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바야흐로 짧게는 향후 5년, 길게는 향후 수십 년 한국 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중요한 국면을 앞두고 저는 대선 후보들이 향후 추구해야 할 구체적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 모든 사안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경제는 재벌과 토건세력 등 경제기득권에 대한 막대한 특혜와 이권을 온존하고 강화해온 결과 대다수 서민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연구소는 대선후보들이 재벌 등 경제기득권에 주던 10대 특혜를 없애 이를 서민에게 10대 혜택으로 돌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부를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이전해온 거대한 부의 이전 시스템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득권 중심으로 펼쳐온 5대 정책기조를 서민을 위한 정책기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야권의 대선후보라면 아래와 같이 국민들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제가 연구소 회원들에게 쓴 같은 제목의 대선정책 제언을 대선 후보 입장에서 축약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최소한 이 정도 상상력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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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주던 10대 특혜를 없애 서민에게 10대 혜택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기득권 중심으로 펼쳐온 5대 정책기조를 서민을 위한 기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소수 상류층만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이 잘살도록 하겠습니다.
A. 조세와 재정 개혁: 기득권에 대한 과세를 늘리겠습니다. 재벌대기업 지원과 토건부양책으로 탕진하던 세금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대신 보육과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쓰겠습니다.
1. 현재 약 시세의 30~50% 수준에 불과한 단독주택과 대기업 보유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소득조사청을 설립해 법에 명시된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거둔 연간 약 20조원의 세금을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재원으로 사용해 ‘전국민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 OECD국가들 대부분이 실시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주주배당 소득을 강화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약 3조원) 지금 매우 낮게 책정된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버핏세’의 취지에 맞게 대폭 올려 불로소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3.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고 해고세를 신설해 걷은 7조원~11조원 가량의 세금으로 실업보험 확충과 자영업의 고용보조금 등으로 사용해 실업충격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4. OECD 평균 두 배에 이르는 토건사업예산을 임기 내에 대폭 줄여 보육, 아동수당, 고교무상 교육과 지방 거점국공립대 지원 등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정부가 분류한 SOC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토건시설형 사업을 모두 집계하면 약 40조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광역시설특별회계 등 토건사업의 자금줄인 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한편 건설부패와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턴키담합 등 입찰비리를 근절해 3년 안에 토건시설예산을 43% 가량 줄이겠습니다.(약 17.5조원)
5.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R&D 예산 16조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4.9조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직원교육 및 판로, 사업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진학자와 대학생들의 연구 및 학자금 지원에 쓰겠습니다.
B.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회복: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를 엄단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생활물가를 떨어뜨리겠습니다.
6. 독과점 대기업들의 담합을 철저히 분쇄하고 다양한 공공적 상품 가격을 투명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자동차, 통신료, 핸드폰, 가전, 유류, 도시가스료 등 생활물가를 떨어뜨리겠습니다.
7. 중소기업 업종 침범 대기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1.5배 이상 중과하고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이로 발생한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중과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자영업 R&D센터를 건립, 운영하겠습니다.
8. 각종 입찰비리 등 건설부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비자금을 엄단해 추가로 거둔 세수(약 2조~3조원)를 적정임금제 도입과 4대 보험 적용 등을 통해 전국 200만 건설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쓰겠습니다.
9.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전기료 부담을 지는 대기업들의 전기료를 합리적으로 올리는 대신 가정 전기료의 누진구조를 단순화하고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이 재벌대기업들의 전기료를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제조대기업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보조해주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10.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민간건설업체와 금융투자자본의 배만 불리던 민자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조세특례를 폐지하여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데 쓰겠습니다.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은 최대한 줄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재정사업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간제안형 민자사업은 폐지하겠습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도 폐지하고 통행량 조사를 민자사업 추진 업체가 용역을 맡겨 사실상 조작하는 방식이 아닌 객관적인 통행량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C. 기득권 위주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 수출대기업이나 건설업계, 외국자본에 장악된 금융업체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주택수요자, 금융소비자 등에 유리한 정책기조를 만들겠습니다.
11. 수출 일변도 경제에서 서민 중심으로 내수를 강화해 수출과 내수의 쌍발엔진으로 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떠받쳐 서민들이 물가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초점을 내수 살리기에 두고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먹고 사는 포용적 성장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2. 낙수효과의 환상에 기대 피라미드의 위에서만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의 밑바닥이 탄탄해지는 분수효과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4년반 동안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누적 경제성장률은 14%가 넘는데, 실질 가계소득은 6%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의 이익 증가가 아니라 가계의 소득 증가를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13. 모피아와 토건족으로 상징되는 정경관유착 구조 속에서 국민보다는 해당 분야 사업자들을 우선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을 착취하는 ‘약탈적 금융’ 관행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서민가계가 대우받는 금융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가계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과 주거정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주거안정부와 국토관리청(해양업무는 농림수산부로 재흡수)으로 쪼개 저출산고령화 시대, 1인가구 증가 시대에 걸맞은 주거정책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정책기조를 기득권 위주에서 일반국민들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득권 위주로 형성된 낡은 경제패러다임을 깨지 못하면 지금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기득권이 누리던 특혜는 없애고 국민 여러분이 충분한 혜택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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