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나라당이 8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2011년 예산안과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 지금까지 국내 언론은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다루기보다는 늘 정치공방의 소재로 부각하곤 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은 정치공방을 넘어 난투극이라는 사회부 사건기자의 취재 영역으로까지 넘어간 느낌.
이처럼 국회 예산심의 및 예산안 표결과정의 수준이 거의 바닥까지 추락한 데는 4대강사업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반대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
보통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회기 마지막 날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12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기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은 ‘수의 우위’를 넘어
이런 와중에 여권이 MB예산과 형님예산을 챙기는 와중에 야당에서도
예결위나 정권 실세가 예산 챙겨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예결위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사업 챙기기 좋은 국토위 의원들의 예산 챙기기도 만만찮죠. 심지어 정치공방 벌이는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 지역구 사업 위해서는 정치적 품앗이까지 합니다.
예결위원들의 그런 정치적 품앗이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거나 약한 각종 지방 개발 사업들이 늘 무더기로 편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령지방공항들이 들어선 게 바로 이런 '정치적 품앗이'의 결과물들입니다.
물론 국회 오기 전에 예산의 95% 이상은 정부 부처가 정합니다. 미국 등에 비해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너무 약한 결과이기도.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하는 것은 정부가 짜온 안을 대패질하고 자신들의 지역구사업을 덧붙이는 정도에 불과해지죠.
다만 여당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부터 큰 틀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또 ‘형님예산’처럼 정부부처가 알아서 사전에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여지들이 커집니다. 야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조금 덧붙이는 것뿐이죠.
국회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이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부(과거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미리 협상용 예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우선적으로 날릴 예산을 얹어놓죠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예산안에서 정부가 협상용으로 마련해 놓은 예산을 대패질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품앗이도 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여권 강행처리로 야권이 그렇게 할 여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심지어는 불교계 템플스테이 예산처럼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던 예산도 못 넣고 통과시켰죠.
어쨌거나 이렇게 국회 심의과정에서 막판에 끼어드는 지역구 예산들은 대부분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 예산이고, 늘 날아가는 것은 목소리가 없는 아이들의 예산, 복지예산 들이죠. 그래서 제가 국내 최악의 포퓰리즘은 개발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예결위를 상임위화하고, 예결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부지하세월이고 늘 의원들 순번제 비슷하게 하게 되죠. 지역구 사업 챙긴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원을 정부가 아닌 입법부 소속으로 둬야 하죠, 미국처럼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