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장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
01 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한 마법, 보우사 파밀리아
02 세계 경쟁력 1위, 핀란드의 세금 쓰는 법
03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국제 행사 유치, 지역 경제 살리고 국격 올릴까?
04 서울시, 돈 없어서 의무급식 못 하나
05 관료와 재벌이 주무르는 국민의 돈
·거리의 예술가를 내쫓는 거꾸로 가는 창조 경제
06 당신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07 잘 바꾼 문화 정책, 문화로 숨 쉬는 서울을 만든다

2장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
01 다단계 돈 지르기, 사교육 경쟁 부추기는 승자 독식 교육
02 사립학교 활개 치며 입시 경쟁 부추기는 나라
03 초스피드로 오른 한국의 대학 등록금
04 미·일 대학과 비교해 본 한국 대학 등록금의 허와 실
05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
·사립대, 등록금 장사해 번 돈으로 뭘 하나
06 교육 혁명 이룰 1석3조의 세금 쓰는 법
·산학연 클러스터,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가?
·취업 후 상환제의 한심한 기만술

3장 재정 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
01 폭증하는 공공 부채,...프롤로그

1장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
01 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한 마법, 보우사 파밀리아
02 세계 경쟁력 1위, 핀란드의 세금 쓰는 법
03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국제 행사 유치, 지역 경제 살리고 국격 올릴까?
04 서울시, 돈 없어서 의무급식 못 하나
05 관료와 재벌이 주무르는 국민의 돈
·거리의 예술가를 내쫓는 거꾸로 가는 창조 경제
06 당신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07 잘 바꾼 문화 정책, 문화로 숨 쉬는 서울을 만든다

2장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
01 다단계 돈 지르기, 사교육 경쟁 부추기는 승자 독식 교육
02 사립학교 활개 치며 입시 경쟁 부추기는 나라
03 초스피드로 오른 한국의 대학 등록금
04 미·일 대학과 비교해 본 한국 대학 등록금의 허와 실
05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
·사립대, 등록금 장사해 번 돈으로 뭘 하나
06 교육 혁명 이룰 1석3조의 세금 쓰는 법
·산학연 클러스터,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가?
·취업 후 상환제의 한심한 기만술

3장 재정 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
01 폭증하는 공공 부채, 대한민국 빚더미에 앉다
·‘공공 부채 공화국’의 주역, ‘MB맨’들
02 부동산 부양하려다 채무 급증한 일본 따라가나
·저축은행발 폭탄, ‘부동산 거품 붕괴’
03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1,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공기업 부채 증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04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2, 민자 사업으로 돌려막기
·BTL 사업이라는 고금리 할부 구매에 빼앗긴 아이들의 미래
05 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3, 국가 재산 팔아먹기
06 정부가 빚어낸 LH공사 부실 사태의 본질
·가진 자에게 퍼주는 ‘망국적 복지 3단 콤보’ 저금리·고물가·고환율
07 흔들리는 지방 재정, 우리의 삶도 흔들린다
·예언녀 카산드라에게 귀를 기울여라

4장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01 희망조차 앗아간 20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두 얼굴, 6무 세대와 C~G세대
02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삼중 충격 - 생산 경제 위축, 복지 지출 증가, 자산 시장 충격
03 미·일의 사례로 본 고령화 충격과 복지 지출
04 복지 논쟁과 무상의료 정책의 문제점
·과잉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고?
05 예고된 재난, 고령화 충격, 그래도 해법은 있다
·우리는 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가?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미래를 만든다

5장 대한민국 가계부의 재구성
01 50/50 전략 실현을 위한 솔루션 20
·현실 인식의 장애를 불러오는 왜곡된 ‘인지 모형’
·사회적 불공평, 판을 걷어차라

| 즐거운 상상놀이 | 2025년 ‘또 다른 세상’의 대한민국

필자는 며칠 전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풀뿌리 시민들의 모임인 이른바 ‘세금혁명당’ 추진을 제안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필자가 페이스북에 개설한 ‘세금혁명당’ 페이지의  www.fb.com/taxre 가입자가 하루 반 만에 1000명을 넘어 버렸다. 몇 달 전부터 개설된 주요 언론사 페이지 가입자가 400~500명 수준인 것에 비하면 폭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세금혁명당 페이지에 남겨진 댓글들을 보면 조세 정의와 재정 구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할 수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 자들은 감사해 하라는 김황식 국무총리 같은 의식을 가진 자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탈세한 자가 국세청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세금, 내가 내는데 생색은 왜 니들이 내냐?” “난 너희가 내 돈으로 지난 국회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바로 그 국민이 세금을 낸다. 세금은 주권이다.” “우리가 지켜본다. 똑바로 써라” “울 신랑 봄볕에 새까맣게 타가며 번 돈 세금으로 내서 힘든 우리 이웃,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꼭 쓰여졌으면...”

세금혁명당의 온라인 출범(?)에 발맞추듯 (농담이다. 그럴 리 없다는 건 필자도 잘 안다) 정부가 31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평은 오늘 칼럼의 주제가 아니라 생략하겠다. 필자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세청에서 열린 제2회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성실한 납세가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조세정의의 핵심가치는 공정과세와 성실납세"라고 말했다.

말은 좋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대통령은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2000~2002년 동안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1,2만원만 냈던 분이다. 또 특검 수사결과 밝혀진 비자금만 4조5000억원이 드러난 이건희 회장을 초고속 사면해주기도 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의 상당수 각료나 낙마했지만 대통령이 장관 후보로 지명했던 사람들의 탈세나 재산과 소득 누락 의혹은 숱하게 드러난 바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아니었던가. 현 정부 들어 국세 수입의 3대 축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수는 주는데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계속 증가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됐고, 다주택 투기자와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도 대폭 감면됐다. 이 때문에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고 떠벌렸던 감세정책 이후 고소득층의 경상조세 부담은 확 준 반면 저소득층의 부담은 확연히 늘었다.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들만 '봉'이 되는 현실은 어떤가. 부동산, 주식에서 수천만원, 수억원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연봉 수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수백만원의 세금을 원천 징수당한다.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는 고소득자가 많지만, 지역가입자중 고소득자는 멸종위기종으로 보일 정도로 탈세가 만연해 있다. ‘함바집 비리’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 나오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부패와 각종 비자금의 온상인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10조~20조원씩 비자금이 조성돼 수조원의 탈세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현실을 고치지 않고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위정자들의 개인적, 정책적 과오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조세정의는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세금혁명당 페이지에서 이런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이xx 회장님이 '정직'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자 (이 대통령이) 경쟁의식이 발동하시사 '애국'을 새롭게 정의하시나 보네요.”

세금혁명당 페이지 www.fb.com/taxre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신공항 찬성론자 가운데 국제선 탈 때 인천공항 가서 갈아타는 불편함을 근거로 듭니다. 공항 새로 짓는다고 국제선이 생기질 않습니다. 배후 도시 경제규모가 커서 승객 수요가 있어야 국제선 취항 수요가 생깁니다. 왜곡하지 마시길

신공항 찬성론자 중에는 또 기존의 지방공항과는 사정이 다를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조금은 낫겠죠. 아직 김해공항 승객과 물동량 처리 능력의 절반밖에 못 채웁니다. 그런데 신공항이 지금 왜 필요하죠?

해당 지역 정치인과 토호세력은 신공항이 엄청난 지역경제 발전 효과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들어선 인천 경제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시설 유치로 경제발전된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결국 동남권 신공항 들어서서 좋은 사람은 지역 정치인과 토호세력, 건설업계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효과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국민 세금 낭비하게 되는 꼴. 왜 국민세금으로 소수 지역 기득권자들 배불리는 사업을 해야 하나요?

사업성 없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위해 신공항 건설 필요하다고요? 언제까지 사업성 없는 토건사업 벌일 겁니까? 같은 돈으로 지역 문화, 교육 인프라에 투자해달라고 하세요. 지식정보화시대에 언제까지 삽질할 겁니까? 각 지역에 유령공항 생겼다고 지역발전 됐나요?

신공항 들어서면 경제발전 된다는 분들. 인천공항이 그렇게 큰데도 왜 인천 송도의 첨단산업 및 신항 건설 사업이나 영종지구의 복합 물류, 관광, 레저 사업, 그리고 청라지구의 국제금융 및 업무단지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죽쑤고 있는지 생각 해보시길요!

세금혁명당 페이지 www.fb.com/taxre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