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언론의 선동보도가 난무해 일반인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우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전세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국민은행 가격지수 상으로 서울의 한강 이북 14개 구의 전세가격 지수는 2008년 11월 고점 100.4 수준에서 2009년 3월 98.8수준까지 내려왔다가 7월 현재 99.6 수준까지 와 있다. 아파트 전세가만 보면 2008년 10월 101.2 수준에서 떨어져 2009년 2월 이후로는 줄곧 98.2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강이남 11개 구의 전세가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 아파트 전세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105.8이었던 전세가 지수가 올해 2월 97.7까지 내려갔다가 7월 현재 101.6까지 반등했다. 이 정도 전세가 상승을 ‘전세대란’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보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전세가 상승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므로 향후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는 더욱 문제다. 물론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겨나는 멸실 주택 및 이주수요 증가가 국지적으로는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인접 지역에 국한되고 가격대로는 8000만 원 이하 소형 주택에 집중된다. 이주민의 70~80% 가량이 저소득 세입자로 대부분 인근 지역에 재정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멸실 주택 및 이주 수요 증가를 최근 전세가가 오르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추정 멸실 주택 수는 2만7366가구로 지난해 3만2334가구보다 약 5000가구 가량 줄었다. 그렇다면 지난해 하반기 전세가는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올 들어 서울의 전세가는 중형, 대형, 소형 순으로 오르고 있다. 멸실 주택 및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 소형부터 먼저 올라야 한다.
서울을 권역별로 나눠서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비 올해 멸실 주택 수가 가장 늘어난 지역은
사실 최근 전세가 상승은 지난해 하반기~올해 초의 하락세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더해 일부 언론과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선동 때문이다. 언론의 선동 보도 때문에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르리라는 착각에 사로잡힌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금융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가를 높여 부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올해 3월 이전만 해도 전세가가 계속 하락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주택 공급이 확 줄어서 전세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구나 수도권에만 약 2만 5000호 가까운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고, 서울 전역에도 숨겨진 미분양 물량과 미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 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 2~3년 후 집값이 폭등한다’는 일부 왜곡보도와 달리 올해 하반기 수도권 대단지 분양 물량은 예년의 2.5배나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설업계와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일부 언론이 ‘주택 부족’을 들먹이며 투기를 선동하는 것은 이번 하반기 대규모 분양에 실패할 경우 이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에 이어 1년 만에 새로 쓴 책 '위험한 경제학1-부동산의 비밀편'이 얼마전 출간됐습니다.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기득권 언론들이 전하지 않는 진실을 담으려 밤을 지새워 가며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마 한동안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어깨에서 머리 수준까지 다시 오를지는 몰라도 이후에는 다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투기꾼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책임하에 투자든 투기든 하면 됩니다. 나중에 집값 떨어질 때 무주택 서민들의 세금까지 포함된 돈으로 자신들의 집값을 부양해달라고 정부에 댕댕거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다만 저는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아갈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인 일반 서민가계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위험 구조를 모르고 언론의 선동보도와 부동산 투기 선동가들의 요설에 휩쓸려 자칫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까 걱정할 뿐입니다. 신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