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어제 안심전환대출이 왜 고부채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추가로 확대하기 어려운지, 향후 시장금리 인상을 왜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지 짚었다.
안심전환대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
http://www.sdinomics.com/data/blog/3940
이제야 일부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은행 - 주금공 안심대출 `40조 MBS폭탄` 떠넘기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05392
안심전환대출 추가 증액..주금공 담보력 ‘위험수위’
http://www.mt.co.kr/view/mtview.php…
한 사회는 커다란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원인이 되는 구조적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조적 상황을 외부에서 개입해 억지로 바꾸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은 외부 개입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시스템역학에서는 ‘정책 저항(policy resistance)’라고 부른다.
정부가 시장금리에 역행해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의 팔을 비틀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내놓았지만, 결국 이것이 돌고돌아 시장금리를밀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은 위의 매경 기사를 참고하시길). 그것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쯤 한국의 시장금리가 가뜩이나 올라가게 될 시점부터 말이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이에 연동된 각종 변동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결국 일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들의 금리를 낮춰주는 대신 훨씬 많은 다수의 기업과 가계들이 변동금리 인상 위험에 더 많이,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시중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1년 동안 자신들이 떠안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1년, 그리 긴 시간만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