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요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이고 있다는 이유를 주로 들며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기준 금리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시중금리는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09년 초부터 바닥을 찍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6월초 이후 미동도 하지 않던 CD금리도 두 달 만인 8월 6일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주택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후 기복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중 주택대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은행이 시중의 실제 리스크를 반영하고 저금리로 인한 낮아진 마진을 상쇄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이미 상당히 올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야금야금 올라가면 무리하게 빚을 진 고부채 가구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다주택 투기자들도 말할 바 없구요.
제가 약간은 심심풀이로 1995년 이후 국고채와 CD 금리간의 스프레드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도표>처럼 나타나는군요. 추이를 보면 역사적으로 국고채와 CD 금리간의 스프레드가 2000년 3월 2.06%를 기록한 뒤 그 이상 올라간 적이 없더군요. 2000년 3월 이후로 두 금리간 스프레드는 올해 8월 1.94%까지 올라 고점을 기록한 뒤 9월에 1.76%를 기록하고 있군요. 억지로 눌러놓은 CD금리가 따라 오르면서 금리 스프레드가 줄고 있는 것이지요.
<도표>
저는 이 같은 추세가 기복이 있겠지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적어도 CD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저는 부동산 거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경기회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경기가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올해 말까지 월 평균 6조원 가량의 국채가 채권 시장에 쏟아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월 평균 4조원보다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량 증가에 따른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인 높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도 일정하게는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금리 주택대출 금리도 따라 상승할 것은 불문가지이고요. 그냥 가볍게 써본 것이니 가볍게 참고만 하세요.
참, 얼마 전 제가 쓴 '정부 주택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저지 위한 고육책'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89773
*아직도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기득권 언론의 보도 때문에 '매트릭스'에 갇혀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펴낸 '위험한 경제학1-부동산의 비밀편'과 에 이어 '위험한 경제학2-서민경제의 미래편'을 참고하시면 '매트릭스'를 탈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http://cafe.daum.net/kseriforum) 을 방문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