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댓글 주신 분들이 당초 준비했던 수준을 넘어섰기에 여기에서 제가 마련한 조촐한 행사를 마감할까 합니다. 격려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꾸벅^^

제 블로그 '불량사회'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주 연인원 방문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도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우연히 제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 다음 아고라에 글을 쓰면서 블로그 사용이 좀 뜸했다가 최근 다시 자주 활용하면서 방문자 수가 순식간에 늘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면서 제 글을 애독해주셨는데, 뭔가 조그만 보답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블로그 방문자들 가운데 40분을 추려 책을 선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1. <세계경제지표의 비밀>(럭스미디어, 10권)
2. <통장의 고백>(더난, 30권)
입니다.
(사실 제가 책을 낸 적이 있었던 출판사들의 협찬을 받아 최근에 발간된 책 가운데 유익해 보이는 책으로 골랐습니다.^^;)

책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은 간단합니다.
이 글 아래에 비밀댓글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댓글 내용은 앞으로 저희 연구소 및 연구소포럼, 그리고
우리고 연구소가 발간하는 <경제시평>과 서적들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알리겠다 하는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트위터 등에 우리 연구소를 소개하는 글을 직접 쓰거나 소장님 인터뷰 등을 올리거나 소개할 수도 있고, 다른 카페에 저희 연구소를 소개해준다든지, 직장동료들에게 우리 포럼을 소개하거나 운영위 가입을 독려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면 됩니다. 
또 이미 이런 작업을 하신 분들은 '나는 이미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제가 사후에 확인할 수 없으니 그냥 성심성의껏 노력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하신 분들께 <세계경제의 비밀>을 우선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은 출판사에서 배송하도록 할 테니 댓글 내용과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이 블로그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권의 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경제의 비밀>은 과거 타임지의 저명한 경제전문기자였던 버나드 보몰의 저서로 미국의 각종 주요 경제지표들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지표의 발표 내용과 의미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 책입니다. 현재 각종 언론에서 인용되는 각종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미국과 세계 경제의 구조적 흐름을 읽는 방법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경제의 흐름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곁에두고 참고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와 예스24 링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002/e2010022617433794220.htm
http://www.yes24.com/24/goods/3714311?scode=032&srank=1


두번째 책인 <통장의 고백>은 저와 <부대시>를 같이 쓴 적이 있는 심영철씨가 최근 출간한 책입니다.
일반적인 재테크 책들과 다르게 기존의 금융상품의 문제점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보험상품은 매우 왜곡된 구조 속에서 사기성에 가까운 상품들이 많은데, 이 책은 그 같은 보험상품의 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22317052190495&outlink=1
http://www.yes24.com/24/goods/3713027?scode=032&srank=1

얼마 전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 사실상 세계 최고인 한국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푸는 일은 한국의 왜곡된 고등교육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위축된 국공립대학 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경우 사립대의 비율이 거의 78%에 해당한다.


또한 대학 전반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이 OECD국가 최저 수준이고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공립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등록금 장사’ 등을 통해 배를 불리는 사립대와 경쟁하기 위해 국공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연고대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들은 ‘학벌 신화’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실상의 서열 담합구조 속에 안주해 등록금 장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매년 치솟는 등록금을 잡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사립대의 지나친 비대화/국공립대의 왜소화와 정부 재정투입 부족 등 대학 등록금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근본 구조를 도외시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도입하는 취업후 상환제는 한마디로 정부와 정치권의 파렴치한 생색내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높은 이자율(5.8%)과 복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1~1.5%), 공무원학자금 대부(무이자), 군인학자금 대부(무이자), 교직원학자금대여(무이자) 등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헝가리나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가뜩이나 취업난으로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빚 부담에 허덕이게 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도표> OECD 회원국 대학등록금 대출제도 현황(2004/2005)

(주)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09”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 사학재단들은 잘못된 고등교육 구조를 통해 일반 가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지게 하면서도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기는커녕 생색내기용으로 내놓은 취업후 상환제조차 학생들을 상대로 한 돈놀이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고등교육 시스템 또는 교육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할 의사도 역량도 없는 현 정부와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물갈이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