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http://bit.ly/gT22n4 주택도급 단가, 국민임대 주택의 표준건축비인 3.3㎡당 370만원 보다도 낮은 280만원. 건설업 종사하는 트위터 친구 한 분은 고급 자재들 다 쓰고도 220만원대에 가능하다고. 집값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공공주택사업 하면서 얼마나 예산 낭비하는지. 그런데 이 기사 관점에 동의하나요?
민간업체들이야 분양원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부는 그들이 분양가 담합 않고, 투기 일어나지 않는 건전한 주택시장환경 조성해야죠. 그러기 위해 선분양제 대신 후분양제로 전환하고, 투기 조장하는 3년 거치 주택대출 구조 바꿔야죠
LH공사 등 공공분야는 공공택지와 정부 보조로 수십년간 땅장사 집장사 해왔으니 분양원가 공개해서 주택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죠. 법원 판례도 이미 공개결정.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산하 LH공사 통해 도급단가, 최종 실행원가 얼마인지 뻔히 알면서도 국민임대 건설 예산 편성 기준되는 표준건축비 부풀리기 바빴죠. 민간의 고분양가 정부가 합리화해주고, 건설업체 퍼주는 예산 낭비 합리화한 거죠.
내년 보금자리 주택사업 예산이 대략 9조원인데, 정확히 시공부분 예산이 얼마인지 당장 확인 어렵지만 대략 3조원 정도로 잡으면 이중 최소 6000억원 정도는 엉뚱하게 건설업계 퍼주고 있다는 얘기. 실제 공사 구조 개선하면 1조원 정도도 절감 가능
제가 지난해 <위험한 경제학> 출간 이후 1년여만에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을 출간했습니다.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잘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자기들 멋대로 돈을 쓰는 행태를 비판한 책입니다. 두 권으로 나눠 내는 책의 첫 번째 책입니다. 특히 최근 의무급식 지원 논란과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