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6744
어제 방영된 시사기획 창 "덫에 걸린 부동산" 못 보신 분들 시간 날 때 꼭 한 번 보세요.
지금처럼 높은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은 청년층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는 "인구 절멸 대책"이라고 제가 평소에 얘기했는데, 시사기획 창이 잘 보여주네요. 또 부동산 거품을 세대론적 관점에서만 국한해서 보자면, 50~60대 부모세대가 20~30대 자녀세대를 착취하는 메커니즘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현재 50~60대 이상 세대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는 집을 소유한 상태여서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집을 살 엄두를 낼 수 없었던 대다수 20~40대 전반 세대는 폭등하는 집값과 전세값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막대한 돈이 묶이는 바람에 생산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소득이 낮아지는 간접적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까지 올라 연애도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1990년 이후 우리 젊은이들 초혼연령이 4.6세나 올라가는 서글픈 현실이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지금도 50~60대 부모세대는 대체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20~30대가 올려주는 전세금과 월세 수입으로 자신들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거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품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대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성의 부모세대가 자식세대를 착취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으로 부모세대가 혜택만 볼까요. 결국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자녀 주거비 마련을 위해 부모세대도 전전긍긍해야 한다. 또 60대 이상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자식세대의 소득이 충분치 않아 받아줄 수 없으면 집값은 떨어지고 노후자금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세대도 부동산 거품이 결코 반길만한 현상이 아님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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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방영 내용에 나오는 독일 사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주택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우리 주거생활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젊은이들 착취하는 부동산 거품 걷어내고,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과 임대차시장 개혁 등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을 만들 때입니다.
평소 제 지론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내용이 많아서 반가웠습니다. 사실 중간에 저도 살짝 나옵니다. 책 원고 쓰는 도중에 잠깐 인터뷰했더니 초췌한 모습으로ㅠㅠ 참고로, 이번 프로그램 취재한 박종훈기자는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의 저자로 전문성과 기자정신을 겸비한 훌륭한 분입니다.
실은 제가 지금 쓰는 책의 정책 제안 부분은 오늘 시사기획 창의 방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그래도 바쁜 시간 쪼개서 엿부러 봤더니 많은 자극이 됐네요. 저는 또 책 쓰는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기의 생존법> 특강(11월 25일 저녁)
내일(10월 31일)까지 신청자께 <국내 주택시장의 현재와 미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