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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차관, 택지지구 땅 구입 과정 의혹
택지개발지구의 땅을 사 2년여만에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이 땅을 구입한 과정과 시점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차관은 25일 관보에 실린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에서 부인 명의로 취득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농지 700여평이 서울시의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돼 11억 9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과정 및 절차=
김 차관에 따르면 장지동 땅은 김 차관의 장인이 62년부터 아무도 모르게 처외삼촌 명의로 사둔 땅이라고 한다. 93년 장인이 도봉산 산행 중 갑작스레 숨져 이 땅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 몇 년 뒤 재산상황을 정리하던 처외삼촌이 이를 뒤늦게 알게 돼 2001년 김 차관 부인이 사실상 이를 증여받는 형식으로 땅을 샀다는 것. 문제는 왜 증여받으면 되는 것을 구태여 6억여원이나 주고 샀느냐 하는 점. 김 차관은 "장인어른과 처외삼촌간의 채권채무 관계 등 복잡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사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당시 처가쪽 식구들이 논의해 처리한 문제여서 나는 잘 모른다"며 "그때 왜 증여세를 물고 증여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증여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매매하는 형식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구입 절차 상의 문제. 서울시 송파구청에 따르면 김차관 부인이 2001년 11월 당시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어야 한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살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농지위원의 증빙을 받아 농사를 지을 의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농사 경작 여부를 일선 구청이 점검하게 돼 있지만 형식적이다. 김 차관 부인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문제의 땅을 샀다. 문제는 김 차관 부인이 정말 농사를 지을 작정으로 6억3000여만원의 거액을 들여 농지를 매입했겠느냐 하는 점이다. 토지거래를 주로 하는 한 부동산 중개인은"형식적으로는 농사를 짓는다고 사지만 실제로는 투자 목적으로 사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처가식구들과 주말농장으로 쓸 요량으로 샀으나 이미 그 땅에 농사짓고 있던 사람이 있어 실제로 농사는 지어보지 못하고 땅이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구입 시점=
김 차관 부인이 땅을 산 시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미디어다음 취재진의 확인 결과 김차관이 땅을 산 시점은 2001년 11월경으로 서울시가 장지동 일대를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인 2002년 2월 중순보다 3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절묘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 서울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건교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 당시 김 차관이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 셈이다. 김 차관은 당시 건교부 감사관으로 재직중이어서 부서별 일반적인 업무 현황은 상당 부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정보는 실무자 외에는 대외비로 돼 있으므로 김 차관이 감사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전에 개발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설에 오를 줄 알면서 일부러 그런 땅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문제의 땅을 정리하게 됐던 것일뿐이다"고 해명했다.
김차관, 1가구 3주택 상태=
김 차관은 현재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이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으로 처음 공직자재산등록을 한 것은 2002년 7월. 당시 김 차관의 등록 내역을 보면 김 차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6억2400만원)과 역삼동(3억2000만원)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그는 당시 경기 용인시 수지의 분양가 4억6000여만원 짜리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경부터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폭등세를 보일 때 김 차관의 자산가치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김차관도 "결과적으로 값이 낮을 때 사서 가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이듬해 2월 신고한 내역에서는 역삼동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이전됐다. 이어2004년 2월 신고 내역에서 김차관은 수지 아파트의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역삼동 아파트는 다시 미혼인 김 차관 장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용인 아파트의 입주가 끝났으므로 김 차관은 현재 3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1가구 3주택인 것은 맞지만 이 집들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가구 3주택 중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리에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인적인 상황이 이 문제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비판=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각종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는 건교부의 2인자가 부동산으로 11억여원의 차익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동산 거품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주택정책으로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차관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버는 상황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시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번 이헌재 장관을 함께 거론한 뒤 "이 같은 경제 및 건설관료들이 1가구 3주택 중과세 연기를 부르짖고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및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미적미적 뒤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25일 관보에 실린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에서 부인 명의로 취득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농지 700여평이 서울시의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돼 11억 9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과정 및 절차=
김 차관에 따르면 장지동 땅은 김 차관의 장인이 62년부터 아무도 모르게 처외삼촌 명의로 사둔 땅이라고 한다. 93년 장인이 도봉산 산행 중 갑작스레 숨져 이 땅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 몇 년 뒤 재산상황을 정리하던 처외삼촌이 이를 뒤늦게 알게 돼 2001년 김 차관 부인이 사실상 이를 증여받는 형식으로 땅을 샀다는 것. 문제는 왜 증여받으면 되는 것을 구태여 6억여원이나 주고 샀느냐 하는 점. 김 차관은 "장인어른과 처외삼촌간의 채권채무 관계 등 복잡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사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당시 처가쪽 식구들이 논의해 처리한 문제여서 나는 잘 모른다"며 "그때 왜 증여세를 물고 증여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증여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매매하는 형식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구입 절차 상의 문제. 서울시 송파구청에 따르면 김차관 부인이 2001년 11월 당시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어야 한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살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농지위원의 증빙을 받아 농사를 지을 의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농사 경작 여부를 일선 구청이 점검하게 돼 있지만 형식적이다. 김 차관 부인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문제의 땅을 샀다. 문제는 김 차관 부인이 정말 농사를 지을 작정으로 6억3000여만원의 거액을 들여 농지를 매입했겠느냐 하는 점이다. 토지거래를 주로 하는 한 부동산 중개인은"형식적으로는 농사를 짓는다고 사지만 실제로는 투자 목적으로 사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처가식구들과 주말농장으로 쓸 요량으로 샀으나 이미 그 땅에 농사짓고 있던 사람이 있어 실제로 농사는 지어보지 못하고 땅이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구입 시점=
김 차관 부인이 땅을 산 시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미디어다음 취재진의 확인 결과 김차관이 땅을 산 시점은 2001년 11월경으로 서울시가 장지동 일대를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인 2002년 2월 중순보다 3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절묘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 서울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건교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 당시 김 차관이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 셈이다. 김 차관은 당시 건교부 감사관으로 재직중이어서 부서별 일반적인 업무 현황은 상당 부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정보는 실무자 외에는 대외비로 돼 있으므로 김 차관이 감사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전에 개발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설에 오를 줄 알면서 일부러 그런 땅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문제의 땅을 정리하게 됐던 것일뿐이다"고 해명했다.
김차관, 1가구 3주택 상태=
김 차관은 현재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이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으로 처음 공직자재산등록을 한 것은 2002년 7월. 당시 김 차관의 등록 내역을 보면 김 차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6억2400만원)과 역삼동(3억2000만원)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그는 당시 경기 용인시 수지의 분양가 4억6000여만원 짜리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경부터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폭등세를 보일 때 김 차관의 자산가치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김차관도 "결과적으로 값이 낮을 때 사서 가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이듬해 2월 신고한 내역에서는 역삼동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이전됐다. 이어2004년 2월 신고 내역에서 김차관은 수지 아파트의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역삼동 아파트는 다시 미혼인 김 차관 장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용인 아파트의 입주가 끝났으므로 김 차관은 현재 3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1가구 3주택인 것은 맞지만 이 집들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가구 3주택 중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리에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인적인 상황이 이 문제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비판=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각종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는 건교부의 2인자가 부동산으로 11억여원의 차익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동산 거품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주택정책으로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차관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버는 상황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시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번 이헌재 장관을 함께 거론한 뒤 "이 같은 경제 및 건설관료들이 1가구 3주택 중과세 연기를 부르짖고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및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미적미적 뒤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