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닌데다 검찰이 혐의사실을 조금씩 흘리는 행태에 놀아나는 듯 해서 곽교육감 사건에 관해서는 그다지 언급 안했습니다. '부정변증법' 님의 글과 송영호님의 글을 함께 참고해 보시라고 RT한 정도.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오해 있는 듯
2) 곽교육감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몇 가지 판단을 동시에 적용해야. 상황적 판단, 정치적 판단, 도덕적 (또는 도의적) 판단, 법리적 판단 등입니다. 이 가운데 법리적 판단은 저도 판단하기 어렵고, 크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3) 도덕적 (또는 도의적) 판단의 경우 곽교육감이 2억을 건네준 것이 '선의'여서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지는 따져볼 필요. 선거과정에 많은 돈 들고 박명기측 끈질긴 요구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결국 2억원 건네준 것을 용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판단 다를 수
4) 정치적 판단은 곽노현 사건이 미칠 정치적 유불리에 관한 판단일 듯. 이에 관해 박지원 등 일부 야권의 사퇴 압박은 정치적 유불리 판단에 무게를 둔 듯. 물론 일부 시민단체 등 도덕적 측면에서 사퇴 요구도 있으나 상당히 성급하다는 느낌
5) 상황적 판단은 그 동안 떡검, 색검, 충견으로서 보여온 검찰 불신과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 장난질, 오세훈 사퇴 직후 수사 진행 등 정치적 의도 등에 대한 우려. 이 같은 상황적 판단 때문에 곽교육감 단죄를 거부하는 대중적 정서 폭넓은 듯
6) 이런 여러 판단들 가운데 어느 판단기준을 우선시하느냐, 또는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론 엇갈리는 듯.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전문가들의 법리적 판단 신뢰하지 못하고, 검찰 및 법조, 정치권, 언론 등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네요.
7) 개선점 1. 검찰의 악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와 이에 언론 놀아나는 행태는 멈췄으면 합니다. 이런 류의 미국기사들은 주로 법원 공방부터 본격화되는데, 우리는 검찰기소도 전에 검찰의 흘리기에 언론이 냄비 보도하며 여론 단죄 주도. 한심한 현실
8) 개선점 2. 선거에서 막대한 돈 드는 구조 반드시 바꿔야. 사실상 돈 없는 자는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어 참정권 제한. 특히 정당 지원 없는 교육감 선거에는 '선거장사꾼'들이 개입하고 결국 어떤 후보도 돈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
9)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현 정부를 정점으로 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 사법 불신, 언론 불신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듯. 이건 국민 잘못이라기보다 바로 책임 있는 집단들이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반증. 한국사회 근본적 개혁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
10)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 보도 나온 직후 곧바로 곽교육감 사퇴 압박하는 정치권이나 단체 등의 자신감, 또는 그 자신감을 뒷받침할 정보 저는 없습니다. 검찰이 정식 기소한 뒤 법원 공방 지켜보면서 사실 관계와 양측 주장을 명확히 확인한 뒤 책임 물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1) 개인적 소회1: 10여일간 미국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 지난 뉴스들을 쫓으며 드는 생각. 정말 이 나라는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들들 볶는 나라구나. 국민들이 생업을 꾸려가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온갖 풍파를 겪게 하는 나라, 정말 바꿔야 한다
12) 개인적 소회2: 이번 일과 관련해 진보는 어떠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 많이 봅니다. 이번 일의 당사자가 진보인사이면 법적, 도덕적 잣대가 달라지는 건가요? 저는 의문이 드는군요. 왜 이런 일에서조차 이념적 잣대가 작용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