가 조금 예외적인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른바 국내 1등주들의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특강을 4월 25일(토)에 개최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이 지금의 학교 교육에서는 많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국영수 위주로 시험 잘 보게 하면 될까? 제가 어릴 때는 마을에서 다이얼 전화기 한 대를 나눠썼는데, 이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하던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삶과 산업과 일자리 지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져 있겠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지도,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부모 세대의 정답만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주변 부모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 고민 끝에 이번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강 한 번으로 모든 고민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작은 계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 입장에서 마련한 이번 특강, 꼭 한 번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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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inomics.com/apply/29

가끔은 주장하기보다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이 내게는 그런 편이다. 나는 평창겨울올림픽 유치에 환호하는 애국주의적 보도 열풍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평창올림픽이 심각한 재정 낭비를 불러올 거라고 우려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경제효과 부풀리기의 속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87174.html

최경환부총리 어제 "한국판 뉴딜정책" 펴겠다며 하는 말이 결국 민자사업 활성화란다. 그것도 민자사업 공사장인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현장에서. 초부유층 대상 자본소득세를 올리자는 버핏세 취지가 한국에만 오면 근로소득세 올리자로 둔갑하는 것처럼 금융규제 강화와 노동소득 증대, 복지강화와 함께 공공사업 시행이 패키지였던 뉴딜정책이 한국에만 오면 그냥 토건사업 강화로 둔갑된다. 2004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일시적으로 가라앉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한국판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경편성해 토건사업 벌여 건설경기 부양론 펼친 것도 마차가지. 이처럼 한국의 토건족 성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어쨌든 최경환이 어제 민자사업 활성화를 외친 배경이 있다. 이미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로 과잉공급된 건설업계를 먹여살리지 못하자 이명박정부 후반부터 가계 부채를 동원한 집 사주기 토끼몰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말하듯 이 또한 지속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재정도 부족하고, 가계부채 여력이 줄어든 상황.

궁리 끝에 들고나온 게 민자사업일 거다. 궁여지책인 셈이다.

예전에 많이 썼으니 길게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한국의 민자사업은 말로만 민자사업이지, 시공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모두 국민혈세를 퍼주는 "저위험 고수익"(땅짚고 헤엄치기)사업이다.  이런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고치기도 전에 또 다시 민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들고나온 것이다. 민자사업이 제동이 걸리기 전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민자사업 물량은 GDP대비 세계 최고였다. 워낙 저위험 고수익이니 남발됐던 것인데, 다시 이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최경환부총리가 말로는 "제3의 사업방식" 운운하며 과거 문제점을 고치는 것처럼 떠드는데, 정부가 민간의 위험을 공유해주겠다는 것뿐이다. 가뜩이나 저위험 고수익 사업 구조를 정부가 공유해주면 더더욱 특혜가 될 뿐. "패스트트랙"으로 사업기간을 줄이겠다는 것도 민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따지지 말고 기업들 뜻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일 뿐이다. 민자사업 종주국이라는 나라들에서도 민자사업은 수년~십수년씩 걸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을 하게 한다. 그런데 한국은 대부분 업체들끼리 컨소시엄 형성해 돌아가면서 담합한다. 기존에도 무위험 무경쟁 고수익 구조였었는데, 정부가 위험도 공유해주고 필요한 절차들 다 없애 사업기간도 단축시켜 주겠다는 거다. 

어제 전화 온 한 기자가 기재부관료에게 물었더니 "민자사업은 고위험 고수익 구조이니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했단다. 기재부 관료라는 사람이 무식한 건지, 알고도 그냥 기자를 속여넘기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고위험에는 고수익이고, 저위험에는 저수익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외국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의 100% 민간자본이 자신들의 자본과 기술력, 창의력을 바탕으로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돈을 버는 구조다. 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자신들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런 계산이 안 나오면 안 하면 된다. 즉 고위험은 이미 고수익으로 보답이 되는 셈이다. "고위험 구조이니 업체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정부가 시공비의 30% 가량을 대주고, 최소운영수입까지 보장해주니 안 해도 될 사업들을 남발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라면 뭐 하러 민자사업으로 하나. 그냥 재정으로 하는 게 길게 보면 훨씬 돈이 덜 들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바로 최경환이 어제 말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생얼이다. 물론 정부는 이렇게 민자사업이라도 벌여서 좀비상태인 건설업체들 먹여살려보겠다는 심산일 터.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가 찬다. 이 나라 국민은 혈세로 4대강사업이나 경인운하 같은 토건사업에 탕진하고, 가계부채를 억지로 내서 고분양가에 분양주택을 사주는 것도 모자라 불요불급한 시설물을 짓도록 각종 특혜성 민자사업을 또 진행하게 해야 하나. 도대체 국민들이 건설업체들 먹여살려야 하는 호구란 말인가. 제발 생각을 좀 바꿔라. 지금 살아야 하는 건 건설업체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니까.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면서 경제적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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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 현 경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추경예산 편성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군불 때기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말은 옳다. 그런데 서민증세를 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뭐였던가. 달랑 통하지도 없는 근로소득 환류세제로 하나로 생까겠다는 건가.

최경환, 말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행동은 늘 부채주도성장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사상 최대 증가. 가계들 부채 부담 늘면 가계 소비 여력은 줄기 마련. 이러고 무슨 성장을 하나?

최경환, 아예 사실 왜곡까지.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 이동해 가계부채 질 개선됐다고 강변. 사실은 2금융권 증가세는 거의 그대로고 1금융권 증가세는 폭증했다. 아예 대놓고 사기질인데, 이걸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

선대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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