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선분양제 하의 아파트 부실시공, 아파트 층간소음, 판교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국토교통부가 건설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들 편이었다면 이미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언제까지 국민들 목숨을 희생시키고, 바가지 쓰게 하고, 고통받게 할 것인가.


무슨 사고만 터지면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 쓰는 언론들. 일리야 있지만, 그게 부패나 유착, 직무유기, 그리고 잘못된 제도나 정책결정, 관리감독의 부실, 정치적 무책임 등을 덮고 가리는 표현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더구나 그런 문제들에 앞서서 사고 희생자들의 '안전불감증' 탓부터 하는 건 정말 수준 이하의 진단이다. 도대체 보도의 일부분인 환풍구 위를 걸으며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환풍구를 쉽게 올라갈 수 없도록 높인다든지, 환풍구 지지대를 매우 안전하게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 말이다. 그런 작업들도 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어떤 교육과 안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는 것이 온당한 지적인가. 


세월호사고에서도 선령 연한 완화 등과 같은 규제 완화와 있는 안전규정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유착구조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 이번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서는 관련한 안전규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연세대 조원철교수 인터뷰를 보면 관련 전문가들은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http://media.daum.net/issue/762/newsview?issueId=762&newsid=20141020091202741


이를 보면, 이건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기 이전에 행정기관들과 시공업자들의 직무유기와 부패의 문제다. 이런 마당에도 규제완화라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완화는 거의 없고, 기업들 특혜성 돈벌이 기회를 만들거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제완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참고로, 아래의 다음 아고라 글이 다른 건 몰라도 설계-시공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은 것 같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면서 가정경제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y 선대인 2014. 10. 21. 10:48
| 1 2 3 4 5 6 7 ··· 52 |