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오늘 서울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 2분기에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부실채권을 털기 위해 대규모 상각과 매각을 단행했는데도 가파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품을 호가로 아무리 떠받치려 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이미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고점 대비 20~30%씩 집값 떨어진 곳이 수두룩하고 빚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가계들부터 무너지면서 은행 연체율도 급등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4월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558조원 가운데 주택관련 대출액은 344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아파트 한 가구당 1억원씩의 대출을 안고 샀다고 하면 적어도 344만 가구가 금융기관 대출을 떠안고 산 셈이 됩니다. 만일 가구당 2억원의 대출을 안고 샀다면(또는 1가구 2주택 매입의 경우) 172만 가구가 금융기관 대출을 떠안고 산 셈이 됩니다. 그런데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총 주택수는 1,300만호를 넘으며, 이중 아파트는 714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1억원 대출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45% 가량이 금융기관 빚을 안고 있는 셈이 됩니다. 또 2억원 대출의 경우 23% 가량이 금융기관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 됩니다.
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축은행의 PF대출도 부실이 심각해져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에 다시 나섰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에도 PF부실 대출 부실 여파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도 시설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빚을 내 2005년 이후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445조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대출이 부동산관련 대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경기변동에 연동하기보다는 부동산시황에 연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부동산 대출은 이미 2008년 말부터 부실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추가 대출을 일으켜 연체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면 아래에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부실 채권들을 미루고 감추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고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올해만 지나면 집값이 오를 것처럼
"집값이 싼 지금 집을 사라"고 선동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은행 연체율 급등…잠재부실 '경고등'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7/e2010070417075169890.htm
메인 기사에 따라붙은 해설 기사인데, 읽어보십시오. 유암코 덩치 키우자고 하는데, 말처럼 쉬우면 벌써 했지요.
결국 현재로선 더 이상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 부실을 키우지 않도록 억제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DTI 규제 완화하자는 정신나간 사람들과 언론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7/e20100704173333698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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