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강연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언론의 정보왜곡 문제를 비판하고 부동산시장의 현실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 물론 질의응답 시간에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평가나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삽질경제 패러다임’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날 가장 주안점을 두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던 부분은 한국의 정보왜곡 현상, 그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언론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은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왜곡돼 있다. 우선, 정보를 생산하는 정부나 국책 연구기관, 재벌계 연구소, 증권사나 금융기관 부설 연구소 등 대부분의 정보 생산자들은 이런 저런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적지 않게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국내 언론은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부동산 버블기에 부동산 광고가 신문사 전체 광고매출의 최고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언론사들의 보도는 깊은 이해관계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관한 언론사들의 보도는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하거나 분양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한 홍보성 기사로 도배돼 있다. 상당수 신문사들이 거의 매월 제작하다시피 하는 부동산 특집면 기사들이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주택경기 등 경기 전반이 급속히 침체에 빠지면서 광고매출이 급감한 신문사들이 마지막 남은 주택 가수요를 쥐어짜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데 필사적일 수밖에 없음은 이미 본 시사경제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올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언론들의 투기
실제로 강연 첫머리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손을 들어 의사를 물어본 결과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상당 부분 감지할 수 있었다. ‘최근 부동산 및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언론의 보도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언론 보도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이날 참석자들이 전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금의 언론 보도에 대해 매우 강한 불신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국 사회의 아픈 상처인 1인가구, 부동산 투기 선동 재료로 이용
이어 언론의 대표적 정보 왜곡의 첫 번째 사례로 ‘1인가구’ 문제를 들었다. 현재 1인가구 평균소득은 2인 이상 가구 평균소득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건설 및 부동산업계나 부동산재테크 전문가의 상당수는 향후 인구는 줄더라도 1인가구 증가로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하므로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시사경제’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1인가구는 최소 3억~4억 이상 되는 분양용 또는 매매용 주택의 유효 수요자로 보기 어렵다. 사실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대다수는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또는 턱없이 오른 집값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노처녀 노총각 그룹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이혼 단신세대들이다. 따라서 1인가구는 잠재적 주택 유효수요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꾀해야 할 대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들 1인가구를 자유분방한 고소득 독신남녀 그룹인 ‘골드미스/미스터족’으로 포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같은 1인가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는 여전히 필요하고 집값은 인구감소 시기에도 강세를 띨 것처럼 선동 보도하고 있다. 대다수 1인가구의 참담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정반대로 포장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소재거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인가구 문제는 언론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의 왜곡보도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강연회에서 1인가구에 관해 언론이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참석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1인가구=골드미스/미스터족’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 참석자들이 1인가구 실태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다른 강연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1인가구에 대한 왜곡 보도를 통해 1인가구 사람들을 영화 ‘매트릭스’에서 묘사된 매트릭스에 가두어두는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집값 거품 없다' 보도
눈속임식 통계 이용으로 현실 왜곡
언론의 왜곡보도는 1인가구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한국 집값 거품 없다’는 유의 기사가 대표적 사례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14일 연합뉴스가 ‘한국 집값 거품 없다’라는 제목으로 띄운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초기 화면에서 이튿날까지 노출돼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기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파산에 몰려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회생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도미니크 드로르-프레콧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14일자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였다. 그런데 이날 연합뉴스 보도는 매우 편파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소개했다.
도미니크 이코노미스트의 기고문은 재스퍼 김 이화여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하루 전인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다가오는 한국의 거품(The coming Korean bubble)'이라는 글에 대한 반박문이었다. 만약 재스퍼 김 교수의 13일자 기고문을 연합뉴스가 보도한 뒤 다시 14일자 도미니크 이코노미스트의 반박을 소개했다면 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연합뉴스가 재스퍼 김 교수의 기고문을 기사로 작성한 흔적은 없다.
물론 13일 재스퍼 김 교수가 기고를 했을 때까지는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연합뉴스가 기사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14일 재스퍼 김 교수의 기고문에 대한 반박문이 실려 논쟁이 이뤄진 시점에서는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연합뉴스가 기사화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재스퍼 김 교수의 기고문 내용과 도미니크 이코노미스트의 반박문을 비슷한 분량으로 차례로 소개하는 것이 정석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경우 논쟁의 양쪽 입장을 나란히 소개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기사에서는 재스퍼 김 교수의 글은 제목만 언급돼 있을 뿐 내용은 하나도 소개돼 있지 않다. 논쟁의 시발점이 된 원 기고문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이 반박문 내용만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보도가 최소한의 균형감을 갖춘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반 독자들이 재스퍼 김 교수의 원문 내용은 전혀 모르고 반박문 내용만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집값 거품이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전해 듣는 셈이 된다. ‘연합뉴스’가 편파적인 기사를 쓰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이런 식의 기사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연합뉴스는 보도의 기본 수칙마저 저버린 경우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도미니크 이코노미스트의 반박 내용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다른 곁다리는 모두 접어놓고 한 가지만 지적해보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에는 부동산 거품이 없다'는 류의 주장은 거의 예외 없이 주택가격 통계를 보여줄 때 지역적 범위를 전국으로 잡고, 모든 주택 유형의 가격 상승폭을 근거로 삼고 있다. 쉽게 말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 등 지방의 값싼 주택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낸 집값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IMF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에는 부동산 거품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은 2000년대 국내 부동산 버블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위주의 버블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주택 유형으로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서도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가격 상승폭이 크다. 또한 실질가격으로 나타내면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 극심했던 1991년 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사실을 도외시하고 '집값 거품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택가격 통계의 범위와 기준을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짜맞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주택가격지수로 평가 받는 S&P 케이스-쉴러 지수도 기본적으로 미국 10대 도시나 20대 도시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같은 지수를 기초로 미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점에 비춰봐도 국내 부동산가격 수준을 ‘전국의 모든 주택 유형’을 기준으로 잡아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에 집값 거품이 없다’는 주장은 이처럼 황당한 주장인데도 학계나 전문기관 등 어디든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들은 부동산 광고를 매개로 한 이해관계 때문인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이 같은 주장을 검증도 없이 확대재생산하기 바쁘다. 이번 연합뉴스 보도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든 국외든 이처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난무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통계정보를 국제기구나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는 집값 거품이 없으니 거품 붕괴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조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처럼 엉터리 정보를 내놓은 데에는 일부 관변학자인 대학 교수들의 엉터리 주장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험한 경제학>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강연회에서 참석자의 절대 다수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현재 수도권 집값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반면 ‘현재 수도권 집값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현재 수도권 집값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손을 든 사람도 단 한 사람에 불과했다. 이 같은 반응은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도 전혀 다르지 않다. 2009년 4월 <SBS 시사토론> 제작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93%가 ‘지금 집값에 거품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3분의 2 가량은 ‘집값에 거품이 많다’고 답했다. 절대 다수의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현재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는 데도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나 잘못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외국 전문가나 국제기구 등을 동원해 ‘집값 거품이 없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 언론과 정부가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미분양 14만호 넘고 사상 최대 분양 이뤄지는데도 '공급 부족' 타령
전월세 주거 밀어낸 자리에 매매용 주택 과잉 공급되는 사실 외면
'공급 부족론’ 또한 언론이 건설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계속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왜곡보도의 대표적 사례다. 수도권에만 여전히 2.3만여호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수준의 수도권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2~3년후 입주 물량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인 올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물량 또한 예년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인데도 이 같은 주장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 시사경제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지만 강연회에서는 ‘주택공급 부족론’의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의 멸실주택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및 집값 상승 주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과 언론 보도 역시 한마디로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착각한 결과물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 70~80%가량은 세입자들이다. 이들의 주거 수요는 대부분 8,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멸실주택 및 이주수요 증가에 따라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중대형 평형 위주의 매매용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저소득층의 전월세 시장과 중대형 위주의 주택 매매시장은 현실적으로 전혀 별개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006~2008년의 3년 동안 서울에서 멸실과 공급이 이뤄진 면적별 주택 유형을 보면 대부분 소형주택이 사라지고 대신 중대형 평형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사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 등이 모두 서민 주거지를 밀어내 고가인 중대형 위주의 매매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서민 주거난을 가속화하는 소형 및 전월세 주택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반면 중대형 위주의 매매용 주택은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매매용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돼 2010년대에 엄청난 공급과잉 상태로 이어져 매매용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서민용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이 뛸 것’이라는 식으로 견강부회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 시장의 현실 가운데 반쪽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교묘하게 부동산 투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부터 대다수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왜곡된 정보들을 생산하고 엉터리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도 "집값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듭된 정책 실패로 온 국민을 투기 광풍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여전히 부동산 거품을 계속 떠받치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이야말로 한국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자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주범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어쨌거나 많은 국민들이 현실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는 왜곡된 정보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 같은 왜곡된 정보와 선동에 휘둘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등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집값은 평균적인 가계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한국경제가 계속 지탱해갈 수 없음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다. 대다수 언론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외쳐대는 상황에서도 이번에 출간한 <위험한 경제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중동 등 이른바 메이저 언론에서 단 한 줄도 소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건설업체 및 부동산 업계, 그리고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상당수 언론들이 연합해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제물로 삼아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90년대 일본과 최근 미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불패신화를 내세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득권 계층의 사리사욕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있다. 마늘이나 고추 값이 오르면 곧바로 수입하여 가격안정이다 뭐다 하는 정부가 부동산가격 폭등에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가격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위한다면 부동산 거품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자식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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