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어제 백분토론 시청하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토론 마무리하면서 \\'정치권력과 함께 경제권력의 교체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 충분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글 통해 그 의미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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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보는 이웃의 걱정이 대단하다. 겉으로는 건실하게 성장하는 듯싶으나 속으로 곪아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략) 그중에도 재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의 약화, 재벌의 부동산 투기, 이로 인한 근로자의 사기 저하,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한두 가지 덧붙인다면 그 첫째는 성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의 확대이고 이어 절대 빈곤층을 상징하는 달동네가 아직 너무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중략) 그럼에도 이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암적 요소임에 틀림없는 것은 빠른 시간 내 졸부 탄생, 이를 부추긴 것과 다름없는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등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 의욕이란 찾아보기 힘들다 (중략) 특히 재벌 기업들이 이에 앞장선 것은 경제 자율화를 내세운 정부 통제력이 약화된 데 기인한 것이 틀림없다. 이제 한국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자명하다. 우선 자율에는 적정한 책임이 뒤따르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나 독과점 규제가 그동안의 소홀함에서 벗어나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도덕한 기업주나 기업에 자율이란 명분이 통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또 적절한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투자 재원 마련하기 위해 자금 관리에 보다 철저하기 바란다. 이는 곧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보유 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감한 처분과 연결된다. 재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가 손해라는 사실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인지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덧붙여 은행돈이 부동산 매입이나 재테크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과감히 회수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정책의 기본을 소득 격차 시정에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이하 생략)
<동아일보> 1991년 4월 9일자 사설 “이웃의 비판에 겸허해야”에서
인용한 사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까지 <동아일보>의 논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보적이었다. 지금은 친재벌 기득권 신문인데 그때는 지금의 <한겨레> 못지않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물론 <동아일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조금씩 변하더니 외환위기 이후로는 급속히 전향(?)하고 말았다. 한편 서글픈 것은 <동아일보>에서 비판하는 재벌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된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힘에 관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폴 크루그먼이 《미래를 말하다》에서 진단했듯이 정치적 변화가 소득 격차 등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폴 크루그먼은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가 실시한 비교적 평등한 소득 분배가 그 후로도 30여 년 이상 지속되어 1970년대까지 미국의 고성장 및 소득격차 축소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1970년대부터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이 부상하고 평등을 장려하던 사회 규범과 제도가 무너지면서 198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됐다는 것이다.
나는 1987년 이후 한국 경제의 흐름 역시 이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87년 민주화 투쟁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동아일보>는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영향력 1위의 언론매체였다. 그런 <동아일보>가 앞서 본 것처럼 상당히 진보적인 주장을 사설에서 펼쳤던 것이다. 지금의 언론 판도와는 정반대였다. 당시 <동아일보>가 이 같은 사설을 내보낼 수 있었던 데는 우리 국민이 함께 이뤄낸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작용했다. 여전히 군부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 치하였지만 한국 사회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분출했던 사회경제적 의제와 열정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었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어 택지소유상환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추진됐고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도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도입됐던 조치들은 위헌 판결 등을 받으면서 흐지부지됐고, 이후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흐름에 따라 후퇴했다.
하지만 1987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 사회는 성장의 과실이 비교적 골고루 나눠졌던 시기였다. 이 기간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한 해 15~25%씩 성장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53% 수준에서 63%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의 배율이 8.4배에서 6.9배 수준까지 떨어져서 소득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80년대 후반에는 12% 전후의 성장을 했고, 1990년대에는 7~8%대의 성장률을 이어갔다. 흔히 말하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 좋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에 제대로 경제개혁을 실행하지 못했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급속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바람에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당시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시기였다.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아득하게 잊혀진 10년이 되어버렸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 동력은 바로 정치적 민주화의 열풍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민주적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훨씬 더 기득권 위주의 논리와 이념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인권, 대북정책 등에서는 큰 진전을 이뤄냈다. 반면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민생 경제는 이 기간에도 퇴보했다. 물론 이명박정부는 이 두 측면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켰음은 불문가지다. 그 결과 재벌들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지만 서민 경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 대북정책을 본궤도로 올리고 민생 경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하는 두 과제를 함께 갖고 있다. 현재 야권이 집권할 경우 전자의 문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더욱 심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문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의문이다. 지금의 야권은 정치 권력을 교체해본 경험은 있는데 경제 권력을 교체해본 경험은 없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재벌과 토건으로 표상되는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결국 정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경제를 바꾸려면 먼저 정치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 한다. 다행히도 지금 정치적 여론 지형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 재벌 개혁과 탈토건, 복지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개혁적 정책 의제들에 대한 여론의 지지와 호감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10.26 서울시장 선거 등을 통해 20~40세대를 중심으로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도 급상승하고 있다. 2012년 1월 초 민주통합당이 실시한 개방형경선에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흥행 대박’을 기록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같은 변화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엄청난 파괴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여야 정당들이 앞다투어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조세재정개혁 등 개혁적 정책 의제들도 선보이고 있다. 물론 정책 의제들과 레토릭이 얼마나 정치권에서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참여하는 유권자와 이들 유권자들의 여론을 반영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만나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인 셈이다.
나는 ‘한나라당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 권력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역량을 함께 갖춘 정당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제3의 정치세력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기대난망이다. (참고로 안철수 교수가 주축이 되는 제3세력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안교수가 주축이 된 제3세력이 뜬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세력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2012년 두 번의 중요한 선택을 앞둔 나의 생각은 분명하다. 이명박정부를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심판하는 정권교체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정치세력을 정치권에 진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내 개인의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이 공유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가 단순히 현 야권의 한풀이식 정권 뒤집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라면 기존 정치 엘리트를 다른 정치 엘리트 집단으로 바꾸는 것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통해 대다수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총선에서 지금의 야권이 승리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그냥 야권 내 ‘기득 정치꾼’들이 다시 재진입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뉴타운 헛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뉴타운돌이’들은 반드시 낙선시킴으로써 시대착오적 ‘토건 포퓰리즘’ 공약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또한 탈토건, 재벌개혁, 조세재정개혁 등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들이 야권에서 많이 공천받도록 요구해야 하고 이들을 총선에서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주당 안에도 김진표 원내대표와 홍재형, 강봉균 등 ‘관료 독재파’ 의원 등 엑스맨들은 확실히 분리 수거해야 한다. (참고로 내가 대표로 있는 풀뿌리 정치압력 조직인 세금혁명당 등에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서 낙천 낙선 운동을 활발히 펼칠 생각이다. 단순히 투표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국 경제의 개혁 의제들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인물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이들의 참여를 얼마든지 환영한다.) 또한 선거에서만 끝나지 않고 선거 이후 각 정당의 원내지도부나 정책사령탑에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력한 인물들이 포진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미 2010년부터 한국의 정치 지형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나 2011년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당선, 민주통합당의 합당과 개방형 경선, ‘돈봉투 사건’ 등으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내홍 등은 분명히 민심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SNS라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권자의 뜻을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하고 즐겁게 전달할 수 있다. <나꼼수>가 선도한 시사 팟캐스트들을 통해 이미 조중동 및 이명박정부에 장악된 방송사들과 맞설 수 있는 대안언론의 공간도 확보했다.
더구나 유권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0~40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2008년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28.9%와 31.0%였고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똑같이 41.9%로 나타나 10%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그 결과 야권이 상당수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만약 20~40대가 50~60대 투표율(60~70%대) 수준은 고사하고 50%대의 투표율만 기록할 수 있어도 ‘선거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 새로운 미래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그때의 감흥이 많이 사라졌지만 2008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도 페이스북 등을 통한 미국 젊은이들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각 정당이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개혁적 인물과 정책의제들을 내세워 분명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결코 승산 없는 싸움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권자로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와 당당함이다. 이른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말하는 ‘쫄지마 정신’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오늘의 책 <문제는 경제다> http://bit.ly/wMdRv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