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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2.04.20 지하철 9호선, 언론이 놓친 몇가지 포인트 178
- 2012.04.17 돈 없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좀 살아보자 121
- 2012.04.09 세금혁명당과 경제민주화 유세단 지원 낙선 후보 140
글
지하철 9호선 문제에 대해 언론이 놓친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간단히 짚어볼까 합니다.
1. 한국의 민자사업은 말이 민자사업이지 외국과 같은 민자사업이 아니다. 3조원 넘는 사업비 가운데 세금이 80%가 들어가고 민간이 20% 투자한 사업이 어떻게 민자사업인가?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100%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국내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공공 보조는 30% 전후다. 그런데 지하철9호선 상부구간 공사로만 따져도 공공 보조율이 46%나 된다. 실컷 재정 들여 사업해 놓고 민자사업자에게 사업운영권을 준 격이다. 납득할 수 없다.
2. 실시협약 체결 시점이 2005년 3월이다. 이명박과 워싱턴에서 만나 막역한 사이인 송경순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펀드의 감독이사가 된 것도 같은 시점이다. 단순히 우연이기만 한 것일까?
3. 우리가 흔히 민자사업과 관련해 맥쿼리라고 알고 있는 맥쿼리인프라투융자펀드는 호주 회사가 아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지분이 60%가 넘는 국내 회사이며, 외국인 지분은 18%도 안 된다. 그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군인공제회, 신한은행, 대한생명 등이다. 호주 맥쿼리 그룹 지분은 3.9%에 불과하다. 무늬만 호주 회사일 뿐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땅 짚기 헤엄치기 식의 기형적인 민자사업 구조를 이용해 돈 빼먹는 통로일 뿐이다.
4. 맥쿼리는 서울지하철9호선뿐만 아니라 국내 14개 자산에 투자했다. 이 14개 자산을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지하철9호선 주식회사)들에 높은 이자를 물려 영업이익을 빼먹어 빈 껍데기로 만든다. 그래서 맥쿼리가 소유한 이들 특수목적법인들은 법인세를 물지 않는다. 그렇게 빨아들인 이자수익만 한 해에 1500억원에 이르고, 각종 비용을 뺀 뒤 남은 당기순이익도 1000억원을 넘는다. 하지만 이들 특수목적회사들의 모기업인 맥쿼리 또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 정부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자상하게 보살펴 주고 있기 때문이다.
5. 맥쿼리가 향후 이런 식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가져갈 이익만 약 3조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지하철 9호선이 문제가 됐고, 이명박이 특혜를 줬을 듯한 정황이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비단 지하철 9호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 대부분 민자사업이 이런 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공됐거나 계약이 체결돼 진행중인 민자사업의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빠져나갈 세금만 수십 조원으로 추정된다.
6. 국내에서 맥쿼리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하는 법인이나 펀드가 대략 20개에 이른다. 맥쿼리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호주 맥쿼리그룹의 지분이 다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이름만 빌려온 법인도 많다. 그런 점에서 지하철9호선 체결 당시 이지형이 맥쿼리IMM자산운용의 대표였다고 이지형과 연결짓는 것은 극히 무리다. 이지형은 쉽게 말해 무츄얼펀드 같은 것을 운용했을 뿐, 민자사업 투자주체인 맥쿼리인프라투융자펀드와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상득의 해명이 맞다고 본다.
7. 이처럼 민자사업제도와 각종 세제상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민간 금융기관과 공공투자기관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막대한 고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정부는 두 손 놓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호주 맥쿼리그룹에 분노하지만,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은 그런 혈세 낭비와 부조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 나라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일 것이다.
*이밖에도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중요 포인트만 짚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길요.
<문제는 경제다> http://bit.ly/wMdRvb
글
한국은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다.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오르면서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미 서울 강남 집값이면 일본 도쿄의 집 두 채를 살 수 있는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이 뛰다보니 점포 임대료나 고정비용 증가 등의 형태로 한국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고비용 구조가 만들어졌다. 말로는 ‘교육입국’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하위권 수준의 교육재정 투입으로 공교육이 부실해졌다. 여기에 정부가 재벌이나 건설업계 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인위적 고환율과 저금리 등으로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사회·경제 구조가 지속되다보니 내가 분석해본 결과 하위 80%의 가계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악화돼버렸다.
B급, C급 인생들의 상황은 더하다. 1인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한 평짜리 고시원 월세가 25만원까지 한다. 보통 원룸주택 크기인 10평을 기준으로 하면 월 250만원이다. ‘88만원세대’는 집도 아니고 햇볕 드는 방 한 칸에 사는 게 그나마 소원인데, 고시원 방 한 칸도 이렇게 비싸다. 최저임금으로는 커피 한 잔 사먹기도 벅찬 정도다.
이제는 B급, C급 인생들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의 근원인 부동산 거품을 빼내야 한다. 대기업 건설업체 등의 직접시공제를 의무화해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줄이면서 집값은 비싼데 품질은 낮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IT서비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마찬가지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사람 값이 올라가도록 해 구매력을 키워줘야 한다. 조세 및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OECD 국가들 가운데 조세재정을 통한 소득 불평등 감소효과를 크게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토건 친생활(복지, 교육, 문화, 대중스포츠 등)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부분 분야에서 재벌 몇 개사가 담합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 3사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수십만원씩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 된 사실이 공정위 발표로 알려졌다. 이들 담합 업체들은 1조6000억원대의 소비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되지만 4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끝났다. 검찰 고발도 당하지 않았다.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은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고,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적 폭리를 취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PC, 모니터, 세탁기, 보험상품, 공공시설물 등 재벌업체들이 담합하다 적발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 재벌업체들은 리니언시(내부정보 없이 가격 담합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죄수의 딜레마’ 원리를 이용해 업체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로 먼저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낮춰준다)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해간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 담합을 주도해 원래는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할 재벌기업들이 돌아가며 신고해 과징금 부과를 피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를 개혁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것에 더해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을 강제 가격인하제도 등을 통해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상환하게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집단소송에 나서 이들 재벌들의 횡포를 견제하고 빼앗긴 소비자의 몫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다> http://bit.ly/wMdRvb
글
수도권 곳곳이 박빙인 가운데 이제는 백병전 단계입니다. 투표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아래 명단 참고해 친지와 지인들께 전화해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인들이 19대 국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지지 (또는 낙선 권유) 호소해 주세요.
<세금혁명당 집중 지원/낙선 후보>
집중지원 후보: 노회찬, 심상정, 천정배, 최재천, 김용민, 김정길, 정동영, 이종걸, 박영선, 김현미,유은혜, 유승희, 이계안, 이학영, 정범구 (조세정의와 복지 강화, 한미FTA... 반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등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골랐습니다.)
집중낙선 후보: 이재오, 홍준표, 황우려, 구상찬, 정몽준, 김종훈, 남경필, 김진표, 김태호, 나성린, 차명진, 이성헌, 유일호, 최종찬, 정병국(세금낭비, 친재벌, 뉴타운 사기공약, 저축은행 비리, 토건족, FTA 날치기 주역 등)
<경제민주화 유세단 지원 후보>
강기갑 (사천남해하동), 김영춘 (부산진갑), 김정길 (부산진을), 김종희 (용인병), 김한주 (거제), 김현미 (고양시일산서), 노회찬 (노원병), 박영선 (구로을), 송호창 (의왕과천), 심상정 (고양덕양갑), 안민석 (오산), 유승희 (성북갑), 유은혜 (고양일산동), 이계안 (동작을), 이재용 (대구중구남구), 이종걸 (안양만안), 이학영 (군포), 인재근 (도봉갑), 정동영 (강남을), 정범구 (증평진천괴산음성), 천정배 (송파을), 최재천 (성동갑), 홍희덕 (의정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