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럭무럭 성장해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2014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말연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정직한 정보로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에 대비도 하시고 저희 연구소에 힘을 좀 더 실어주십시오. 더욱 정직하고 높은 품질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아울러 2014년 1월 18일(토) 백범기념관에서 <2014년, 새로운 미래를 만나다> 특강을 진행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소장, IT융합전문가 정지훈교수, 그리고 선대인소장과 함께 2014년 새해에 미래를 전망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4

연말연시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일 부채가 2007년 약 6조원에서 올해 약 18조원으로 급증한 이유가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노동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 탓인 것처럼 정부는 몰고 있다. 과연 그런가? 코레일 주요 재무지표를 나타낸 <그림1>을 보라. 통근 통학 및 교통낙후지 수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KTX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2011년까지는 꾸준히 흑자를 냈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손실이 꾸준히 주는데도 이를 엄청나게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은 2012년의 2.74조원에 이르는 기타비용과 2013년 -4.95조원에 이르는 기타손실 때문이다. 모두 장밋빛 전망 아래 무모하게 추진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발생한 비용과 손실이 대부분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이들에 영합한 경영진들이 기획하고 주도했던 사업들이다. 왜 정부 정책 실패와 이에 영합한 경영진의 경영 실패를 왜 노동자들에게 묻나?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시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1조2천억원의 부채를 진 것도 결국 정책 실패와 정권 차원의 과시성 사업 추진 탓 아닌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토건족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개발사업 벌이다 실패한 탓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노동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림>

주)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2010년부터 회계기준이 달라져 2010년 이후 구분해서 나타냈음.  

2013년은 상반기 실적을 연환산했으나,  기타손실은 상반기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나타냈음.  

기득권 언론에서는 코레일 노동자들을 또 "귀족 노조"로 몰아가고 있다. MBC 박대용기자가 일갈한 것처럼 평소에는 노예처럼 부리다가 파업 때만 귀족으로 둔갑시켜 놓는다. 2013년 예산 기준 코레일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는 6481만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올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근로소득이 4859만원 정도로 추산(3분기까지 평균 소득을 연환산)되니 이보다 분명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다. 하지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근로소득에는 비정규직 및 영세 일자리까지 포함된 반면 설문조사에서 최고소득층의 답변 기피로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빠진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코레일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9년차다. 19년차 코레일노동자의 평균 급여가 이 정도인 게 정말 "귀족"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인가.

과도한 복리 후생비? 코레일 노동자의 평균 기본급은 3689만원 정도로 적고, 그 밖의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다. 이것은 철도공사가 철도청이던 시절 공무원 급여체계에 따라 정해졌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들도 급여구조가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비부터 줄이라고 하든가.

더구나 최근 몇 년 동안 코레일 노조는 상당 부분 고통을 분담해왔다. 2008년 3만1351명이던 상시직원 수가 2013년에는 2만7859명으로 3492명(11.1%)나 줄었다. 앞서 본 것처럼 정부의 정책실패와 낙하산 경영진들의 경영 실패를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감수한 것이다. 같은 기간 임금 증가율도 어떤 잣대로 비교해봐도 낮다. 2008년 6051만원 대비로 2013년까지 약 7.1% 임금이 상승한 것이다. 6년 동안 7.1% 임금 증가, 이것이 과연 과도한 임금 증가인가?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14.8% 증가했고, 소비자물가가 약 13% 증가했다. 오히려 코레일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도시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 기준으로는 약 6%가량 줄어든 것이다. 

자, 생각해보자. 2008년 이후 직원 수가 급감했고, 실질임금도 줄어드는 가운데 공익사업을 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꾸준히 줄여왔다. 그 사이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들의 경영실패로 부채가 급증했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무엇보다 급여를 일정액 이상 받으면 노동자들의 권리는 모두 포기해야 하고, 파업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사는 노동자들은 파업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모두 "귀족 국민"이니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선진국의 그 잘 사는 국민과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고 파업도 한다. 더구나 이번 코레일파업은 노조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정부의 KTX민영화를 반대하는 게 주목적인 파업이다. "귀족노조"라는 딱지 붙이기는 코레일노조의 의도를 깡그리 도외시한 채 이미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노조가 자신들의 처우를 더 좋게 하기 위한 파업을 벌인다는 식으로 낙인찍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다. 참 비열한 언론들이다. 하기는 연봉 1억원 가깝게 받으며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노예처럼 재벌광고주들과 사주를 위한 기사들만 써댄 "노예기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파업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영혼이 노예처럼 구속된 자들이니까.

하지만, 제발 눈을 부릅뜨고 봐라.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있는 현실은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대 난망이지만, 그래도 왜곡보도를 일삼는 기자들, 자신들을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자신들이 영혼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연말연시 특별이벤트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

올 한 해도 숨가쁘게 달려왔다가 그제부터 겨우 한 숨 돌리고 있습니다. 1년 반 전 재벌과 정부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일반가계 입장에서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연구소를 시작했더랬죠. 그 취지에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저 포함해 달랑 두 명으로 시작했던 연구소 식구가 이제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 "10년 후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능가하는 건 몰라도 견제할 수는 있겠다는 자신감은 듭니다.

2014년에도 연구소를 열심히 키우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일반가계와 서민들을 대변하는 공익적 연구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보고서의 품질도 더 향상시킬 생각이고요. 내년에 연구원도 두 명 정도 더 충원하려 합니다. 연구소의 울타리 안에서 더 많은 연구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연구하고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 연말연시에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정직한 정보로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에 대비도 하시고 저희 연구소에도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저희 연구소를 잘 모르는 주위 분들에게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연구소 잘 키워서 보답하겠습니다. ^^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