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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에서 원고 청탁이 와서 기고한 글입니다. 글이 상당히 긴데, 그동안 제가 쓴 글들을 합쳐서 다듬은 글이라 부분부분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긴 글이지만 도움되실 것입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니다. 참, 제목은 편집자가 단 제목입니다.
아파트 재앙은 오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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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감당 못하는 무한 집값 상승은 역사적 전례 없어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매우 당혹스럽다. 몇 달 전까지 언론이 쏟아내던 기사와는 기사의 톤이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다수 언론, 특히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신문은 ‘대세 상승’이니 ‘폭등’이니 하는 단어들을 연일 쏟아냈다. 이것은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 침소봉대에 가까운 선동이었다. 주택시장 침체로 부동산 광고에 굶주린 신문들의 사정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선동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서울 강남 지역 11개 구의 아파트 실질가격 추이를 나타낸 <도표 2>를 보자. 많은 이들이 집값을 생각할 때 명목가격 추이만 생각한다. 그래서 집값은 늘 오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우깡’이든 냉장고든 자동차든 명목가격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 위에서 실러 교수가 말한 것처럼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가격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상황은 사뭇 달라 보인다. (이같은 실질가격 지수는 기준 시점에서 시간이 멀어질수록 집값 수준이 왜곡되는 문제점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주택 가격의 파동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이번에는 주택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통계인 거래량 지표를 통해 한국의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자. <도표 3>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이후부터 집계됐으므로 그 이전의 거래량은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필자는 1996년 이후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자체적으로 추정해보았다. <도표 3>은 가계부채와 아파트 거래량의 상관관계 함수를 이용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증감에다 주택 가격 수준을 감안해 아파트 거래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도표 3>에서 2006년 이전 부분은 바로 이렇게 도출한 추정에 의한 거래량 추이다. 가로 점선은 전국 아파트 거래량 10만 호를 기준으로 필자가 표시한 것으로 시계열상의 데이터 분석과 필자의 경험으로 짐작하건대, 거래량이 10만 호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빠져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폭등기 이후인 2007년부터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이 일정하게 떨어졌는데(국민은행 가격지수로는 소폭의 조정기로 나오지만 당시 실거래가 조사됐다면 상당폭 떨어져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거래량은 2003년 1분기부터 급감했다.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빚을 지고 산 사람들이 몇 분기 후부터 초조한 마음에 집값을 낮춰 내놓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현상은 2006년 폭등기 이후 거래량 감소에 따른 집값 하락이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것과도 마찬가지다. 이로 미뤄볼 때 거래량 감소가 집값 하락에 2~4분기가량 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 거래 침체기는 어떨까? 2008년 말 집값 급락 후 집값이 죽 빠지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부동산에 사활을 건 현 정부는 막대한 부동산 투기 선동책을 동원해 억지로 집값을 떠받쳤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래량이 1·2차 폭등기보다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 침체가 2분기 이상 지속된다면 가격은 향후 가파르게 급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은 아직 전초전에 불과하다. 특히 2007년 이후의 가격 하락을 경험한 덕(?)으로 이번에는 거래 침체가 가격 하락 본격화로 이어지는 기간이 훨씬 짧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된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급증한 상태에서도 이 정도인데,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이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에너지는 사실상 모두 바닥났다. 주택 가격이 국민경제와 일반 가계의 평균적 체력 수준까지 ‘정상화’돼 새로운 수요층이 생겨날 때까지 긴 침체 기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무리 현 정부가 추가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려 해도 지금의 집값은 국민경제와 가계의 평균적 체력에 비해 너무 높다. 그런 집값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조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에 집값 하락이 멈추거나 단기적 반등세를 나타내는 국면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제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과도하며 향후 어떤 식으로 꺼질지 추정해보자. <도표 4>는 한·미·일 3국의 물가지수와 명목 주택 가격 추이, 그리고 두 지수의 차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케이스-실러 지수)는 한국의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응하는 미국 10대 도시 가격지수를 사용했으며, 일본 역시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3대 도시의 주택용 지가지수를 사용했다. 이 <도표4>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주택 가격이 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물가수준을 지속적으로 뛰어넘어 무한히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부동산 버블이 발생할 때 상당 기간에 걸쳐 물가수준을 뛰어넘어 버블 주택 가격이 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긴 흐름에서 보면 결국 물가수준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 주택 가격이 물가지수 수준을 약간 상회했으나, 이후 1990년대 내내 물가지수 수준을 밑돌았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2006년 6월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거품이 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2008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초기 단계에 진입했지만, 부동산 버블이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사이의 갭은 부동산 버블 정점기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주택 가격도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빠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이 동반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설사 미국·일본과 같은 집값 폭락 양상이 일어나지 않고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 해도 주택 가격의 대세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1차 버블기 때는 주택 가격이 물가지수 수준을 넘어서 2년 10개월 상승한 다음 물가지수 수준까지 다시 내려가는 데 4년 3개월가량 걸렸다. 2000년대 2차 버블기 때는 주택 가격이 물가지수 수준 이상에서 상승한 기간이 7년 8개월이었다. 또한 물가지수와 주택 가격 간의 갭도 1차 버블기 정점인 1991년 4월에는 75 수준인데, 2차 버블기 정점인 2008년 6월에는 206.7까지 벌어졌다. 2차 버블기의 상승 기간과 물가지수 간의 갭이 1차 때에 비해 각각 2.7배가량 되는 셈이다. 만약 현재의 부동산 버블이 1990년대 초반처럼 해소된다고 하면, 버블 정점기인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약 11년 6개월가량 지나야 주택 가격이 물가지수 수준에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알다시피 2010년대 한국의 주택시장은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그 충격 또한 어느 나라보다 깊고 클 것이다. 그런데도 근시안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정부와 정치권은 그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부실한 상태다. 이 때문에 향후 국내 주택시장은 1990년대 버블 붕괴기의 일본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버블 붕괴를 어느 정도 억지로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도한 버블일수록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가 거의 한 차례 예외도 없이 입증한 바다. 한국만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은 허무맹랑한 공상에 가깝다. 부동산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게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올 들어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해지자 부동산 부양 카드를 다시 꺼내들 태세다. 이미 3월 들어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을 계속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부동산 부자를 핵심 정치 기반으로 하는 현 정부는 분위기를 봐서 언제든 또 다른 부양책을 가동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준다고 한들 주택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보라고 하자. 이미 절대다수의 국민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집값을 유지한 채 이미 마른 수건을 짜내듯 마지막 남은 수요까지 다 짜내 부동산 투기 부양을 한 결과 지금 가격대에 집을 살 수요는 이미 거의 고갈됐다. 이런 판에 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계속 분양가를 올리면 아파트가 팔릴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생각해보나 마나다. 그동안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이 급증한 것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전면에 내걸고 온갖 마케팅을 펼쳤지만 대규모 미분양이 난 것이다. 그동안 효과가 없었는데, 양도소득세 혜택을 연장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다. 문제는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은 주택시장을 오히려 장기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버블 붕괴기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건설업체가 부지기수로 ‘좀비 기업’으로 살아남았다. 그 결과 초기의 줄도산 행렬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일본의 건설·토목 산업 종사자 수는 1991년 604만 명에서 1996년에는 676만 명으로 오히려 72만 명이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1563만 명에서 1450만 명으로 113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이 기간의 건설·토목 관련 업체 수를 보면 60만2천 개에서 64만7천 개로 약 4만5천 개가 늘어났다. 부동산 버블이 일면 당연히 건설 붐이 일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건설 경기 또한 죽기 마련이다. 부동산 버블 붕괴기에는 그만큼 건설시장의 파이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붐 때 생겨난 건설업체 수가 감소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정부의 막대한 공공사업 확대에 힘입어 버블 붕괴기에 더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예산이라는 호흡기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대폭 늘어났다. 부실기업이 제대로 퇴출됐다면 살 수 있었던 기업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좀비 기업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권의 부실 증가로 이어져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전문가인 사이토 세이치로는 “1990년대의 재정지출이란 이러한 특정 산업(건설산업)의 보호와 지원에 도움이 되었을 뿐이고, 경기의 자율적 힘을 회복시킨다는 케인스 이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했다. 현재 정부 정책은 과거 일본이 장기 경기 침체로 치달았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주택대출 규제를 푼 결과 지난 한 해 동안에만 44조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났다. 나중에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기에 들어설 무렵 마중물로 쓸 수 있는 돈을 버블을 키우는 방향으로 써버린 것이다. 또 주택시장에서 미분양과 미입주 물량의 급증으로 공급 과잉의 신호가 명백한데도 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분양용·매매용·투기용 주택만 계속 짓게 한다. 3 조 원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 매입과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건설업체에 자금을 공급해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켰다. 그렇게 해서 외환위기 이전보다 부동산 버블기에 3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 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계속 분양 물량을 토해내고 있다. 부동산 버블기에 잔뜩 늘어난 건설업체들을 국민경제가 언제까지 먹여살릴 수는 없다. 자신들의 경영 판단 잘못과 과욕으로 빚어진 잘못은 그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미분양 물량의 급증은 건설업체의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전략이나 주택 수급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공급 물량을 주먹구구식으로 늘려온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은 외면한 채 건설업체의 위기를 다시 국민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것은 형평에맞지 않는다. 지금 국내외의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건설업계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제조 중소기업, 저소득계층 등 우선순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나 계층이 적지 않다. 그런데 굳이 건설업계를 최우선으로 도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체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자금난에 시달리다 못해 도산하는 중소 제조업체, 사실상 폐업 직전인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등 정부 예산이 가야 할 곳은 천지다. 그런데 경제적 약자에게는 쥐꼬리만 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대우를 해야 할 근거라도 있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버블 붕괴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근시안적 시각을 탈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 정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돌아올 버블 붕괴의 충격을ㅈ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일지 모른다. 하지만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아갈 국민에게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한국 경제가 파탄 나는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재벌급 건설업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쓰러졌단 말인가. 집값이 여전히 일반 가계의 소득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고, 어떤 은행도 파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데 온갖 부양책을 동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한국의 주택시장은 수급이 무너져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지경까지 와 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시장원리에 맞춰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부동산 가격이 자산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맞춰 일정한 수준까지 조정되는 게 순리다. 현재 집값 수준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 빠지기는 했으나 큰 틀에서 볼 때 부동산 부양책을 쓸 때가 아니라 여전히 집값 거품을 빼야 할 때이다.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무리한 부양책을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경착륙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장기 침체를 부르는 조치라는 점을 정부와 건설업계는 깨닫기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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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공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최근 10년간 한국경제 및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우리 연구소포럼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48532&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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