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사전 이해를 위해 아래에 링크한 글을 먼저 읽기를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710644
또 다시 집값 바닥? 언론 선동보도의 속임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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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 이래의 부동산 부양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4.1대책에 이어 재확인했다.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빼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주택정책 마련과 시장개혁에 나설 뜻은 빈약해 보인다. 이처럼 부양책기조 자체는 이명박정부 때와 닮았지만, 구체적 정책방향에서는 이명박정부 때와 다른 점도 많다. 이는 달라진 주택시장 및 정부 재정 상황 및 정치적 계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정부는 세계 경제위기를 임기 초기에 맞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정이나 공기업 자금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정책이 적지 않았다. 또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일시적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게 된다는 착각 속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각종 부양책이 남발됐지만, 보금자리 주택정책 등의 기조는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주택시장 침체가 몇 년간 지속된 이후에 집권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 때와는 달리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과잉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축소를 유도하는 게 정책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하지만 두 정부 모두 ‘집값은 비싸지 않다’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적어도 급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은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 또한 큰 틀에서 부동산 기득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물론 이명박정부의 흔적을 지우려는 정치적 의도와 주택공급 축소라는 명분이 맞물리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점차 축소하고 있다. 대신 ‘국민행복주택’이라는 박근혜정부의 브랜드를 다져나가려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기와 정권 이동에 따른 변화와 상관없이 정부 재정 여력 등이 변하면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이명박정부 때는 정부 재정이나 공기업 부채에 기반한 공공토건사업이 대규모로 동원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부채는 급증했고, 박근혜정부는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솟는 복지 요구를 무작정 외면할 수도 없어 공공토건사업은 더더욱 엄두를 낼 수 없는 처지다. 즉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떠받치기는 이명박정부에 비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이나 각종 규제 완화책 및 가계부채 조장책이 부양책의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들지 않는 정책을 쓰거나 가계를 동원한 부동산 부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경향은 재정 여력이 소진되고 공공부채가 급증한 이명박정부 후반부터 나타났다. DTI규제를 해제한 2010년 8.29대책과 20~30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기준을 완화해준 2012년의 8.21대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8.28대책을 통해 세입자들까지 부동산 부양책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미 하우스푸어로 넘쳐나는데 전월세푸어까지 양산하는 위험한 시도다. 1%대의 초저금리 모기지대출 상품까지 제시하면서 ‘빚 내서 집 사라’고 유혹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만큼 정부 부양책도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면 냉철한 판단 아래 손절매를 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부양책은 가계차원의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버티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방식의 부양책을 통해 잠재적 하우스푸어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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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로도 모자라 이제 전월세푸어들까지 양산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 전세난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초래한 측면이 매우 크다.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대책에 기댄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자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보증부 월세 등으로 돌리거나, 부실주택의 구조조정을 막아 ‘안전한 전세’ 물량의 공급이 줄어들게 한 탓이 크다.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높아 박탈감을 느끼는데, 전월세까지 치솟으니 그 서러움을 어떻게 달래겠는가. 그리고 그 같은 고통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실로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 정부 부양책은 주택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교란시켜 전세난을 오히려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 살이가 서러우면 '빚 내서 집 사라'고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기득권 입장에 서 있는 정부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동원 부동산 부양책에 희생양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1991년 이후 1992~1994년부터 막대한 공공 부양책을 동원했으나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지 못하자, 1994년 이후 가계를 동원한 민간 주택 분양 거품을 조장했다. 각종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렸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졌다고 생각한 많은 일본 가계들이 빚을 지고 주택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집값은 다시 반 토막 이하로 떨어지면서 숱한 가계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한국은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하우스푸어가 엄청나게 양산돼 있는데, 전월세푸어까지 양산할 정도로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양책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더 악질적일 수도 있다.
이런 정부의 무리한 토끼몰이에 당하지 마라. 그렇게 당하면 일반 가계들만 손해 볼 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어제 인터뷰한 MBC 시사매거진 2580팀 PD가 전해준 사례가 그렇다. 2011년 파주에서 분양한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2년 여 만에 미분양 물량을 30% 할인했다. 2011년 분양가가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30%나 가격이 떨어진 셈이 돼 기존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곳 말고도 이미 '집값 바닥'이라는 언론의 선동보도에 혹해 2,3년 전에 무리하게 빚을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미 분양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례가 곳곳에 널려 있다.안타깝지만 이 같은 사례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건설/부동산업계-언론 등으로 연결돼 있는 부동산 기득권 구조는 일반 가계를 제물로 삼으려 할 뿐이다. 왜 이들에게 속아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제물이 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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