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못 다한 얘기들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로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제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간이 짧아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손석희 선생님은 사전 질문 예상지와 전혀 다른 '돌발질문'을 하시기로 유명하시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어서 준비한 내용 외의 다른 내용들은 정작 말씀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방송 준비하느라 메모했던 내용에 살을 좀 더 붙여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값이 바닥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가.

불과 몇 주 전까지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다고 언론들이 아우성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얼마나 달라졌다고 집값 바닥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감. 주택시장 사이클은 10~20년. 수도권의 경우 대세하락 전반기. 수도권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수도권 거래량도 분기별로 9만 4000호에서 2만호로. 수도권의 원정투기수요 등으로 뛰었던 부산 거래량도 5개월째 감소해 추격매수세가 끊기면서 하락 가능성 보이는 상황.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구조적 흐름에서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잠시 잠깐의 현상을 보고 섣불리 예단하는 기사들.

2. 그렇다면 최근의 전세 강세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

집값이 여전히 높은데 전세가가 뛰어서 서민들 고통이 커지는 걸 생각하니 가슴 아프다. 어쨌거나 일단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부족 때문 아니다. 2007년 말 사상 최대 민간분양 이뤄진 게 올 하반기 사상 최대 입주 물량. 공공임대주택물량도 10만호가 넘을 정도. 주택대세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전세 수요 일시 증가, 빚 없는 ‘안전한 전세’공급 부족, 그리고 2008년 기저효과. 90년대초중반에도 집값 하락+전세가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원인이 이러니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는 크지 않다.

3. 지난 2008년 10월... 딱 2년 전 선대인 부소장은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이 버블붕괴의 초기단계이고 5년 내지 7년 정도...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 지금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현상적으로는 기복이 있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경고 했다고 생각. 2008년 여름부터 버블 경고를 했는데, 당시 거의 아무도 2008년말의 집값 급락과 경제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 지금은 많이 깨졋지만 당시만 해도 부동산불패 신화 강력. 현상적으로는 지난해 정부의 대대적 부양책 때문에 7개월간 반등. 저금리, 주택대출 만기 연장, 230조원에 이르는 토건-부동산 위주 부양책, 재건축 규제 및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 등.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은 지연시킬 수 있을 뿐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질질 끌면서 부동산 거품 막는다고 가계부채를 70조원 더 늘리고, 230조원의 공공부채를 소진.

결론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350조원을 바탕으로 키워온 부동산 버블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택시장, 그리고 한국경제의 취약성은 여전하다 평가. 2000년대 초중반과 달리 주택시장의 투자수익률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고 이 같은 상황이 일시적 기복 있더라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4. 그런데 지난 9월 29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부동산시장 대세하락 가능성 점검>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집값이 급락하거나 대세하락 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재룡 연구원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고사.) 한국은 대출부실화 위험이 적고 주택보유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한동안 주택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인데...

여기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했다. 왜인가.

총평부터 하자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연구자가 건설업체 출신이어서인지 몰라도 건설업계-부동산업계에서 ‘집값 계속 오른다’ ‘대세하락없다’ 주장들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느껴졌다.

대출 부실화 위험성이 적다면서 내세운 근거가 LTV, 주택담보가치 대비 부채 비율. 2008년 비해 2009년 대출자산 건전성 개선. 이는 집값 오른데 따른 것인데. 지금 연체율이 낮은 것은 부실 처리를 하지 않고 2년째 주택대출 만기 연장 때문. 지금 사상 최저금리 수준에서도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이 80%. 그리고 평균 LTV라는 것을 근거로 삼는데, 평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채를 많이 진 가구의 위험성이 중요. 미국 서브프라임론도 7.8%. 이미 실거래가로는 많이 떨어져서 후순위대출인 저축은행 연체율은 12%를 넘어.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금융경제를 전공한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은행 연구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경고.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충격을 희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긋난다. 노후세대는 2000년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주택 보유 욕구 강하다 해도 기본적으로 기존 집을 보유하거나 줄이거나 팔거나 하지 신규 수요는 아니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수는 늘어나니 수요가 계속 있다고 주장하는데, 세대별로 보면 50,60대 노후세대 가구가 늘어나고 신규 주택 수요층인 20~40대는 오히려 빠르게 줄고 있다. 지금도 엄청난 공급 과잉인데, 이 주택을 누가 받아주나.

5. 그런데 지난 198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을 보면 전세가가 크게 오른 뒤 매매가가 따라 올랐던 전례가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세가 뛰니 집값도 뛸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던데?

그럴 가능성 없다. 대세상승기 때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상승하던 시절의 관성에서 못벗어나서 그런 엉뚱한 주장이 나온다. 대세하락기에는 다르다. 90년대 초반 집값 하락기는 전세가 상승. 또 외환위기 때나 2008년말 상황 때는 전세가도 동반 급락. 또한 전세가가 뛰면 멀리까지 이사한다든지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조정 일어난다. 2년 후 계약 때는 전세가 급등 현상이 없을 것. 현대경제연구원도 며칠 전 제 주장과 비슷한 발표.

6. 그렇다면 지금의 집값은 어느 정도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럴 경우 당장 부동산 담보대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겠고...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겠는가.   

집값이 부동산업소들의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이미 서울은 10~20%, 수도권의 분당 용인 평촌 일산 수원 파주 김포 등 주요 도시는 30% 이상 하락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깨 약간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으로 장기대세하락의 전반부.

금융위기 가능성은 현재 수준에서 충격을 분산해서 흡수해가면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자꾸 자기 임기 내에 사고가 안 터지기를 바라면서 미루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서 제가 자꾸 거품 빼라고 주장하는 것. 주택대출 만기 연장하고 DTI규제 풀어 가계부채 증가 부추길수록 자꾸 미룰수록 부동산 거품은 더 커진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거품 빼나가면 타격이 있긴 하겠지만 제1금융권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거품 빼기를 미뤘다가는 내외부 충격이 한꺼번에 몰리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나마 금리가 낮고 수출경기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때 거품을 빼야 충격을 줄일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7. 지난 8.29 대책을 보면 정부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목적으로 DTI 규제를 조정했다.

국토부 기재부 장관이 입을 모아 ‘더이상의 추가 대책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대책 이후의 부동산 판세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계보고 더 빚을 내 집값을 떠받치라는 격이었는데, 이게 정부가 할 일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빚을 많이 쓴 탓에 경제위기가 온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서도 이렇게 하니 정말 국민경제를 생각하는 정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저금리와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로 떠받쳐도 안 되니 다시 가계빚을 동원. 하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거래량 감소한 상황이어서 땜질식 부양책으로 해결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두 달 다 돼가지만 여전히 하락세. 일부 지역 반등 있다 해도 반짝 반등에 불과할 뿐. 거래량이 분기별로 전국 45만호에서 30만호 6~7만호 수준까지 감소했다. 자꾸 땜질식 부양책 쓰면서 거품 키우고, 부채를 늘리다가 오히려 국민경제가 골병든다.

주택가격은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 여력 있는 가계가 빚 지고도 집을 사버려 지금의 높은 집값을 떠받칠 정도의 수요가 남아 있지 않는 상황. 따라서 급격한 붕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택시장의 복원력 키우는 길인데, 정부는 자꾸 땜질식 부양책을 쓴다. 더구나

8. 또한 전세값 고공행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내일(28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차관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택기금 2조원 전세자금 추가 지원, 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최대6천-8천), 전세자금 대출 소득제한 완화 (현행 3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소득공제, LH 미분양주택 일정기간 전세 전환, 보금자리 주택 임대주택 비중확대 등이 예상된다. 평가를 내린다면?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정부가 그건 가로막으면서 ‘빚을 더 얻어서 전세 옮겨가라’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의문. 전세대출 늘려주겠다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서민가계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전세시장의 유동성을 키워서 전세가를 오히려 밀어올리는 역할하게 된다. 신중해야 된다. 

보금자리 주택 임대주택 비중 확대한다면 긍정적. 다만 사업승인 실적 기준으로 지난 정부에서 10만 가구 넘었는데, 지난해 7만여호, 올해는 8월까지 2500호로 줄어. 가뜩이나 OECD 국가들보타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저출산 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수도 없이 주문했는데, 말 안 들었다. 15% 정도만 돼도 이 같은 주기적 전세난 없다.

 

9. 그렇다면 급격한 버블붕괴를 막고,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냉정하게 현실 직시하는 게 우선. 저도 가능하면 연착륙 바라지만 지금 350조원 부채 늘여놓고 아무런 충격 없이 거품 뺄 수 잇겠느냐. 현 세대의 충격을 줄이느라고 공공부채 230조원을 끌어왓는데 그만큼 후세대, 자식세대에게 빚을 물려준 거다. 이미 어마어마한 충격 발생. 그나마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수출도 잘 된다고 할 때 충격을 분산해서 흡수해 나가는 게 단기적으로는 아프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낫다.

전세난 해결 위해서는 매매가 거품을 빼고 앞서 말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이 가장 중요.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로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제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간이 짧아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손석희 선생님은 사전 질문 예상지와 전혀 다른 '돌발질문'을 하시기로 유명하시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어서 준비한 내용 외의 다른 내용들은 정작 말씀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방송 준비하느라 메모했던 내용에 살을 좀 더 붙여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값이 바닥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가.

불과 몇 주 전까지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다고 언론들이 아우성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얼마나 달라졌다고 집값 바닥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감. 주택시장 사이클은 10~20년. 수도권의 경우 대세하락 전반기. 수도권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수도권 거래량도 분기별로 9만 4000호에서 2만호로. 수도권의 원정투기수요 등으로 뛰었던 부산 거래량도 5개월째 감소해 추격매수세가 끊기면서 하락 가능성 보이는 상황.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구조적 흐름에서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잠시 잠깐의 현상을 보고 섣불리 예단하는 기사들.

2. 그렇다면 최근의 전세 강세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

집값이 여전히 높은데 전세가가 뛰어서 서민들 고통이 커지는 걸 생각하니 가슴 아프다. 어쨌거나 일단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부족 때문 아니다. 2007년 말 사상 최대 민간분양 이뤄진 게 올 하반기 사상 최대 입주 물량. 공공임대주택물량도 10만호가 넘을 정도. 주택대세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전세 수요 일시 증가, 빚 없는 ‘안전한 전세’공급 부족, 그리고 2008년 기저효과. 90년대초중반에도 집값 하락+전세가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원인이 이러니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는 크지 않다.

3. 지난 2008년 10월... 딱 2년 전 선대인 부소장은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이 버블붕괴의 초기단계이고 5년 내지 7년 정도...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 지금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현상적으로는 기복이 있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경고 했다고 생각. 2008년 여름부터 버블 경고를 했는데, 당시 거의 아무도 2008년말의 집값 급락과 경제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 지금은 많이 깨졋지만 당시만 해도 부동산불패 신화 강력. 현상적으로는 지난해 정부의 대대적 부양책 때문에 7개월간 반등. 저금리, 주택대출 만기 연장, 230조원에 이르는 토건-부동산 위주 부양책, 재건축 규제 및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 등.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은 지연시킬 수 있을 뿐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질질 끌면서 부동산 거품 막는다고 가계부채를 70조원 더 늘리고, 230조원의 공공부채를 소진.

결론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350조원을 바탕으로 키워온 부동산 버블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택시장, 그리고 한국경제의 취약성은 여전하다 평가. 2000년대 초중반과 달리 주택시장의 투자수익률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고 이 같은 상황이 일시적 기복 있더라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4. 그런데 지난 9월 29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부동산시장 대세하락 가능성 점검>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집값이 급락하거나 대세하락 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재룡 연구원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고사.) 한국은 대출부실화 위험이 적고 주택보유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한동안 주택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인데...

여기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했다. 왜인가.

총평부터 하자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연구자가 건설업체 출신이어서인지 몰라도 건설업계-부동산업계에서 ‘집값 계속 오른다’ ‘대세하락없다’ 주장들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느껴졌다.

대출 부실화 위험성이 적다면서 내세운 근거가 LTV, 주택담보가치 대비 부채 비율. 2008년 비해 2009년 대출자산 건전성 개선. 이는 집값 오른데 따른 것인데. 지금 연체율이 낮은 것은 부실 처리를 하지 않고 2년째 주택대출 만기 연장 때문. 지금 사상 최저금리 수준에서도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이 80%. 그리고 평균 LTV라는 것을 근거로 삼는데, 평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채를 많이 진 가구의 위험성이 중요. 미국 서브프라임론도 7.8%. 이미 실거래가로는 많이 떨어져서 후순위대출인 저축은행 연체율은 12%를 넘어.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금융경제를 전공한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은행 연구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경고.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충격을 희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긋난다. 노후세대는 2000년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주택 보유 욕구 강하다 해도 기본적으로 기존 집을 보유하거나 줄이거나 팔거나 하지 신규 수요는 아니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수는 늘어나니 수요가 계속 있다고 주장하는데, 세대별로 보면 50,60대 노후세대 가구가 늘어나고 신규 주택 수요층인 20~40대는 오히려 빠르게 줄고 있다. 지금도 엄청난 공급 과잉인데, 이 주택을 누가 받아주나.

5. 그런데 지난 198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을 보면 전세가가 크게 오른 뒤 매매가가 따라 올랐던 전례가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세가 뛰니 집값도 뛸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던데?

그럴 가능성 없다. 대세상승기 때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상승하던 시절의 관성에서 못벗어나서 그런 엉뚱한 주장이 나온다. 대세하락기에는 다르다. 90년대 초반 집값 하락기는 전세가 상승. 또 외환위기 때나 2008년말 상황 때는 전세가도 동반 급락. 또한 전세가가 뛰면 멀리까지 이사한다든지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조정 일어난다. 2년 후 계약 때는 전세가 급등 현상이 없을 것. 현대경제연구원도 며칠 전 제 주장과 비슷한 발표.

6. 그렇다면 지금의 집값은 어느 정도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럴 경우 당장 부동산 담보대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겠고...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겠는가.   

집값이 부동산업소들의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이미 서울은 10~20%, 수도권의 분당 용인 평촌 일산 수원 파주 김포 등 주요 도시는 30% 이상 하락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깨 약간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으로 장기대세하락의 전반부.

금융위기 가능성은 현재 수준에서 충격을 분산해서 흡수해가면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자꾸 자기 임기 내에 사고가 안 터지기를 바라면서 미루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서 제가 자꾸 거품 빼라고 주장하는 것. 주택대출 만기 연장하고 DTI규제 풀어 가계부채 증가 부추길수록 자꾸 미룰수록 부동산 거품은 더 커진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거품 빼나가면 타격이 있긴 하겠지만 제1금융권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거품 빼기를 미뤘다가는 내외부 충격이 한꺼번에 몰리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나마 금리가 낮고 수출경기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때 거품을 빼야 충격을 줄일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7. 지난 8.29 대책을 보면 정부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목적으로 DTI 규제를 조정했다.

국토부 기재부 장관이 입을 모아 ‘더이상의 추가 대책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대책 이후의 부동산 판세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계보고 더 빚을 내 집값을 떠받치라는 격이었는데, 이게 정부가 할 일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빚을 많이 쓴 탓에 경제위기가 온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서도 이렇게 하니 정말 국민경제를 생각하는 정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저금리와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로 떠받쳐도 안 되니 다시 가계빚을 동원. 하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거래량 감소한 상황이어서 땜질식 부양책으로 해결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두 달 다 돼가지만 여전히 하락세. 일부 지역 반등 있다 해도 반짝 반등에 불과할 뿐. 거래량이 분기별로 전국 45만호에서 30만호 6~7만호 수준까지 감소했다. 자꾸 땜질식 부양책 쓰면서 거품 키우고, 부채를 늘리다가 오히려 국민경제가 골병든다.

주택가격은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 여력 있는 가계가 빚 지고도 집을 사버려 지금의 높은 집값을 떠받칠 정도의 수요가 남아 있지 않는 상황. 따라서 급격한 붕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택시장의 복원력 키우는 길인데, 정부는 자꾸 땜질식 부양책을 쓴다. 더구나

8. 또한 전세값 고공행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내일(28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차관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택기금 2조원 전세자금 추가 지원, 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최대6천-8천), 전세자금 대출 소득제한 완화 (현행 3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소득공제, LH 미분양주택 일정기간 전세 전환, 보금자리 주택 임대주택 비중확대 등이 예상된다. 평가를 내린다면?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정부가 그건 가로막으면서 ‘빚을 더 얻어서 전세 옮겨가라’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의문. 전세대출 늘려주겠다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서민가계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전세시장의 유동성을 키워서 전세가를 오히려 밀어올리는 역할하게 된다. 신중해야 된다. 

보금자리 주택 임대주택 비중 확대한다면 긍정적. 다만 사업승인 실적 기준으로 지난 정부에서 10만 가구 넘었는데, 지난해 7만여호, 올해는 8월까지 2500호로 줄어. 가뜩이나 OECD 국가들보타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저출산 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수도 없이 주문했는데, 말 안 들었다. 15% 정도만 돼도 이 같은 주기적 전세난 없다.

 

9. 그렇다면 급격한 버블붕괴를 막고,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냉정하게 현실 직시하는 게 우선. 저도 가능하면 연착륙 바라지만 지금 350조원 부채 늘여놓고 아무런 충격 없이 거품 뺄 수 잇겠느냐. 현 세대의 충격을 줄이느라고 공공부채 230조원을 끌어왓는데 그만큼 후세대, 자식세대에게 빚을 물려준 거다. 이미 어마어마한 충격 발생. 그나마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수출도 잘 된다고 할 때 충격을 분산해서 흡수해 나가는 게 단기적으로는 아프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낫다.

전세난 해결 위해서는 매매가 거품을 빼고 앞서 말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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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