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어제 급하게 쓴 글을 다시 고치고 내용을 가다듬어서 다시 썼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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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산은경제연구소가 수도권 부동산 버블에 대해 경고하자 국토해양부가 이에 대해 반박했다고 하는군요.
반박 내용은 아래 링크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책은행인 산은 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버블 붕괴를 경고하자, 가뜩이나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떠받치기 위해 진땀을 흘리는 국토부가 심리전 차원에서 반박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이 정부 부처가 할 일인지도 의심스럽군요.
국토부의 반박은 기본적으로 제가 <위험한 경제학> 1권에서 소개한 서강대 김경환 교수의 '부동산 버블 없다' 주장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아고라에 썼던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115&searchValue=&searchKey=&articleId=791841&pageIndex)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아니라 '전국 모든 유형의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버블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2000년대 부동산 버블은 주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투기 버블이었습니다. 당연히 버블의 핵심인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버블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아파트가 드물고 대부분 단독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서울로 한정한 것을 문제삼는 것 같은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서울의 인구가 대략 1000만, 뉴욕은 인구 800만이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고,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절반에 가깝지만 뉴욕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4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서울은 한국의 일개 대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서울 또는 수도권과 미국의 케이스-실러 지수상의 10개 대도시 또는 20개 대도시의 가격 지수를 비교하는 것은 지역적 범위나 가격 버블의 심각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웃기는 것은 일본의 경우 지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며 국토부가 문제삼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땅값만이 중요하다고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공업용, 주택용 지가 가격 지수는 있지만,
국가가 공인하는 주택가격 지수는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주택가격 대신 주택용 지가 지수를 대신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비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한심한 인식입니다.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집값이 너무 높다"고 아우성치는데
정부가 나서서 "집값 거품 없다"고 반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국토부 관료들은 딴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집값 거품이 없다면, 왜 지난 2008년말 집값이 급락할 때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 금융시스템이 위험해진다"며 각종 유동성 지원과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투기 조장책, 그리고 미분양 물량 매입과 주택대출 규제 등 온갖 전방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사용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집값 버블이 없다면 지금의 주택 시장 침체는 정상적이고 시장에 맡겨두면 됩니다. 그런데도 왜 국토부는 건설사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것입니까? 국토해양부는 이것부터 답해야 합니다.
일부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국토부 관료들조차 "<위험한 경제학>에서 주장한 대로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고 주택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는 이야기를 기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처럼 버블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국민용으로는 이렇게 "집값 버블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입니까? 이미 거의 말기 단계에 이른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데도 뚱단지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반박자료를 내놓는 것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입니까?
이 같은 주장을 보고 있으면 국토부는 '건설족의, 건설족에 의한, 건설족을 위한 국토부'이지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국토부는 아님이 분명합니다. 국토부의 국장급 인사들의 3~4년 후 미래 직장이 국토부 산하 건설공기업이나 각종 건설 관련 이익단체나 협회, 건설업체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각종 건설 관련 단체나 기업에 취직해 있는 '전관'들의 로비에 시달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설업계와 음양으로 상당히 유착돼 있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행정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개발연대 시절처럼 일반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미래 직장인 건설업계 살리기에 몰두하는 음습하고 어두운 관행을 지속하다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내내 부동산 거품을 부풀려온 주범으로 국토부가 지목받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부가 자신들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도덕적 해이를 반성하고 '건설족의 국토부'가 아니라 '국민의 국토부'로 거듭난다면 거품 붕괴시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서도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썼지만, 사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하는 '삽질정부' 치하의 국토부가 그렇게 할 리가 없겠지요. 결국 이런 정부 부처는 향후 한국 사회가 근본적 개혁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주택정책의 틀을 짜는 수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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