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치놀음에 가까운 3%대 공식 실업률을 내세우면서 '고용대박'이라고 너스레 떨지만 사실상의 실업자들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15%대를 넘나든다. 비슷한 범주로는 사상 최악의 실업난 겪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고 물가가 오르니 실질 가계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 이명박정부 들어 2008~2011년 누적 경제성장률이 13% 이상인데, 그 사이 실질 가계소득은 5% 정도 성장.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
일자리와 소득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빚으로 메워서 성장. 2008~2011년 동안 공공부문과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율이 연 평균 13% 수준. 연 평균 3.2% 수준 성장률 기록했는데, 공공과 가계 부채 안 늘렸으면 마이너스 성장 지속했을 것.
2008년 이후 실시한 부자감세의 대표작은 역시 법인세 인하. 이미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 가진 나라에서 경제위기 핑계대면서 세계에서 네번째로 만이 법인세율 인하. 그것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도 아닌 나라에서. 이런데도 다른 OECD국가들 법인세 내리고 있으니 더 내려야 한다니.
이런 부자감세의 이면은 바로 서민증세. 2008년 이전까지 상위 20% 고소득층(5분위) 조세부담 증가율이 대체로 높았는데, 감세정책 이후로는 저소득층인 하위 20~40%(2분위) 조세부담 증가율이 급증했다. 한때 분기별 증가율이 55.6%, 48.3%를 기록. 부자들 세금 깎고 서민들 세금 늘리면서 '친서민정부'라고? 이런 정부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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