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MBC 피디수첩팀의 요청으로 2008년 감세정책 이전과 이후 시점의 소득 증가율과 조세부담 증가율을 비교해 보았다. 2001~2007년과 2008~2014년 각각 7년을 비교했다. 시간이 없어 어제 방영된 피디수첩을 보지 못했기에 방송에서 이 그래프가 소개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봤다면 모두 가슴 아프고,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까지는 소득5분위(상위 20%) 등 상위 그룹쪽으로 갈수록 조세부담 증가율도 높아진다. 이건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율 구조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반면에 2008년 이후 7년 동안에는 저소득층과 서민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1분위(하위 20%)~3분위(중간 20%)의 조세부담 증가율이 높고, 소득 4분위와 5분위의 조세부담 증가율이 훨씬 낮다. 특히 최상위 계층인 소득 5분위의 조세 증가율이 22.3%로 가장 낮으며 2분위, 3분위 계층 조세증가율의 3분의 1토막도 돼지 않는다.
<그림>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이명박정부가 감세정책을 내건 명분 가운데 하나는 "서민경제 지원"이었다. 중산층서민에게 감세 혜택의 70%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늘고 최상위 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이러고도 어떻게도 "서민경제 지원"이 되나. 한국은 2008년 이전에도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가 OECD국가들 가운데 압도적 꼴찌였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는커녕 이 얼마나 심각한 역주행인가.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급격히 커지고 상위 1% 최상위층 소득 집중도가 극도로 높아지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는 조세재정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 한 장의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세금혁명"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지 않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조세부담 증가율은 통계청 가계소득조사 자료상의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이다. 가계소득조사 자료가 서베이 자료인데, 여기에는 최상류층에 대한 서베이 접근이 어려워 실제 현실에서는 이 같은 조세부담 증가율의 현실은 여기에 나타난 것보다 더 나쁠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같은 시대에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심해서 출간해온 저의 신간
<선대인의 빅픽처>로 내리막세상에서도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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